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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투위 조례안 심사 파행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조례안 심사에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개최되지도 못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이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었던 데 대한 민주당의 고의적인 발목잡기라고 반발하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투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경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의원실에서 회의를 하느라 30여분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한나라당에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관련 토의를 한 뒤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이에 김기선 위원장(한용인3)이 회의를 열어 토의를 그 안에서 진행하자며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집행부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2시까지 대기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결국 양당의 갈등으로 오후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해 4건의 조례안 심사 처리에 실패했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례안이 경투위 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이 서명까지 하는 등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민경원 의원(한비례)은 9일 본회의 때 내가 했던 무상급식 관련 5분 발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보이콧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기열 의원(민안양4)은 일부러 태클을 거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조례안을 검토해보니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경기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 예산문제가 우려돼 심의하면서 토론하기보다는 의원들끼리 별도로 토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0 20:51

광명시의회, 조직 개편안 원안대로 가결

광명시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광명시의회는 10일 제163회 임시회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자치행정위(위원장 김익찬)에서 심의한 광명시조직개편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그동안 조직개편안을 두고 시 집행부와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간에 평생학습원 직영전환과 여성회관 축소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도 됐으나 큰 마찰없이 통과됐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의원이 원안통과에 대해 반발을 제기, 막말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퇴장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준희 의장이 나서 반대의원들을 설득, 중재에 나서 표결처리없이 원안대로 처리됐다.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6급 무보직제도를 축소, 당초 5국 2담당관 21과 91팀, 의회 1국 2팀, 직속기관 2과 10팀, 7사업소 7과 26팀에서 5국 27과(3실) 124팀, 의회 1국 2팀, 시장 직속기관 1과 6팀, 3사업소 6과 22팀 등으로 개편하고 자치행정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부시장 직속의 미래전략실과 시장 직속의 직소민원팀을 신설토록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정치 김병화 기자 2010-11-10 20:51

“고양 출판단지 道 자체 감사 필요”

이재준 경기도의원(민고양2사진)이 최근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예정지에 대해 용도변경으로 엄청난 차익이 예상된다며 도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자족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막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착공을 미루거나 각종 이유를 내세워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용도변경 후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하거나 땅값이 오른 후 차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백석동 출판단지도 요진건설이 650억원에 매입한 뒤 수차례의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거쳐 49.2%를 기부채납하고 주상복합을 짓기로 경기도의 승인을 얻었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엄청난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도는 반드시 자체 감사를 실시, 위법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족시설 용도변경 금지 및 장기간 사업 지연 시 강제 환수 등의 규정을 만들거나 용도변경 불가 또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명시적 규정을 반드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한편,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지난 2월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돼 시의 사업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1-10 20:51

“청라지구 성공개발 위해 수정법 개정 시급”

해외보다 국내기업 우선 유치 개발 주체도 정부로 바꿔야청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다른 시도 경제자유구역과는 다르게 국내 글로벌 기업들을 먼저 유치한 뒤 해외 글로벌 기업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이사장 김교흥)이 10일 오후 인천시 서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라경제자유구역 성공적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석용 인천대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03년 출범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종합계획 없이 진행돼 왔다며 현재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는 특별한 해법이 없다고 진단했다.하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상위 법으로서 위치를 갖는 특별법으로 가칭 특수전략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실질적인 산업지원법이 필요하다며 개발 주체를 정부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정승연 인하대 교수는 다른 시도 경제자유구역의 중복된 사업들보다는 특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기업 신설이 불구한 현행법 개정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창홍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제약요인이 많아 이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업무타운, 국제금융단지, 외국대학, IHP(인천하이테크 파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김교흥 이사장은 정부에서 청라지구 등의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려 하고, 사업 시행자들도 발을 빼려 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라지구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도·의정 허현범 기자 2010-11-10 20:39

경기도 재정파탄 책임… 도의회 민주-도 날선 공방

경기도의 재정난 원인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도의회 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재정파탄의 원인은 도지사의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핑계삼는 도지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민선 3기 수입 대비 지출은 평균 73%였지만 민선 4기에 국제보트쇼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균 6천246억원을 초과지출하면서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처럼 재정을 파탄낸 김문수 경기지사가 42억원밖에 되지 않는 무상급식예산을 반대하고 부동의 처리하면서, 재정 파탄의 원인이 마치 무상급식예산 때문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도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민주당에 반박하고 나섰다.첨부된 표에 기재돼 있는 세입세출은 도와 시군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도 본청 재정운영과는 상관없으며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초과지출액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된 금액을 가리킨다는 것이다.이어 도는 재정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경기도 재정난 설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0 20:39

화장장 최소 이격거리는 ‘300m’

경기도가 화장장과 하수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 개발지구내 기피시설의 입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올 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국내외 신도시 현황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민 설문조사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피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제시했다.우선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경우 최소 이격거리를 200ｍ로 하고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140ｍ, 지하화할 경우 100ｍ로 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화장장은 최소 이격거리 300ｍ,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210ｍ, 지하화시 150ｍ로 할 것을 제안했으며, 장례식장은 최소 이격거리 50ｍ,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35ｍ, 지하화하면 25ｍ로 정하는 안을 내놨다.또 경기도에 주민 기피시설 갈등관리센터 설립운영과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제안됐다.조례는 갈등관리 위원회 설치와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이와 함께 주민지원 방안으로 운영권 부여와 융자금 지원 등 직접 보상보다는 시설이용 혜택과 복지시설 건립 등 간접보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택지 개발지구의 기피시설 설치 매뉴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0 20:39

