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한뜻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홍성욱)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위원회는 지난 3~5일 제주도에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갖고 인사청문회 도입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 등을 논의했다.인사청문회의 경우 최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정무부시장 등에 대해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인사좌담회 형식 밖에 되지 않는만큼 다양한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특히 첫날 제주도의회를 찾아 인사청문회 도입시 장단점을 비롯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지 않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핵심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에 대해선 각각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내년 예산(안) 심의에선 현재 시의 재정상황을 분석, 사업들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따져 사업비 우선순위를 나누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등 의회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했다.이재병 기획행정위 간사는 연찬회를 통해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앞으로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원들간 단합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도 지난 4~6일 제주도를 찾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대회에 참가하고 친환경 학교급식학교의 텃밭 등도 둘러봤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경기도 소방관 근무여건 ‘가장 열악’

경기도가 올해들어 소방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등 근무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해 3교대 근무율 역시 전국 광역단체에서 꼴찌를 기록, 소방대원 및 도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도와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의 소방공무원 증원은 2008년부터 3년간 195명에 그쳤으며, 특히 올해에는 단 한 명도 없어 증원율이 3.5%에 불과했다.이같은 증원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꼴찌이며, 증원 규모도 총 정원이 594명인 제주도의 33명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같은 기간 전국 광역지자체들의 평균 소방공무원 증원율은 16.1%였으며, 인천과 광주, 강원, 충북 등의 증원율은 20%를 넘어섰다.이처럼 소방수요에 비해 그동안 도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체 인원이 5천538명인 도 소방공무원들의 현재 3교대 근무율도 29%에 머물고 있다.하지만 이마저도 내근 출동대의 현장 출동 근무 대기조 분류에 따른 것으로, 실제 3교대 근무율은 25~27%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반면 전국 소방관들의 평균 3교대 근무율은 70%이며 전북과 대전, 강원, 충북 등은 100%, 서울도 53%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더욱이 도는 올해 소방공무원 399명 정원 등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50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급받았으나 재정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증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가 재정 건정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인력 충원에 인색하면서 대원의 안정성과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인력 증원은 도에 결정권이 있어 소방본부로서는 도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소방인력 뿐 아니라 일반 행정공무원 부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방본부와 협의를 통해 자체 구조조정을 먼저 한 뒤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증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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