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김진표 의원 ‘보육정책’ 토론

선거 추상철 기자 2014-03-27 17:01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지방선거 첫 시험대

제3지대 통합신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김한길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안철수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오늘 창당은 미래로 가는 새로운 체제의 출발이고 낡은 정치의 종말이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국민 앞에 드린 약속만이라도 반드시 지키자고 기초선거 공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드디어 오늘 민주주의 승리, 민생 승리, 평화 승리, 새 정치가 승리하는 위대한 국민 승리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면서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시작으로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선언문에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등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정강정책에서는 산업화 시대의 압축성장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혁신적 성장경제를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경선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선거 강해인 기자 2014-03-26 21:54

‘공짜’ 내뱉는 김상곤, 값비싼 대가 치르나?

김상곤 무상버스 논란 촉발 재정난 지자체 부담 가중 유권자 현실성 없다 부정적 경기지사 후보군 일제히 비판 6ㆍ4 지방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퓰리즘 공약(대중영합성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중앙정부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한 선심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광역ㆍ기초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예산을 더 쓰겠다는 공약은 결국 재정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출마자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퓰리즘 공약 논란을 촉발한 대표적인 쟁점 공약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무상대중교통 공약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대중교통 공약에 대해 노인-초중학생 무상버스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10년 이내 전면 무상교통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상버스 공약 관련 소요 예산을 첫해인 2015년 956억원, 2016년 1천725억원, 2017년 2천686억원 등 3년간 5천36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그러나 무상대중교통 공약이 발표되자 유권자들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과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2~23일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CATI) 방식에 따라 실시한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 포인트, 응답률 15.7%) 결과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의 무상대중교통 공약에 대해 10명 중 8명은 비현실적이라고 답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군 선호도에서 16.5%에 그쳐, 18.3%를 차지한 김 표 의원(수원정)과의 지지율 경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6일 경기도 유권자 800명에 대해 집전화 RDD(중앙일보 조사연구팀)와 휴대전화 DB(한국갤럽) 방식으로 절반씩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 25.6%) 당시 김 예비후보(21.7%)가 김 의원(19.6%)보다 2.1%p 앞서던 것과 대조된다. 이는 공짜버스 공약 발표 이후에 이탈하는 도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무상대중교통 공약 포퓰리즘 논란이 지속될 경우 도민들의 외면으로 오히려 6ㆍ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경계하듯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군들은 김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지난 20일 김 예비후보를 겨냥 실현 가능성에 있어 허구적 주장에 불과한 무상버스 공약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김 의원 역시 마음만 급해 동문서답을 한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6ㆍ4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올수록 선심성 공약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는 건강한 경쟁의 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할 때에는 재원 마련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선거 송우일 기자 2014-03-26 21:54

대표발의 법안 건수·처리율 새누리 경기지사 후보들간 큰 차이

경기지사 주자들 2000년 이후 金ㆍ元, 한번씩 원외 감안하면 鄭이 南보다 22건이나 앞서 법안 처리율도 35.6%로 최고 새누리당 경기지사 주자 4명의 입법활동 중 대표발의 법안과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대 이후부터 대표발의 법안 건수와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정병국 의원(4선여주 양평 가평)이 가장 높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남경필 의원(5선수원병)은 의외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 2000년 2월16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안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대 국회(2000년 5월30일) 이후 해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15대를 제외하고 16대 부터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정 의원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영선 전 의원 70건, 남 의원 51건, 원유철 의원(4선평택갑) 48건 순이었다. 이중 김 전 의원은 19대 원외이고, 원 의원은 17대 원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순위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정 의원이 남 의원 보다 22건이나 많은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표발의 법안의 처리율에서도 이같이 차이가 드러났다. 법안을 아무리 많이 대표발의해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임기만료폐기 되는 등 무의미하기 때문에 처리율이 높을수록 입법활동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 처리율 역시 정 의원이 가장 높았다. 73건 대표발의 법안 중 26건이 대안반영수정가결원안가결 등으로 처리돼 35.6%를 기록했다. 이어 원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적었지만 13건이 처리돼 27.1%로 2위를 기록했다. 김 전 의원이 70건 중 17건이 처리돼 24.3%로 나타났으며, 남 의원은 불과 9건이 처리돼 17.7%로 가장 낮았다. 의원별 처리 법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남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당론으로 추진되거나 경제정의 실현과 관련된 법안이 많았다. 원 의원은 수원고법 설치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반영으로 통과돼 이른바 대박을 쳤으며, 개성공업지구 지원 법률 개정안 등 통일과 재외국민 관련 법안 등이 시선을 모은다. 정 의원은 하천법 개정안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법률 개정안도서관법 개정안 등 규제관련 법안과 문화체육 관련 법안 등이 주류를 이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선거 김재민 기자 2014-03-26 21:48