이름뿐인 시·군간 인사교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각 시군간 인사교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도와 남부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5급 3명을 경기도에 전출시킨 화성시의 경우 6급 이하 인사교류 대상자 3명을 선발하기 위한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전무한 상태다.인사교류 대상자로 4급(1명)과 5급(2명), 6급(4명)에서 총 7명을 선발할 평택시 역시 현재까지 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다.이 때문에 인사교류를 위한 경기남부지역 5개(평택, 수원, 화성, 안성, 오산) 지자체의 협약체결도 불투명한 상태다.평택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따라 행안부가 시행한 이번 인사교류는 지역현실과 동떨어진데다, 강제성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안성시 관계자도 시의 우수인재를 타 지역에 파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출퇴근이나 파견 대상지에서의 적응 문제 등으로 희망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교류기간 2년으로 한정된 인사교류자에 대해 교류가점(최대 1.8점)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하고, 교류수당(월 55만60만원) 및 주택보조비(월 60만원 이내)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9 21:55

생태·역사·문화 어우러진 한강 지역명소 만들기 급물살

그동안 농경지 이용으로 접근이 제한됐던 하천공간이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조억동 광주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김선교 양평군수 등은 한강 지역명소(경관거점) 8곳을 선정발표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강 수변생태공간 및 지역명소는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습지갈대 군락지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환경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쉼터와 전망대 등을 갖춰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마련해 주고, 주변지역을 역사가 연계된 지역명소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경관거점 8곳 가운데 2곳은 양평, 4곳은 여주군에 조성되는 등 6곳이 도내 한강에 해당되고, 나머지 2곳은 충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도는 두물머리 일대 비닐하우스 농지를 생태밸트로 조성하고, 초지군락, 고수부지 숲 등 경관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억새림은 기존 양평 강상체육공원과 연계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강변 문화마당을 조성하고, 이포보 일대 당남지구, 당남리섬, 여주저류지, 양촌계신복대지구는 초지경관을 테마로 각 지구별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등 대표적인 수종 선정과 4계절 초화감사을 위한 가족형 생태공원 등 테마경관을 조성한다. 이어 여주보 일대는 물억새 군락지를 테마로 고수부지 및 자연형 어도에 계절별 경관성을 고려한 물억새, 꽃창포, 패랭이 등 초화류를 식재해 고수부지 숲, 제방숲, 억새 군락지를 조성한다.이밖에 강천보와 황포돛배는 여주군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대표수종으로 200주를 식재, 수변경관을 향상시키고 모래터 주변에 황포돛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단양쑥부쟁이 보전과 갈대, 억새, 생태초지 군락을 조성해 철새들의 서식처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국토관리청은 지난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4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의 자문회의를 열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지역명소를 조성,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9 21:55

道의 미래… 10년 밑그림 그린다

2020년를 겨냥한 경기도의 종합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9일 도의회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수립한 경기도 종합계획 보고회를 갖고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비전하에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건강한 녹색사회, 살고 싶은문화생활 공간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7대 기본전략으로는 ▲글로벌 교육과학연구벨트 조성 ▲서해안권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 ▲경기북부지역 신성장 밸리 조성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동아시아 교육허브 조성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간기반 구축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거점 개발 등을 내놨다.글로벌 교육과학연구 벨트 조성은 과천과 안양, 판교, 광교를 잇는 지식기반산업벨트를 구축해 과천.안양은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성남 판교는 소프트웨어 거점으로 수원광교는 융복합 R&D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을 위해선 안산 대송지구(4천389만㎡)를 첨단산업복합의 해양레저 거점으로삼아 신재생에너지와 IT융합, 바이오, 헬스산업을 유치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또 화성 화성지구(4천466만㎡)를 녹색 신성장산업 거점으로 삼아 친환경 농업단지와 농업관광 및 해양생태휴양시설, 미래형자동차 산업시설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남북한 경제교육협력 거점으로 DMZ애 민족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시스템 마련도 목표로 잡았다. 도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GTX를 개성공단으로 연장하는 한편 파주문산에 남북한 평화경제특구를 건설하고 김포강화연천에 남북교류협력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한강임진강 하구지역을 제2의 서해안 벨트로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간구조와 관련해 도는 도 전역을 경원축(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경의축(고양파주문산개성), 북부동서축(파주문산의정부양주가평), 경인국제비지니스축(김포인천안산), 서해안축(시흥안산화성남양평택항), 경부축(성남화성동탄오산평택), 동부내륙1축(성남광주이천), 동부내륙2축(남양주양평여주), 남부동서축(안산수원용인이천), 경춘축(남양주가평)으로 나눠 각축을 특화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9 21:55

부동산 침체로 사업성 저하 ‘반대속출’

보금자리 등 물량 넘치면서 주민 지분율 감소곳곳 산재한 아파트 존치관리구역도 걸림돌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추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면서 사업 실패 기로에 처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도내 낙후지역의 광역적 계획적 재정비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부천, 고양, 남양주 등 12개 시에 23개의 뉴타운 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는 뉴타운 지역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진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강력한 의지로 사업 반대에 나서는 등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23곳 중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인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지구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11곳에 불과하다. 또 지구별로 나눠진 141개의 세부 구역 중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40곳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보금자리지구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본격화로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면서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분율도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찬반으로 입장이 엇갈린 주민들간 반목과 충돌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 지구 내 곳곳에 산재한 신축 아파트 등 존치관리구역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개 촉진계획결정 지구에는 모두 42곳의 존치관리구역이 산재해 지구 곳곳에 난개발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 구리 인창수택지구의 경우 존치관리구역이 12곳에 이르러 촉진 존치정비구역 11곳보다 오히려 많은 상황이다.도내 뉴타운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에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요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1차적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허현수 구리뉴타운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진행한 주민 찬반조사가 전체가 아닌 소수들의 의견만을 반영해 주민 의사가왜곡된데다 충분히 납득시키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주민이 반대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게 당연하지만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만한 여론조사방식이 미비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설문조사 및 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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