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환기지 주변 오염 국방부가 치유해야”

파주 이어 의정부·하남시 등 “美기지가 원인” 오염정화 명령

경기도내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오염이 대부분 미군기지 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 2청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파주시 등이 지난 2009년까지 23개 반환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1단계 환경조사를 거쳐 주변지역 토양오염이 확인된 20개 기지에 대해 환경부에 2단계 조사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조사가 완료된 의정부 라과디아를 비롯해 4개 기지, 동두천 캠프 님블 등 2개 기지, 파주 캠프 하우즈 등 4개 기지, 하남 캠프 콜번, 의왕 캠프 메디슨 등 모두 12개 기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일 사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2단계 조사 결과 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오염면적의 3분의 1에서 100분의 1정도 수준이나 오염정도는 기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통보된 의정부지역 기지주변 오염면적은 캠프 라과디아 1천370㎡(기지오염 1만5천138㎡), 에세이온 9천630㎡(기지 4만8천411㎡), 홀링워터 780㎡(기지 1만773㎡) 수준이다.

지난 7월 통보된 하남 캠프 콜번도 주변오염은 5천330㎡(기지 1만8천645㎡), 파주 캠프 하우즈 2천200㎡(기지 4만7천648㎡)정도다.

기지 대부분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초과농도가 파주 캠프에드워드 주변 TPH1천30㎎/㎏에서 파주 캠프하우즈 주변 TPH 1만6천㎎/㎏에 이르고 있어 오염정도는 기지 내와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 캠프 캐슬 주변을 제외한 11개 기지의 주변 토양오염은 미군기지 내 오염이 확산돼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파주 등 지자체는 주변오염 지역이 사유지라 할 지라도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비용을 들여 치유하도록 오염정화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파주시가 지난 7월 국방부에 오염정화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의정부·하남시도 내주 초 국방부에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공여지관리처분법상 공여기간에 제공된 국가및 지자체 재산은 국방부 관리책임이고 주변지역 오염이 미군기지로 인한 것인 만큼 오염치유는 국방부가 해야 한다”며 “현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상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