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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환기지 주변 오염 국방부가 치유해야”

경기도내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오염이 대부분 미군기지 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경기도 2청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파주시 등이 지난 2009년까지 23개 반환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1단계 환경조사를 거쳐 주변지역 토양오염이 확인된 20개 기지에 대해 환경부에 2단계 조사를 요청했다.환경부는 조사가 완료된 의정부 라과디아를 비롯해 4개 기지, 동두천 캠프 님블 등 2개 기지, 파주 캠프 하우즈 등 4개 기지, 하남 캠프 콜번, 의왕 캠프 메디슨 등 모두 12개 기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일 사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다.2단계 조사 결과 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오염면적의 3분의 1에서 100분의 1정도 수준이나 오염정도는 기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일 통보된 의정부지역 기지주변 오염면적은 캠프 라과디아 1천370㎡(기지오염 1만5천138㎡), 에세이온 9천630㎡(기지 4만8천411㎡), 홀링워터 780㎡(기지 1만773㎡) 수준이다.지난 7월 통보된 하남 캠프 콜번도 주변오염은 5천330㎡(기지 1만8천645㎡), 파주 캠프 하우즈 2천200㎡(기지 4만7천648㎡)정도다.기지 대부분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초과농도가 파주 캠프에드워드 주변 TPH1천30㎎/㎏에서 파주 캠프하우즈 주변 TPH 1만6천㎎/㎏에 이르고 있어 오염정도는 기지 내와 비슷하다.이런 가운데 동두천 캠프 캐슬 주변을 제외한 11개 기지의 주변 토양오염은 미군기지 내 오염이 확산돼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파주 등 지자체는 주변오염 지역이 사유지라 할 지라도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비용을 들여 치유하도록 오염정화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파주시가 지난 7월 국방부에 오염정화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의정부하남시도 내주 초 국방부에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공여지관리처분법상 공여기간에 제공된 국가및 지자체 재산은 국방부 관리책임이고 주변지역 오염이 미군기지로 인한 것인 만큼 오염치유는 국방부가 해야 한다며 현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상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11 21:28

道, 재정악화 속 적자보전 잇따라

경기도가 지속되는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적자보전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1일 도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과 시흥시 논곡동을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14.27㎞, 왕복 4~6차로)가 지난 8월 개통돼 운행 중이다.도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제3경인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 6개사로 이뤄진 제삼경인고속도로가 6천764억원(민자 4천573억원, 도비 2천1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7월 완공됐다.도는 제삼경인고속도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운행 이후 1~5년 동안 실제 교통량이 90％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분을 업체에 보전해줘야 한다.하지만 8~10월까지 석달간 고속도로 통행량은 8만4천650대로, 실시협약시 맺은 예측 통행량 13만690대의 62％에 그쳐 통행량 손실분을 보전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업체에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앞서 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대교의 통행량이 수요에 못 미쳐 지난해 누적적자 52억4천만원을 업체에 보전해 줬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1 21:28

행감 앞둔 김포시의회 자전거路 공사 현장 방문

피광성 시의회 의장 등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들이 양곡~전류간 자전거도로 현장에서 실시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있다.김포시의회 제공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사전 현지확인에 나섰다.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11일 피 의장과 정 위원장 등 6명의 특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에 포함된 9개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지확인 사업현장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현장을 비롯, ▲김포한강로(전호리) ▲자전거도로(전류리 용화사앞) ▲하성복지회관 건축현장 ▲에너진 맥주 가공시설 ▲함상공원 ▲양촌학운2학운3 산업단지 등 모두 9개 사업 현장이다.현지확인 대상 사업은 위원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위원들은 이날 현지확인에 앞서 현장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들은 뒤 당초 사업계획대로의 시공과 운영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1-11 21:28

‘세수감소’ 지자체 너도나도 긴축재정

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세수 감소 및 국가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1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가용재원이 1조6천467억원에서 6천417억원으로 줄어든 경기도는 내년도 SOC 사업비를 6천29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953억원을 줄였다.이로 인해 오산~용인남사 지방도 310호선을 포함해 75개 사업장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삭감했으며 R&D와 기업 지원비도 각각 152억원, 139억원씩 감축했다.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초긴축 재정을 운영 중인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과 예산절감액을 합쳐 연 1천300억~1천500억원씩 3년간 판교 빚을 갚기로 하고 최근 83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았다.우선 내년에 예산을 줄여 만든 경상경비 500억원에 지방채 839억원을 합쳐 1천339억원을 변제할 방침이다. 또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초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300억원에서 200억으로 조정했다.이럴 경우, 성남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은 올해보다 70일 가량 줄어든 105일 정도만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용인시도 내년 세입규모가 4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긴축재정을 편성했다.인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교육,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축소했다.공공행정 예산은 무려 35.1%를 줄였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예산을 제외한 개발사업비 역시 10.7% 감축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1 21:28

