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美공여지 오염 심각

속보의정부시 반환공여지 캠프 에세이온, 라과디아, 홀링워터기지에 2차 조사결과를 공개치 않아 논란(본보 8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역 미군 반환공여지 중 하나인 캠프 시어즈 주변지역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환경부가 의정부시에 통보한 캠프 시어즈 2단계 오염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변지역 81개 지점서 570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유류(TPH)오염이 48개 지점 101개시료서 토양환경보전법상 가지역(농사를 지을수 있는 수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대 오염 깊이는 8m에 달하고 오염면적은 2만4천7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모두 26개 지점 39개 시료서 나지역기준(지적법상 지목이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지하심도별로는 1m 깊이로 나눠 8단계로 조사한 결과, 가지역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이 1깊이(0~1m) 19곳, 2깊이(1-2m) 10곳, 3깊이(2~3m) 17곳, 4깊이(3~4m) 20곳, 5깊이 (4~5m) 12곳, 6깊이(5~6m) 12곳으로 주로 지하 1~6m 사이에서 오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지하수 수질에 대해서는 모두 9개 지하수관측정 시료를 분석한 결과, 4개관 측정 일부 항목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류(TPH)는 9개 시료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하지만 캠프 시어즈 주변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정부시가 공개하지 않은 다른 지역 결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9일부터 4월13일까지 캠프 시어즈 주변지역 외곽경계 100m 반경지점의 오염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TPH가 10개 지점서 초과하자 환경부에 2차조사를 의뢰했으며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단계 조사를 실시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김 지사-조정식 ‘4대강 사업’ 신경전

김문수 경기지사와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8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방문 인사차 지사 집무실을 찾아 김 지사와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하지만 양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놓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조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붓고도 시화호처럼 물이 썩으면 지자체가 환경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김 지사는 조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댐을 설치하면 오히려 수질이 좋아진다며 댐이 없는 남한강보다 북한강 수질이 더 좋다고 맞받아쳤다.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수질 오염은 한강 등 4대강 오염보다 지천지류가 오염된 때문이라며 이곳에 예산을 투입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도내에는 국가하천 15곳, 시도 하천 500곳, 시군 하천 2천여곳이 있다며 도는 경안천 등 지천 정화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4대강 사업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내 19명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조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무상급식, 전형적 포퓰리즘”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각각의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은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데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도의회 한나라당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앞으로 4년동안 1조8천억원이 넘게 든다고 한다며 교육청은 시군에 예산 분담을 요구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경기도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 경기도는 59%에 불과한데 공짜급식에 돈 주면 도로, 복지, 일자리 창출 같은 서민복지 정책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교육 자치 훼손이라며 대법원에 소송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모습은 뭐냐고 따졌다.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지원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한나라당은 저소득층, 결식아동, 농산어촌 학생부터 챙기고,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밥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공짜밥 준다면 민주당과 교육감이 주장하는 서민복지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2004년까지 학교가 아이들 먹는 문제는 다 챙겼다. 학기중 급식과 학교밖 급식은 원래대로 학교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재영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 당연히 중요하다. 우리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진정한 교육은 밥을 먹여주기보다 밥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화장실 고쳐 주기와 책걸상 바꿔주기, 석면 천장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과 교사 수행능력평가 철저, 사교육 없는 공교육 내실화라며 김상곤 도교육감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무상급식 놓고 전면전 예고

경기도의회가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3일간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와 무상급식 재의요구 등으로 도 및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8일 도의회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한다.이번 회기에서 심의하게 되는 주요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으로 도의회는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이와 함께 2011년 예산안 및 2010년 추경 심의와 조례안 심의, 농업기술원 농기계교육관 신축부지 사업현장 등의 각종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이 가운데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추진에 도의 예산 부담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교육지원사업 전출금을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에 대해 최근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도의회의 재의결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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