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일인텔리전트타운 난항

의왕시 포일동 포일2지구에 추진 중인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포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벤처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중심의 고도화집적화로 자족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LH가 시행 중인 포일동 650일대 포일2지구 아파트건설부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에 7천381억원의 민자를 유치, R&D 및 IT산업의 첨단 복합기능단지를 오는 2014년까지 유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LH는 포일2지구 3필지 8만3천684㎡에 10층 이하, 건폐율 70%, 용적률 500%로 첨단연구시설과 벤처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디자인시설 등을 유치하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지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공모, 지난해 12월 PDU사 등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에 3개 업체 가운데 DU사는 지난 6월 6만3천98㎡규모의 2개 블록에 대해 계약을 마친 반면 P사는 2만586㎡규모의 1개 블록에 대해 계약을 포기했다.이로 인해 LH가 선착순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땅값 부담 등으로 6개월이 다 되도록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DU사에 대해서는 블록별 교통영향평가분석으로 개선대책을 세워 다음달과 내년 1월에 각각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추진한다며 새로운 계약자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6월께 허가를 내준 뒤 착공해 오는 2014년까지 인텔리전트타운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도립공원 예산부족 ‘허덕’

경기도내 공원들이 예산부족으로 관리소홀이 우려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등 도내 운영 중이거나 개설을 앞둔 도립공원은 입장료 등 별도의 수익이 전혀 없는데다 공원관리 규정과 인식상 수익성을 추구할 수 없어 별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성남하남광주 등 3개 시에 걸쳐 36.4㎢ 규모로 조성된 남한산성도립공원은 3년째 관리 예산이 삭감돼 해를 거듭할수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남한산성도립공원에 배정된 관리운영 예산은 지난해 45억여원에 이르렀지만 올해 예산은 18억원 가까이 삭감된 27억여원에 그쳤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0억원 가량 줄어든 17억여원이 책정됐다.이 예산은 전기요금 등 운영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 기본적인 지출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 사업예산 21억원에서 9억8천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돼 탐방로주차장화장실 등 정비사업과 소나무숲 및 시설물 관리사업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지난해 문을 연 가평 일대 연인산도립공원은 전기요금만 해도 1년 동안 1억원이 발생하는 등 운영비 및 인건비 관련 지출이 많아 내년도 예산을 13억원이 필요하지만 편성과정에서 6억4천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조성을 앞둔 안양 일원의 수리산도립공원은 부지매입비용만 해도 135억원이 드는데다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설계비, 시설비 등을 합쳐 2012년까지 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현재 토지매입비 40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시설 투자에 난관을 겪고 있다.도내 시군에 위치한 2천100여곳의 시민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조성키로 했던 사업을 축소해 간이화장실이 배치되거나 주차장 건립이 지연되는 등 쾌적한 공원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시설로 수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없다보니 재원 마련을 예산에 의지해야 한다면서 도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라 공원관리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여전’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양측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10일 열린 도의원과 도, 도교육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9천901억원 중 4천492억원만 도교육청에 갚아야 돈이라고 주장했다.김 국장은 지난 2005년 감사원 감사시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추가로 넘긴 금액이 3천441억원에 달했다며 이를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추정하면 약 5천500억원 정도가 도교육청에 더 교부된 금액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전출금 1조2천810억원 중 학교 인근 과밀과대학교 수용분을 제외한 9천901억원에서 4천492억원만 도교육청에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씩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눠 분담토록 한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어기고 교육부로부터 더 교부받은 금액을 도에 부담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2월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회신을 통해 미납된 9천901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5천500억원을 못갚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이에 대해 김유임 실무협의회 위원장(민고양5)은 양측의 의견을 최종 종합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내 신도시·택지지구 ‘반쪽도시’ 우려

준공을 앞둔 경기도내 각종 택지지구 및 신도시에 분양 당시 입주키로 했던 공공시설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연기,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10일 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평택 이충2지구 등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사업완료가 예정된 도내 택지지구 및 신도시에 입주될 계획이었던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병원 등의 공공시설 대다수가 입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행정타운과 법조타운의 이전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우체국과 소방안전센터, 주민센터, 파출소가 예산 부족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며 다음달 준공 예정인 고양 일산2지구는 파출소와 동사무소, 주차장이, 김포 양곡지구는 종합의료시설과 동사무소,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또 내년 6월 준공될 용인 서천지구는 파출소와 소방파출소, 유치원, 교육연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의 매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평택 소사벌은 학교와 교육청, 동사무소는 해당기관에서 매입계획을 검토 중이고 세무서도 입주를 포기했다.이같은 입주 차질은 대부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수요를 잘못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과, 병원과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파출소 부재에 따른 치안공백도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입주를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변동돼 입주가 취소된 곳이 적지 않다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연기된 곳은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소수당의원 등원 결정 안산시의회 봉합 국면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유사 무상급식 조례(안) 선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가해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한 가운데 10일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의원들이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한나라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할 의장이 독단적인 의회운영으로 제174 및 175회 임시회가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 75만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이번 파행은 다수 및 소수당의 소통과 의장의 긴밀한 조율 능력이 있었다면 이같은 폐단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양당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 기관이자 시행정의 감시자로서 의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막중한 행감을 앞에 두고 등원을 하지 않은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 야기되는 무의미한 의회일정에 참여 하는 것 보다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생각을 바꾸어 앞으로 전개 될 의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함이었음을 알린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의원들은 앞으로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모습으로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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