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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검증특위 비난은 떠넘기기식 정치 구태”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GTX 검증특위와 교육위원회 장기 파행과 관련, 한나라당과 교육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도의회 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GTX 관련 실무자 회의 취소와 주민공청회 연기 이유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GTX 검증특위 때문이라는 도의회 한나라당의 주장은 망언이라며 관련기관간 협의 부족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사유였는데 특위를 거론하는 것은 떠넘기기식 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밝혔다.이어 1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의 조달방안도 불투명하고 사업 타당성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기에 특위를 구성해 검증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양당 수석부대표간의 협상 과정에서는 특위 구성의 양당간 인원 비율까지 협의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식의 발언은 합의정신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리는 배신정치의 구태라고 비난했다.또 민주당은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GTX검증특위를 반드시 구성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양당 간 이미 합의된 GTX 검증특위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의 장기파행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 공교육 정상화 등 경기교육의 미래를 결정지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의원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는 것과 함께 선출직의 의미를 망각한 오만이자 횡포라며 최근 농성을 접으면서 예결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민주당은 교육의원들은 하루빨리 정상화를 통한 참여 속에서 합리적 대화를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02 22:00

광명 기부심사위원에 고순희 의원 위촉

제6대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순희 의원(민44)이 2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광명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이날 고 의원은 양기대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자리에서 시민의 공복으로 자신부터 기부문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작은 나눔의 실천부터 실천하는데 밀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의원은 의원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08-02 22:00

오산시의회, 화성동부署 명칭변경 속도낸다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가 화성동부경찰서의 명칭변경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이름 바꾸기 작업에 돌입했다.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166회 임시회에서 화성동부경찰서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던 의회는 이날 오후 시청 물향기실에서 회의를 갖고 경찰서 명칭 변경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장은 김진원 의장과 임영근 전 의장, 박신영 대한노인회 오산지회장 등 3명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또 공동 부위원장에는 백대현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장을 비롯 관내 사회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키로 했으며 사무국장에는 최종준 새마을협의회장이 선임됐다.대책위는 경찰서 명칭과 행정구역 명칭의 불일치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1시 1경찰서의 기본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경찰서 명칭이 화성동부로 되어 있어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자긍심에도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대책위는 경찰서 명칭변경을 위해 ▲동단위 사회단체 명의의 홍보 현수막 게첨 ▲오산역, 중앙시장, 대형마트 주변에서의 전단지 배포 ▲10만명 목표 서명운동 전개 ▲반상회 등 각종회의를 통한 홍보 활동 ▲소식지, 인터넷,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김 의장은 시 관내에 있는 구 화성경찰서의 명칭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성동부경찰서로 명명돼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며 오는 8월 신청사로의 이전을 전기로 경찰서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명칭변경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산시민들의 상당수는 화성동부경찰서의 명칭을 오산경찰서나 화성오산경찰서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찰측은 관할구역 문제 등을 이유로 명칭변경에 소극적 입장이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08-02 22:00

“보금자리 감일지구 현실보상을”

하남시의회는 2일 감일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시의회에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폐지와 현실보상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면폐지와 개발이익을 반영한 현 시가 보상, 이주 주택용지 조성원가 공급, 공장창고근생 건물 소유자에 대한 대체용지 조성원가 공급, 그린벨트 축사 소유자에 대한 공공시설용지 330㎡ 이상 조성원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홍미라 시의장은 집행부와 LH, 대책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부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시의원 7명 전원과 대책위 소속 회원 8명이 참석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도·의정 강영호 기자 2010-08-02 22:00

“판교특별회계 대책協 추진하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구시가지 개발 중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한나라당 대표회의(대표 최윤길 의원)는 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특별회계 전용금 지불유예선언의 전말을 밝히고 시민과 시의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판교특별회계 대책협의회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또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LH와 사업재개를 위한 협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대표회의는 성남시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철회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시립병원건립사업 등 공약추진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시청사매각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한나라당 대표회의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지속할 경우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맞서 민주당 대표회의(대표 정종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은 판교특별회계 전용금 지불유예선언과 관련된 정치적 공세만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지하고 의회에서 성남시 재정 건전화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민주당 대표회의는 고등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국토부가 2010년 3월 지구지정 발표 이후 두달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LH는 개발주체로서의 성남시민이 이익에 부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08-02 22:00

