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도-지자체, 부단체장 임명 정면충돌 하나

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관행에 따라 부단체장을 파견해온 경기도와 지자체간 부단체장 임명을 놓고 힘 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수원성남고양부천 등 10개 시에는 2급 부시장 요원을, 의정부평택시흥파주 등 12개 시에는 3급 부시장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도는 또 하남의왕여주동두천양평과천가평연천 등 8개 시군에는 4급 직원을 부단체장으로 내보내 도와 기초단체장간 가교 역할을 맡기고 있다.하지만 최근 군포시에서 현 부시장이 명예퇴직 대상자(51년생)에 포함되면서 4급 직원을 3급으로 자체 승진시켜 부시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부단체장 임명이 도와 지자체간 마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일선 지자체의 경우 4급 승진 후 5년의 승진소요년수를 넘기면 해당 단체장의 재량으로 자체 승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또 시군과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현재 도가 3급 직원을 부시장으로 파견하는 12개 시 가운데 4급 승진 이후 5년을 넘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시흥 4명, 화성평택 각 2명, 군포이천 각 1명 등 10여명에 달한다.이들 지역의 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군포시가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연쇄 반응을 보여 부단체장 자체 승진 임명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특히 지자체 자체 승진이 이어질 경우 도의 3급 자원의 자리가 줄어들어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995 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의 편의 등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관례였다며 만약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도와의 불협화음으로 예산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부단체장을 꼭지점으로 기초단체장내에서의 줄서기도 성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군포시는 지난 2006년 4급 요원을 자체 승진을 통해 부시장으로 임명했다가 도의 예산 삭감 및 감사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7 21:22

김 지사, 팬카페 회원과 친목 다진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006년 도백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지자들과 등반대회를 갖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김 지사의 온라인 팬카페인 문수사랑 등에 따르면 문수사랑은 오는 13일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교산 환경정화캠페인 등반대회를 갖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등반대회에는 팬카페 회원 등 지지자 500여명이 참여, 오전 9시께 경기대 빛어울림마당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산행은 2개 코스로 나눠 이뤄지며 김 지사는 경기대 빛어울림마당에서 천년약수터, 형제봉, 반딧불이화장실, 광교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에 참여, 지지자 및 등산객들과 함께 담배꽁초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문수사랑은 참석자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 통기타 가수 썸타임즈 문성필, 솔로가수 심하나, 아름다운강산 등이 출연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김 지사의 한 측근은 경기지사로 취임한 후 선거기간을 제외하곤 온라인 동호회원 등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은 없었다면서 그동안 문수사랑측에서 지속적으로 (모임 참석 등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7 21:22

道통합관리기금 손실액 ‘눈덩이’

경기도가 운영 중인 통합관리기금 손실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 11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차이로 인해 지금 결손액이 누적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손실액이 8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5년과 지난 2006년에는 각각 2억4천여만원, 11억8천여만원의 이익을 거뒀지만 지난 2007년 기금 예탁금 이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만 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누적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데다 향후 시중금리도 3.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융자금 이자를 현행대로 운용할 경우, 손실액은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율을 4.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4.5%로 융자 이자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향후 3년간 81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차이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일반회계 융자 이자율을 1%p 높일 경우 3년 안에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7 21:22

내년 전국체전 상징물

경기도는 오는 2011년 10월 고양시를 비롯, 도내 18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엠블럼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형상을 표현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반영했고, 마스코트인 꿈이와 손이는 땀방울의 형상을 의인화 했다.또 포스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경기도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신체에서 뻗어나오는 선들의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대회 구호인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와 표어는 최우수작인 함께가자 푸른경기, 꽃피우자 전국체전 등 4점을 사용키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도·의정 안영국 기자 2010-11-07 20:38

FTA시대 산업별 전략적 대응 논의

FTA시대 도래에 따라 산업별 전망을 해보고,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6층 양식당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기선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현락 경기일보 사장, 김인필 한우협동조합 조합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제31회 경기도경제활성화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TA시대 도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EU FTA는 품목수 기준으로 즉시철폐가 97%에 달하는 등 매우 전향적이어서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7 20:38

道 “GTX 3개노선 건설 정부가 수용”

경기도가 제안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이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7일 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5일 오후 4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토해양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철도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이날 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에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사업내용이 수록, 도는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 건의가 정부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GTX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다음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뒤에 민간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GTX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다음달 국토해양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며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9월1일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기본 토대로 마련됐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장기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 ▲철도망 구축에 소요되는 투자예산 ▲개별 철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7 20:38

‘외근 3교대’ 80%까지 가능

도소방재난본부 분석 제시 道 인건비 변동 검토 필요속보경기도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율이 전국 광역단체에서 꼴지를 기록, 소방대원 및 도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본보 5일자 1면) 가운데 예산 투입 없이 3교대 근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안이 제시됐으나 도가 1년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전체 소방공무원 5천538명 가운데 83%인 4천596명이 진압 및 구조구급요원 등 외근인력이다. 도소방본부는 이 외근인력을 100% 3교대하기 위해서는 1천480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중 856명은 신규 채용이 필요한 인력이며,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400명만 신규 채용해도 외근인력의 3교대 근무율을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평균 70%를 웃도는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도소방본부는 400명을 신규 채용해도 추가로 투입이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오히려 연간 28억3천만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소방사 3호봉 기준으로 신규인력 400명을 채용하면 연간 12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소방인력의 80%를 3교대 근무하도록 하면 2교대자가 2천783명 감소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연간 148억원(1인당 532만원) 줄일 수 있다는게 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이럴 경우 신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보다 수당 절감액이 연간 28억원 많아지게 된다.도소방본부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00% 3교대를 실시해도 추가 소요 예산은 연간 59억6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율을 높일 수 있는데 도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3교대 근무율을 높여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이를 활용해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과연 인건비 변동이 소방본부 계산대로 나올 수 있을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7 20:38

광교신도시 학교건립 해결 실마리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협약이 1년10개월여만에 체결, 학교 건립문제가 해결됐다. 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 도교육청 등은 지난 4일 광교신도시 내 초중고 학교용지 13곳(17만6천71㎡)에 대한 공급협약을 체결했다.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초등학교 6개 부지(8만3천129㎡)와 ▲중학교 4개 부지(5만779㎡)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고 ▲고등학교 3개 부지(4만2천163㎡)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의 10%에 대한 계약금은 차후 정산하기로 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광교신도시의 입주시기에 맞춰 초중고 학교에 대한 설계 및 고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 9월 개교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조우현 광교계획처장은 도와 도 교육청,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며 3개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광교신도시의 교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지원돼 입주민 자녀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당초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도교육청과 학교용지 공급 가격과 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07 20:38

의왕시의원 의정비 ‘3천620만원’

의왕시의회의원 의정비가 3천620만원으로 결정됐다.시는 7일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9명의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지난해 3천488만원보다 132만원이 오른 것으로 3.78% 인상된 금액이다.이에따라 의왕시의원들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300만원 등 3천62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한 여비도 지급받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1-07 20:07

남양주시의회, 11일부터 임시회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제182회 임시회를 연다.2011년도 남양주시 예산안 등을 다룰 두 번째 정례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7건과 2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각각 보금자리주택사업부지 내에 신축될 지금동과 도농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진접읍 장현리 도서관 건립내용 등을 담고 있다.의견청취안은 진접읍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과 진접읍 팔야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이다. 이중 동보도시환경이 시행할 폐기물처리시설은 평내동 부지가 구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개설 구간에 포함돼 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진접읍 내각리 일원으로의 사업장 이전을 추진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07 20:0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