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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건설 정부가 수용 사실무근”

속보경기도가 도가 제안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이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힌(본보 8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의회 GTX검증특위가 도의 발표가 성급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특위는 8일 논평을 내고 GTX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마치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는 것처럼 발표돼 도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기대심을 불어 넣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 GTX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의 합의된 내용은 결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도가 제안한 GTX 3개 노선이 국토해양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아직까지도 반영된 바 없다며 국가철도망 2차 계획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아닌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은 일산~평택 구간의 KTX와 GTX 노선 공유 우선 착공이라면, GTX사업은 우리 특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경표 위원장(민광명1)은 GTX사업이 하루 빨리 사업주체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명확히 돼 사업추진의 신뢰와 탄력을 받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이 정치 쟁점화 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돼야 할 것이며, 모든 것이 사실적이고 확정된 내용으로 도민들게 보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8 21:17

대형 건설사업장 수십억 ‘헛돈’

경기도내 대형 건설사업장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22일부터 5월28일까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장 37곳을 포함해 도내 대규모 건설사업장 40곳에 대한 컨설팅 현장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대형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독기관들이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부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곳은 27곳으로 나타났다. 또 72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A시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연약지반 과재토 반입과 관련, 공사비 7억3천여만원을 사전 보고없이 현장에서 유용하고 연약지반공사를 부실시공해 모두 9억1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또 B시는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을 벌이면서 감리원 배치기간을 늘려 감리용역비 1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이에 따라 도는 공사 수행 및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9명을 엄중문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이 설계도면시방서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시공, 보완재시공이 요구되는 부실시공 사업장은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8 21:12

G20 기간 교통대책 ‘역부족’

경기도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대중교통 대책이 불편 해소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8일 국토해양부와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주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승용차 없는 주간으로 정하는 한편,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승용차 2부제 시행으로 겪게 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 325개 노선을 확대 운행키로 했다.도는 이를 위해 해당 노선의 예비차량 약 200대를 추가해 운행횟수를 늘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 오후 6~9시에 배차 간격을 3~25분에서 2.5~23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수도권 9개 노선의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9개 노선에 임시열차 30대가 증편될 예정이다.하지만 일부 도민들은 서울 출입 시내버스의 증편이 출퇴근시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서울 유출입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 대중교통 환승이 불가피해 일반 시내버스 증편 등 해결책 없이는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또 주요거점에 무료 주차장 등을 지정해 서울 진입전에 차를 두고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오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27)는 G20이 열리는 아침저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여러모로 불편할 것이라며 아침에 출근하려면 서울행 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 일반 시내버스로 30분은 가야 하는데 서울행 버스지하철의 운행대수만 늘린다고 출퇴근 어려움이 해소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어려움을 100%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요한 국가적 행사기간인 만큼 도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08 21:12

부천 지역 상인들 김 지사에 감사장

지난 9월 예기치 않은 집중호수로 피해를 입었던 부천 지역 상인들이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천생활용품도매단지(대표 이강전)와 상인대표(유석산), 부천생활용품물류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희)은 지난달 20일 김 지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에서 이들 상인들은 다수의 상인들과 가족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경기도가 신속하고 헌신적으로 빠른 피해복구를 도와줘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김 지사가 수해현장을 방문,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집중호우 당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해복구자금 350억원을 조성, 연리 2%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부천시의 경우 피해규모가 커서 수해자금이 100억원 가량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8 21:12

간척지 용도변경 어렵고… 땅값 협상도 ‘엎친데 덮쳐’

경기도가 서해안에 추진 중인 각종 대형사업들이 정부 소유의 간척지 용도변경 문제와 토지 매입비 협상 난항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사회체육 활성화 축구야구장 건립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도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화호 간척지에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매립공사가 일부 끝난 시화호 간척지 내 132만250㎡ 규모의 부지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각 50면씩 모두 100개면의 체육시설단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성을 검토 중이다.도는 각 시설 운동장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아닌 마사토 구장으로 조성한 뒤 골대와 펜스 등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 축구장과 야구장 각 1면당 1억원 정도의 조성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간척지의 용도에 대해 농지조성 용도 외 사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체육시설 조성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에어파크바이오밸리 녹색성장사업 조성도는 또 50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말 완공 목표로 대송지구내 160만㎡ 부지에 에어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곳에는 최장 길이 2km 규모의 활주로, 관제정비 시설, 계류장, 항공레저 기초훈련장, 클럽하우스, 스카이다이빙과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화성지구내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100만㎡ 규모의 생명산업단지인 바이오밸리와 660만여㎡ 규모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R&D 단지, 600여만㎡ 규모의 고효율 조명기기 LED 전용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수공과 매입비 견해차 커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발 추진 지적도하지만 이들 사업 역시 간척지 소유 및 관리권자인 농림부 및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토지사용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 사업롯데자산개발과 포스코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사는 도의 지원 속에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 송산그린시티 동쪽 부지 435만2천819㎡에 오는 2014년 3월 완공 목표로 USKR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PFV는 부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완공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부지매입비를 놓고도 수공과 견해차가 커 PFV는 1천500억원을, 수공은 6천6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9월말 감정평가에서는 5천40억원으로 나와 땅값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자본금 10% 이상을 외국에서 투자받은 외투기업이라야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PFV는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이같은 서해안권 사업 추진 지연 등에 대해 도 일각에서는 도가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간척지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농림부는 바다농장 외 간척지 개발과 관련, 경기도와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데다 농지전용 토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사업 추진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간척지를 농지로만 이용하기 보다는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에 간척지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8 20:49

