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혼가정 후견인’ 역할 톡톡

이혼 후 전 부인과 아들 양육권 다툼으로 법원에 소송을 낸 A씨는 5살된 아들을 키우기로 한 전 부인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차라리 내가 자식을 키우겠다며 지난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그러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A씨는 아들과 함께 인천지법이 마련한 요요요 캠프에 참가했다.강화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된 캠프를 통해 A씨는 그동안 자식이 엄마와 아빠 사이를 오가며 심리적 불안이 상당했고 앞으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특히 자식을 누가 양육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A씨는 이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양육권을 B씨에게 넘기고 매월 양육비도 주면서 비록 이혼은 했지만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약속했다.인천지법이 이혼가정에 대한 후견적 기능에 역점을 두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해 7월 이혼가정 도담도담연구회를 창립, 재판 및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고 요요요 캠프를 열어 부모와 자녀가 감정의 앙금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이 결과 캠프에 참가한 당사자 관련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이 A씨처럼 조정이 성립되거나 취하됐다. 비록 부부가 이혼은 하지만 자녀양육 등 제반 문제를 정리한 후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남편과 별거하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한 C씨도 이번 캠프를 통해 8년만에 만난 중학생 딸(14)과 화해했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이혼소송을 마쳤다.오상진 공보판사는 C씨와 딸이 캠프 입소기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오해를 풀고 모녀간의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을 치유하고 자녀양육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후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연평도 포격 폐기물 처리 어쩌나…

옹진군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피해 복구작업을 앞두고 섬에서 쏟아져 나올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2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주택 161동을 포함해 건축물 190동이 파손됐다. 이 가운데 민간주택은 27동 완파됐고 1동은 반파, 133동은 부분 파손됐다.군은 북한군의 포격으로 피폭된 건물을 복구하면서 건설폐기물 5천t을 포함해 생활폐기물 100t 등 모두 5천100t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특히 현재 김포 양곡지구 임대주택에 임시 머물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이 다음달 19일 계약 만료로 연평도로 돌아와 가재도구를 정리하면 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군은 복구작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들을 쌓아두기 위한 임시 적환장을 연평리 348 일대에 1천600㎡ 규모로 마련했지만 폐기물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폐기물을 육지로 운송하기 위한 해상운송비용도 만만찮다. 연평도에서 인천까지 바지선 1회 운반비용만 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육지로 운송된 폐기물 가운데 폐석면이 포함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은 t 당 10만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바다는 물론 땅에도 묻을 수 없어 결국 육지로 가져와야 한다며 폐기물 운반과 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마련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시,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

인천시는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 구입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공공기관을 통한 구입을 통해 이들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조치다.시는 이에 따라 올해 여성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관급 사업의 경우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해선 5%까지, 공사 참여의 경우 3%까지 구매하기로 했다.지난해 여성 기업 제품 및 구매실적은 67억5천700만원으로 총 발주 금액의 1.44%에 그쳤다.시는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과 물품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에 대해 가산점 0.5~1.0점을 주는 등 구군 및 유관 기관 제품 구매 총액의 3~5%까지 구매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총 구매액의 0.4%까지 확대한다.지난해 장애인 기업이 생산한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의 0.03%에 불과한 1억5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시는 장애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4억원 이내 이자 보존으로 4%를 지원해주고 보증요율도 일반보증 1.0%보다 낮은 0.7%로 낮춰 지원해준다.시 관계자는 일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 등을 위해 공공구매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들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구제역ㆍ한파에 ‘설 대목’ 실종

23일 오후 4시께 강화군 강화읍 강화풍물시장.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채 겹겹이 옷을 끼워 입은 상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주인의 허리춤에 차 있어야 할 전대가 상점 한 구석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곳도 있었고, 문을 닫은 점포도 적지 않았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7)는 매년 이맘 때면 갈비 세트 등을 주문 받느라 정신이 없어야 하는데, 구제역으로 매출이 대폭 줄었다며 가게 문 여는 것과 TV 보는 게 요즘 일과라고 말했다.20년 넘게 건어물상을 하고 있는 김모씨(65여)도 강화특산물 등 좋은 상품들을 보여 달라는 손님들은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저렴한 상품들만 찾는다며 매출이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고, 젊은 손님들은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인천지역 재래시장 설 특수가 한파와 구제역 등에 파묻혀 실종되고 있다.동구 송현동 송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상인들은 배추나 무 등 원자재값이 15~20% 올랐지만 소비자들의 가계사정도 어려워 제값에 판매되지 않는데다 대형마트의 세일 판매 홍보로 인한 이중고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지역 최대 한복 판매점이 있는 동구 송림동 중앙시장 상점 곳곳에는 세일이라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었지만, 손님들이 없이 상인들만 상점을 지키고 있었다.한복점 운영하는 이모씨(62여)는 하루종일 돐 한복(1벌 6만원) 두벌 밖에 못 팔았다. 소비자들이 결혼식이나 명절때 한복을 맞추지 않고 한복대여점에서 빌려 입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며 20여년 동안 해온 장사를 접어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중앙시장번영회 관계자는 상인들의 힘들다는 하소연이 예년에 비해 늘었다며 설을 앞둔 오는 29~30일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기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허현범박용준기자 powervoice@ekgib.com

“영흥도는 인천 생활권 평택해양署 관할 반대”

경기 안산화성평택을 관할하는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옹진군 영흥도 주민들이 평택해양경찰서 관할권 편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 포승면 평택항 인근에 있는 마린센터에 오는 4월 개서를 목표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가 문을 열면 전국 해양경찰서는 현재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며, 관할구역은 옹진군 영흥면을 포함해 안산화성평택시를 포괄하는 6천200㎢에 이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평택해양경찰서 신설로 인천해양경찰서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 중부권 해역 치안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양경찰서의 경기지역 신설을 강력 요구해왔다. 수상레저산업을 신성장 역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 해양경찰서가 단 1곳도 없어 수상레저 관련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화성 전곡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해역으로 평택해양경찰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들은 평택해양경찰서 관할 편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기수 옹진군의원은 영흥도 주민들은 생활권이 평택이 아닌 인천에 두고 있다며 해상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기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평택해양경찰서가 문을 열면 중부권 해역의 해상치안은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흥도를 관할 권역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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