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인천 서구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 1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지난달 31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불로동 모 외국인 기숙사 건물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중국인 근로자 손모씨(50)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불은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 65㎡를 모두 태워 2천253만여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이날 오전 6시20분께 진화됐다.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서구 심곡동 모 모텔 6층 객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0여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투숙객 박모씨(42여)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6층 객실 9곳 가운데 7곳이 불에 타 4천282만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경보기가 울려 올라가 보니 불이 나고 있었다"는 업주 오모씨(62)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같은날 오후 6시29분께 서구 오류동 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지역 일부 중소기업들이 최근 직원들의 횡령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중소기업들은 특히 간단한 신원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 마땅히 피해를 보상받기도 힘들어 주의가 필요하다.남동공단 내 사출 전문 기업인 E사의 경우 최근 직원 A씨가 5억원 상당을 횡령해 달아났다.A씨는 출장을 위해 지급된 항공권과 출장료 등을 받은 뒤 여행사에 항공권을 취소하고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을 써 공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E사는 10년 정도 근무한 A씨에 대해 신원보증을 연장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경찰에 A씨를 고소하긴 했지만, A씨를 찾기도 힘든데다 찾아도 피해금액을 구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E사 대표 B씨는 오랜 동안 함께 근무한 직원이어서 믿고 신원보증도 따로 연장하지 않고 해외출장 같은 중요한 일도 맡겼다며 출장도 가지 않고 돈을 빼돌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편의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C씨도 최근 경리부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2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C씨도 이번 일로 큰 손해를 보게 됐지만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을 받아놓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조현욱 변호사는 경리직원 등 자금을 맡긴 직원들에 대해선 반드시 서울보증기금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흉기로 동생(42)의 배와 팔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하고만 금전문제 등을 상의하고 자신은 소외시킨다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약국에서 지갑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씨(2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일 인천 동구 임모씨(41)의 약국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임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과 약품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를 불법용도 변경해 토지보상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58부동산컨설팅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10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인천 서구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 7천703㎡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주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위조해 공장용지로 변경해 LH로 부터 토지보상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기죄로 10년형이 확정된 뒤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던 50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잠적했다.하지만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자가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도주할 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어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30일 인천지법 및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여러 건의 사기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씨(57사기전과 7범))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도주했다. 심근경색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법원으로 부터 1개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난 3일 인천 길병원에서 심혈관 확장수술을 받고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김씨는 잠적하면서 다음 재판 때는 꼭 나오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부인과 담당 변호사 앞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씨 처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다.법원은 구속집행정지를 내리면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상시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어 잠적시 대안이 없다.또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앞서 검찰에 의견을 묻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검찰 부동의가 효력을 얻지 못한다.김씨의 경우도 당초 검찰이 죄질 불량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동의하지 않던 것을 법원이 김씨의 건강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를 내려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김씨의 건강이 수술을 요할 만큼 위중한 상태로 판단돼 1개월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자칫 피고인이 구속수감 중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가 적정했는냐를 따지기 보다는 피고인의 도주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자 음식점들이 삼겹살이나 제육볶음 등 돼지고기와 관련된 메뉴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27일 인천시와 한국음식점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으로 공급물량이 부족, 소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1㎏ 당 20~30% 인상됐다.특히 서민들이 즐기는 삼겹살은 1인분인 200g에 4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음식점들이 많이 쓰는 돼지 뒷다리의 경우, 1㎏ 당 4천원에서 8천원으로 2배 뛰었다.이런 가운데 지역에 등록된 돼지고기 등이 메뉴인 식육취급 음식점들은 738곳이고 중국 음식점은 981곳 등이며, 넓이가 330㎡ 이상인 식육취급 음식점과 중국 음식점 등은 각각 34곳과 28곳 등이고 나머지 대다수 음식점들은 영세한 규모이어서 돼지고기 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A음식점 사장 김모씨(47인천시 서구 심곡동)는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 200g을 4천원에 구입, 손님들에게 6천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손님들이 끊길 것으로 보여 적자에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육볶음을 주 메뉴로 팔고 있는 B음식점 대표 박모씨(56여인천시 남구 숭의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박씨는 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급등, 수입산으로 대체해 영업하려고 했는데 수입산도 덩달아 뛰어 1인분을 5천원에 판매하던 제육볶음 판매를 중단했다며 재료값이 올랐다고 양을 반으로 줄일 수도 없어 고민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요리에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중국 음식점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했다.중국 음식점인 중구 항동 C식당은 손님들로부터 주문 전화가 오면 재료값 인상으로 자장면은 500원, 탕수육은 2천원 인상됐다고 안내하는데, 10명 가운데 8명이 전화를 끊는다며 이때문에 상당수 중국 음식점들이 적자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으로 공급물량이 부족, 소와 돼지고기 값이 껑충 뛰면서 회원업소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지법 형사14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전 콜트악기 대표 박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 공동 대표 윤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와 임씨 등은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데도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2007년 콜트악기 노조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등이 임금단체협약과 고용보장과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방식과 교섭장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같은해 4월 정리해고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콜트악기는 지난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인천공장 근로자 160명 가운데 38명을 정리 해고했고 지난 2008년 8월31일 인천공장을 폐업,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법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말 이들에 대해 이뤄진 인천시교육청의 중징계처분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특정 정당에 후원금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만6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이들 교사 가운데 7명은 이미 지난해말 시교육청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아 (시 교육청의)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더욱이 일부 시도교육청이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일정을 미루면서 명분을 쌓아왔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시교육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징계시효 논란을 빚었던 2명을 제외하고 교사 1명에 대해선 해임, 6명에 대해선 정직처분했으며 지난 14일자로 집행됐다.이들 교사는 정당가입 혐의는 없이 후원금으로 월 5천원1만원을 낸 혐의만 인정됐는데도 당시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부의 중징계방침에 따라 서둘러 중징계한 셈이다.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1심 재판 결과는 시 교육청의 정당 후원 관련 징계의 부당함이 명백하게 입증된 셈이라며 조만간 징계받은 교사들이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고, 징계양정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뿐이라며 선고 형량이 가벼운 건 사법부 판단으로, 이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삭감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27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1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18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해왔다.하지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도권 통합요금에 따라 인천북부지역 노선버스 요금이 왕복 8천182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든 만큼 교통비를 8천181원씩 22회로 계산, 월 18만원 지급하던 것을 5천원씩 22회로 계산, 월 11만원으로 7만원을 삭감할 방침이다.이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일반 기업처럼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올릴 수 없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물가인상율이 3%를 넘을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하청업체간 계약을 변경, 인상된 인건비를 받는 것이 유일하다.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만원 삭감 뒤에도 물가인상폭이 3%를 넘지 않으면 변동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 근로자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물가인상율이 3~4%이어서 인건비가 올라도 월급 150만원 받는 근로자는 4만5천원~6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교통비는 급여와 별도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중교통 요금이 줄어든 만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삭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