최성 고양시장 ‘글로벌 마케팅’ 새모델 제시

고양시 홍보마케팅 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최성 시장이 기존의 형식적인 성과중심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11일간 미국 뉴욕, 워싱턴, 로체스터, LA 등 미주 4개 도시를 방문, 고양시 홍보마케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한 최 시장은 단순한 홍보마케팅 설명회의 차원을 넘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뉴욕 상공회의소(회장 마크 자페)와 MOU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최 시장은 미국 현지 기업인과 단체장들을 만나 양 도시의 경제문화교육 분야 교류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방미 기간 중에 열린 10차례의 설명회에서 직접 고양시의 현황과 각 분야별 사업계획이 담긴 PT자료를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부지 매각과 방송영상통신 산업, 의료관광 산업, 글로벌 문화 복지 타운 조성(실버타운) 등 새로운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홍보, 연인원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특히 참석자들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부지매각 현황과 투자 시 고양시의 행정재정적 혜택, 화훼산업, 고양에 소재한 대형 대학부속 병원 등 의료관광 추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하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또 4개 도시의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한인경제인연합회 등 거의 모든 한인단체 지도급 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고양시가 재미 한인들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을 만들었다.최 시장은 향후 일본, 중국, 유럽을 순차적으로 방문, 세계 4대 경제그룹의 한인들과 고양시,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한인 경제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9월 킨텍스 제2전시장이 개장되고 10월에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한상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는 후속작업으로 킨텍스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수요자들을 위해 아직 미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훈련된 직원들의 준비와 시스템, 인프라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도·의정 유제원 기자 2010-11-08 20:49

해경 “G20, 한강 경호·경비 이상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6일 오전 한강 경호임무를 맡고 있는 해양경찰청 특공대를 방문, 한강 경호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해양경찰청 특공대는 한강 뚝섬에 경호본부를 두고 대테러와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해경 특공대원을 격려하고 직접 해경 공기부양정에 탑승, 한강을 순찰했다. 정 장관은 한강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이 강남의 코엑스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요충지라며 최고도의 경호경비업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도·의정 이창열 기자 2010-11-07 21:22

도-지자체, 부단체장 임명 정면충돌 하나

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관행에 따라 부단체장을 파견해온 경기도와 지자체간 부단체장 임명을 놓고 힘 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수원성남고양부천 등 10개 시에는 2급 부시장 요원을, 의정부평택시흥파주 등 12개 시에는 3급 부시장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도는 또 하남의왕여주동두천양평과천가평연천 등 8개 시군에는 4급 직원을 부단체장으로 내보내 도와 기초단체장간 가교 역할을 맡기고 있다.하지만 최근 군포시에서 현 부시장이 명예퇴직 대상자(51년생)에 포함되면서 4급 직원을 3급으로 자체 승진시켜 부시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부단체장 임명이 도와 지자체간 마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일선 지자체의 경우 4급 승진 후 5년의 승진소요년수를 넘기면 해당 단체장의 재량으로 자체 승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또 시군과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현재 도가 3급 직원을 부시장으로 파견하는 12개 시 가운데 4급 승진 이후 5년을 넘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시흥 4명, 화성평택 각 2명, 군포이천 각 1명 등 10여명에 달한다.이들 지역의 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군포시가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연쇄 반응을 보여 부단체장 자체 승진 임명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특히 지자체 자체 승진이 이어질 경우 도의 3급 자원의 자리가 줄어들어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995 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의 편의 등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관례였다며 만약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도와의 불협화음으로 예산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부단체장을 꼭지점으로 기초단체장내에서의 줄서기도 성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군포시는 지난 2006년 4급 요원을 자체 승진을 통해 부시장으로 임명했다가 도의 예산 삭감 및 감사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7 21:22

김 지사, 팬카페 회원과 친목 다진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006년 도백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지자들과 등반대회를 갖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김 지사의 온라인 팬카페인 문수사랑 등에 따르면 문수사랑은 오는 13일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교산 환경정화캠페인 등반대회를 갖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등반대회에는 팬카페 회원 등 지지자 500여명이 참여, 오전 9시께 경기대 빛어울림마당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산행은 2개 코스로 나눠 이뤄지며 김 지사는 경기대 빛어울림마당에서 천년약수터, 형제봉, 반딧불이화장실, 광교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에 참여, 지지자 및 등산객들과 함께 담배꽁초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문수사랑은 참석자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 통기타 가수 썸타임즈 문성필, 솔로가수 심하나, 아름다운강산 등이 출연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김 지사의 한 측근은 경기지사로 취임한 후 선거기간을 제외하곤 온라인 동호회원 등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은 없었다면서 그동안 문수사랑측에서 지속적으로 (모임 참석 등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7 21:22

道통합관리기금 손실액 ‘눈덩이’

경기도가 운영 중인 통합관리기금 손실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 11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차이로 인해 지금 결손액이 누적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손실액이 8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5년과 지난 2006년에는 각각 2억4천여만원, 11억8천여만원의 이익을 거뒀지만 지난 2007년 기금 예탁금 이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만 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누적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데다 향후 시중금리도 3.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융자금 이자를 현행대로 운용할 경우, 손실액은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율을 4.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4.5%로 융자 이자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향후 3년간 81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차이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일반회계 융자 이자율을 1%p 높일 경우 3년 안에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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