“평택항 컨 예측물동량 상향 조정을”

평택시의회가 물류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국책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택항의 컨테이너 예측물동량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평택시의회는 2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현재 연평균 14.86%인 평택항의 컨테이너 예측물동량 증가율을 13.7%만 반영, 컨테이너 전용부두 확보와 항만 배후단지개발 등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 추이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가 2015년 91만2천TEU, 2020년 154만5천TEU로 반영한 예측물동량을 2015년 115만TEU, 2020년 200만TEU로 상향조정해 현실에 맞는 물동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시의회는 평택항만 배후단지(141만9천㎡) 운영 개시와 카페리 및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발전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시의회 관계자는 작년에 국내 주요항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평택항은 6.05% 성장했고 올 상반기에는 19.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두 40척의 동시접안 능력을 갖춘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평택항의 예측물동량도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도·의정 김덕현 기자 2010-08-02 22:00

장현수 후보 ‘공천탈락’道의정회, 해명 요구

전직 경기도의원 모임인 경기도의정회는 2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안성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장현수 후보가 당선됐으나 이수형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은데 대해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도의정회는 이 후보가 장 후보측에서 휴면전화를 착신해 여론조사를 방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중앙당에서는 2번에 걸쳐 재심을 보류하고 장 후보의 탈당까지 막으며 이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08-02 22:00

“정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정부와 도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 민주당은 2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안은 작년 내수 진작을 위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종부세 및 법인세를 인하한 일과 비교할 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처방이라며 생필품 물가를 잡겠다고 민간기업에 가격 인상을 억제토록 강요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전기가스교통요금은 생필품으로 간접세적인 성격이 짙은데 저소득층까지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예외조항을 두어 서민에게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되는 한시적 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또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요금 결정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공공요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02 22:00

도의회 ‘노트북 지급’ 예산낭비 논란

경기도의회의 의원 노트북 지급을 놓고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재선 의원을 포함한 제8대 의원 전원에게 새 노트북을 지급했지만 7대 사용 노트북의 회수는 부진하기 때문이다.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8대 의회에 입성한 도의원들에게 개별 노트북을 지급했다.131명 전원이 노트북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탓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대당 100만원씩 모두 1억3천100만원에 달한다.그러나 이 중에는 연임에 성공한 22명의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낭비성 지출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달로 임기가 끝난 7대 의원 119명에게 지급됐던 노트북은 도의회 사무처에서 규정에 따라 회수 중이지만 반납이 1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재선 의원이 22명임을 감안하면 상당수 재선 의원이 쓰던 노트북을 반납도 하지 않고 새 노트북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따라 노트북이 의정활동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트북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도 거론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노트북 수명이 4년 내외로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해 원하는 의원들에게 새 노트북을 지급한 것이라며 중고 노트북을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기 위해 회수 중이지만 낙선한 의원들에게서 100%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08-01 19:33

GTX 사업지연… 도의회 여야 책임공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지연을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책임공방론을 펼치고 있어 다음달 GTX검증특위 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관련 실무회의를 벌이기로 했다.하지만 국토부는 도의회의 GTX검증 특위 추진 등 사업 반대를 의식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실무자 회의를 돌연 취소했으며, 다음달 개최 예정이었던 주민공청회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 특위구성은 도정발목잡기 민주 터무니 없는 낭설이처럼 GTX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GTX검증 특위가 또다시 여야의 도마위에 올랐다.한나라당은 28일 민주당의 GTX검증 특위 추진으로 경기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GTX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려 있다며 해당 지역 단체장이나 도민 대부분이 GTX사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GTX검증 특위가 GTX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한나라당은 이어 민주당의 GTX검증 특위는 도정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으로, GTX검증 특위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도정의 발목을 잡는 공작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낭설이라고 맞대응하고 나섰다.민주당은 도의회는 13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특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민주당은 특히 국토부의 실무자 협의 연기 등 일련의 움직임을 봤을 때 GTX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GTX사업은 서울시와의 조율이 필요한데다 인천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도의회 차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A의원은 GTX검증 특위 때문에 GTX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평가 절하했다.한편 GTX사업 추진과 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다음달 임시회에서 구성될 GTX검증 특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7-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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