“GTX, 기존 철도·지하철 최대한 활용해야”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의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고양6)은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의 안전성 및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전철을 활용한 GTX 대안계획을 제시했다.이 의원의 계획안은 현재 킨텍스~동탄 구간을 대화~킨텍스~행신~용산~강남~동탄~천안 구간으로 변경해 킨텍스~행신 구간만 지상으로 신설하고 행신~용산 간은 경의선 전철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또 강남~천안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상에 고가도로로 버스 전용 노선을 함께 건설해 경부 고속도로 정체 및 고속버스 운행 지연 문제를 동시에 해결토록 했으며, 복정에서 광주이천여주를 거쳐 원주까지 지상구간으로 철도가 연결되도록 하는 등 50개의 GTX 정차역과 110여개의 GTX 이용 가능역이 만들어지도록 계획했다.이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총 사업비는 18조원, 요금은 최대 2천원 수준이며 인천~용산이 현재 1시간에서 35분 이내로, 천안~용산은 현재 1시간46분에서 45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이 의원은 기존의 철도시스템과 지하철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고 교통 소외지역에는 비교적 싸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지상 철도를 신설하도록 했다며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최소한의 GTX 전용 지하구간을 신설해 지하철과 GTX 시스템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1 21:28

‘7명’ 중구의회 상임위 구성 논란

인천 중구의회가 상임위원회(상임위)를 구성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의원수가 7명인 소규모 의회여서 상임위(총무위주민복지건설위)를 만들 경우 되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다 활동비 명목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195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이를 두고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의원 6명 가운데 각각 1명씩 상임위원장(위원장)과 간사를 맡을 의원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원은 2명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중복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데다 오히려 본회의를 거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상임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위원장은 매월 활동비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고려했을 경우, 결국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연수구의회도 지난 2007년 내부에서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돼 폐지를 논의하기도 했었다.박원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사무국장은 상임위를 만들겠다는 건 결국 위원장 등 간부 자리를 늘리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만 잡아먹는 옥상옥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크게 부담될 정도로 큰 예산은 아니다라며 상임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도·의정 김미경 기자 2010-11-11 21:28

월문초교 학생들 남양주시의회 방문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11일 지역 내 월문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0여명의 방문을 받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역할 등 학생들에게 의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참석 학생들은 시의회 제182회 임시회를 방청하고 의원 사무실은 물론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의회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공부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11 21:28

道, 내년 도로사업 ‘첩첩산중’

여주IC~장호원서울~문산 등 증액안돼 사업지연정체 등 우려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본보 11일자 3면)한 가운데, 주요 도로사업 중 8개가 내년도 국비 책정이 0(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도가 여야 도내의원들에게 전달한 2011년 주요 국고보조사업 건의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광역도로국도대체우회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도로 사업 47개 중 8개가 내년도 국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 및 심각한 교통정체, 주민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고 있다.천왕~광명간 광역도로(시흥 구간)의 경우, 도가 4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정부는 올해 50억원을 지원한 것과 달리 내년도에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이 도로는 시흥~광명~서울간 연결도로로, 광명 구간은 지난 2002년에 완공했으나 시흥 구간은 미착공돼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12년 완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성남~장호원 일반국도(6공구, 이천 구간) 역시 올해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으나 내년도 국비 편성은 0인 상태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성남~광주~이천~충북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당초 신청액 100억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통정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구리~포천동두천 민자고속도로는 도가 보상비 각 3천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모두 제외돼 용지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오는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청운~도계, 양평~용천, 여주IC~장호원(2공구) 일반국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전혀 없어 조기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도는 이들 3개 도로개설을 위해 각 50억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도가 올해 3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내년 분양입주가 추진 중인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신청한 1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0-11-11 20:48

월곶~판교 복선전철 국가철도사업 채택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국가철도사업으로 채택돼 수도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1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이 수도권의 핵심전철사업으로 전반기(2011년~2015년) 착수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시흥 월곶에서 광명을 거쳐 판교까지 28.8km를 연결하는 수도권 최초의 동서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이다.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 확정발표될 방침이지만, 이번에 포함된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안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월곶에서 판교까지의 28.8km 구간을 포함해 여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115km 구간까지 포함됐다.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국가철도사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1-11 20:48

“도가 경기신보 출연금 등 전액 삭감”

경기도가 내년 세출예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해 서민경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11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영환 의원(민고양7)은 경기도가 2011년 예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출구전략을 펼치려고 한다며 서민을 위한 예산을 곳곳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61만1천182개 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신용보증 출연금 300억원을 전액삭감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경에 반영할 것을 고려 중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00억원과 전통시장 특화육성 12억원을 전액삭감했으며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도 25억원 요구에 10억원을 삭감하는 등 상당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고 추경으로 미뤄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경기신보의 보증배수는 6.1배로 적정보증배수 5배를 뛰어넘어 출연에 어려움이 많다며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차질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예산철학을 지양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니 원칙을 세워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보증 운용배수를 확대하고 시군 및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수요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확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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