새정치연합 안산시장 후보 회동 갖고 단일화 원칙 합의

○새정치민주연합 제종길ㆍ박주원ㆍ신윤관 안산시장 예비후보 3인은 26일 공식적인 오찬 회동을 갖고 이번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일대일 구도로 만들어 가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일대일 구도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설명. 이 자리에서 이들은 야권의 다자구도와 후보난립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일종의 시민공천운동을 국민에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000년에 네거티브하게 낙천낙선운동을 했다면 2014년에는 포지티브하게 시민이 공천하고 시민이 당선시키는 시민공천, 시민당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안산시장 야권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김철민 현 시장의 행보는 물론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이끌어나갈 민주시민진영을 아우르는 중립지대 형성 가능성 여부가 주목.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선거 구재원 기자 2014-03-26 21:32

이천시민 주권 찾기 추진위 창립 “시민 의사 반영 안된 전략공천 취소”

○새누리당이 이천시를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한 뒤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전략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결성, 향후 행보가 주목. 이들은 26일 이천시민 주권 찾기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전략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전략공천은 이천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주적 선택권을 박탈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라며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이들은 추진위의 방침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가두 서명과 개별 서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공동추진위원장에는 김형식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과 신광철 전 하이닉스 증설추진 이천시비상대책위원장, 조명호 5층석탑 환수추진위원장, 이길윤 경실련 공동대표, 이교선씨 등이 선임. 한편 공천을 신청한 2명의 여성 후보 중 박연하 예비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공천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경희 예비후보와의 공정한 경선을 촉구할 예정.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선거 김동수 기자 2014-03-26 21:32

진보성향 후보들 ‘단일화 레이스’ 돌입

후보자 참여 정책토론회 진행 내달 20일 시민추진위 투표 여론조사 결과 합산해 결정 64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진보성향 4명의 후보들이 범 단일화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2014 행복한 경기교육희망연대는 2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개혁 교육감 후보 경선 계획을 발표했다. 경선 참여 후보는 권오일 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이재삼 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최창의 도의회 교육의원 등이다. 희망연대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민주적 교육개혁 경기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 회원을 모집해 20일 오전 8시오후 8시 31개 시군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일 후보는 시민추진회원 투표와 다음 달 1819일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30분 결정된다. 여론조사와 투표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진행된다. 희망연대는 네 후보 모두 혁신학교 전면화를 통한 학교혁신을 완성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혁신교육이 이념과 노선에 따라 중단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아름답고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를 확정해 도민들 가슴에 교육희망을 안겨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선거 박수철 기자 2014-03-26 21:32

김황식 “하남 조정경기장 환수받겠다”

○하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과 대형쇼핑센터 유치 등 성과를 보였던 새누리당 김황식 하남시장 예비후보가 다양한 계층의 표심을 얻기위한 공략을 펼쳐 이목이 집중. 김 예비후보는 26일 지역내 노인회관과 부영, 대명, 한솔 등 각 아파트단지의 장날을 찾아다니며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에 발빠른 행보. 또 지난 주말 동안 신장배드민턴 클럽 취임식과 신장축구단 30주년과 60대 축구모임 7주년 기념식장 등을 찾아다니며 체육시민들의 표심에 동분서주. 앞서 그는 신평중학교와 풍산고 등 각 학부모 총회를 방문해 학부모들에게 교육 공약들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 특히 김 예비후보의 조정 경기장 환수 공약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호평과 함께 미사리 주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냈다고 캠프 측은 자평. 그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험과 경륜 등 강력한 추진력 없이는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동안 권토중래 하며 하남발전을 위해 밑그림을 그려왔던 조정경기장 환수와 고속버스터미널, 대학 유치 재추진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선거 강영호 기자 2014-03-26 21:32

민주당 오산지역위, 최웅수 시의장 출당 요구

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웅수 오산시의장에 대한 출당 조치를 중앙당에 요구, 최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와 최 의장 등에 따르면 오산시 지역위원회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최 의장을 출당시켜 줄 것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에 지난 25일 정식으로 요구했다. 오산시 지역위원회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실 은폐까지 시도한 파렴치한 범죄행각의 당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3월26일 역사적 출범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새 정치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만큼 최 의장은 출당돼야 한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지역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경찰관을 폭행해 지난 2012년 11월15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검찰의 6개월 구형을 마치 형을 확정받은 죄인처럼 호도하지 말고 안 의원 자신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고 비난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84%)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장에서 조수석에 탄 여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선거 강경구 기자 2014-03-26 21:32

손산 “희망과 변화의 청년 군포 건설”

○민주당 군포시장 손산 예비후보가 26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군포를 아우를 푸르고 넉넉한 산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출마를 선언. 이날 손 예비후보는 희망과 변화의 청년 군포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힌 뒤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정책으로 담아낼 것이라고 소신 표현. 특히 그는 군포의 평균 연령은 서른여덟,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은 마흔 다섯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포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청년 군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강조. 올해 45세인 손 예비후보는 영국 워릭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 정책을 전공했으며 이학영 의원(군포)의 정책을 보좌해온 사회정책 전문가. 또한 무하유 사회정책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인 손 후보는 군포시장 예비후보진들 중 자신이 가장 젊으며 그만큼 군포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선거 김성훈 기자 2014-03-26 21:3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