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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인천캠 유치… 벌칙조항 만들어야”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도 인천시에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약속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조항 등이 필요하다(본보 4일자 1면)고 지적했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양해각서(MOU)에 벌칙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대는 검단신도시 내 100만㎡ 부지에 1만명이 생활하게 될 대학, 대학병원 등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앞서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개교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5월까지 본 협약을 맺기로 하고 본 협약에는 학생수용 및 대학, 대학병원 설치계획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대 측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캠퍼스부지를 다시 사들이고 캠퍼스건립비 지원금 등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연세대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생들이 캠퍼스 입교를 거부할 경우 시가 나서 강제하기 어렵고 건물이 지어진 뒤에는 대학 캠퍼스를 다시 사들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대 측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넣는 등의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정참여정책위 관계자는 중앙대학교는 서울캠퍼스에서 생활하는 2만명 가량의 학생들 중 절반 수준인 8천명 가량을 인천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학생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냐며 중앙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려면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4 22:10

市, 한·미 FTA 피해 보존… 최대 160만원 지급

인천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 피해 보존을 위한 밭 농업 직접 지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는 밭 농업 지불제 시행을 위한 국비 예산 6억4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금년도에 19개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이다. 지급 상한 면적과 금액은 농업인은 4ha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 연간 최대 400만원이다. 밭농업보조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구군에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14 22:10

인천 지자체 주요사업 ‘그들만의 평가’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의 자체 주요 사업 평가가 주민만족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외부 공개도 꺼리는 등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를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 1~2차례 자체평가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10개 지자체 중 3개 구만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요사업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정작 평가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만 매길 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도 꺼리고 있다. 각 군구의 조례에는 보고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9개 지자체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결과만 요약해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아예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겨우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평가방법은 10개 지자체 중 고작 2곳만 사업 관련 현지확인을 할 뿐 8개 지자체가 종이문서만 검토(서면평가)하는 수준이고, 주요사업은 군구별로 84~277가지인데 반해 담당직원은 1~3명에 불과해 해당 사업부서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평가로 전락했다. 결국 민선 5기 들어 지자체의 정책 실명제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책임성 등이 강조되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는 공무원들만의 업무 영역인 셈이다. 한 구 관계자는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잘된 것은 널리 알리자는 자체평가의 의미는 퇴색했고, 현재는 공무원 성과를 따지는 평가만 남았다면서 주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제로 바꾸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5-14 20:07

‘365일 식품안전’ 인천 만들기 나섰다

인천지역 식품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관계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365일 안전한 식품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소비자단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시민, 공무원 등 관계자 1천여명을 초청해 제1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시는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라는 표어를 내걸고 인천지역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시민건강을 높이고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식품안전의식 및 위생관리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해동안 안전한 식품만들기에 힘쓴 식품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유공자 표창에는 ㈜녹십초 박형문 회장, ㈜남향또띠아 이재평 대표, 강화섬김치 김경호 대표, 장수식품 금교성 대표, ㈜마임 김선중 과장 등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식품제조업체들과 시 위생정책과 임말이 식품안전팀장, 부평구 노윤광 팀장 등 식품안전에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펼쳐온 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인천시장상 등을 수상했다. 또 식품관련 업체들은 식품안전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의문에는 개인위생관리 철저, 무허가무표시 등 부정불량한 재료 미사용, 품목신고된 배합비율에 따라 정량 제품 생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한 모든 활동 이행, 시민건강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 천일식품㈜, ㈜SRC 등 HACCP인증업체 9개와 ㈜녹십초알로에, 강화삼흥인삼 등 우수기능식품 제조업체 11개가 참가해 안전한 식품제조가공 생산공정 견학 및 시식행사 등이 열렸다. 대한제과협회 인천시지회는 웰빙건강빵 전시회와 시식회, 발효빵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를 열었으며, 대한영양사협회 인천시지회는 식품속 기름량, 설탕량 등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속의 각종 위해 영양정보 및 칼로리를 비교 전시회를 열었다. 김계애 시 위생정책과장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4 13:59

인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위한 상자텃밭 분양 행사

인천시가 인천 시민들에게 상자텃밭을 나눠주며 도시농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윤관석 민주통합당 남동을 당선자, 유숙희 생활개선회 인천시연합회장, 지역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자텃밭 분양행사를 열었다. 시는 이에 앞선 지난 7일~9일동안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o.incheon.go.kr)에서 선착순으로 참가비 5천원을 받고 상자텃밭 1천650세트를 분양했으며 이날 행사장에서 상자텃밭을 직접 나눠줬다. 특히 송 시장 등 내빈들은 직접 시민들과 함께 상자 텃밭 만들기 체험을 하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상자텃밭 관리요령 교육, 도시농업 농자재 전시관 운영, 어린이와 함께 상자텃밭 만들기, 심지화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시는 이날 개인에게 1천250세트, 단체에 250세트, 기초생활수급자 150세트(무료분양)를 보급했다. 상자텃밭은 작은 규모의 상자에 흙과 퇴비를 섞어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소형텃밭으로 옥상이나 베란다, 마을안길 등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쉽게 농사체험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녹색도시로 바꾸는 계기로 마련할 것이라며 집에서 친환경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업의 소중함도 알게되고 수확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3 13:20

“인천시 재정난 타개 조세권한 개편 필요”

인천지역 정치권이 12월 대선 공약화와 지방 세원 확충 등을 통해 인천시의 현안(인천아시안게임 국고지원, 재정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10일 새얼문화재단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아침대화 간담회에서 정견 발표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선시대의 중앙집권적인 조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당선자는 이어 현재 걷힌 세금을 가져가는 세입 비율은 중앙정부 75% 지방정부 25%인 반면, 세금을 필요로 하는 세출은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라는 거꾸로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지방 세입 비중이 4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의원 시절 사회복지 사업을 모두 지방에 이양한다는 법안에 찬성했으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며 지방으로 사업을 넘기려면 반드시 관련 예산도 함께 넘겨야 하고 잘못된 지방 이양 사업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강화갑) 당선자는 아시안게임은 인천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들도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을 공약화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통합당 박남춘 당선자(남동갑)도 현재 지방세인 취등록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경기 상황에 따라 급감 요인이 많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종합 부동산세와 각종 교부금 등의 지방 전환이 시급한 만큼 중앙 조세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시키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학용(계양갑) 당선자는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우선 12월 대선 여야 후보 공약화를 통해 해결하고, 재정난은 중장기적으로 조세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지방세 세입비율 확대 전환을 위한 지역재정 특위 상설화를 약속 받았다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도 곧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12월 대선 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중요한 아젠더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10 21:40

정치권 신뢰회복 시급 … 인천 현안 해결 최우선

인천지역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14회 새얼아침대화에는 문병호(민부평갑), 박남춘(민남동갑), 신학용(민계양갑), 최원식(민계양을), 이학재(새서구강화갑), 안덕수(새서구강화을) 당선자 등이 강사로 나서 인천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병호 당선자는 정치권이 점차 쇄신을 거치면서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을 도둑놈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원식 당선자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새내기인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욕을 들어야 했다며 왜 벌써부터 욕을 먹어야 할까 고민했지만 섬김과 봉사의 정치를 하라는 따끔한 질책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안덕수 당선자도 총선에 뛰어들고 나니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싸우는 복싱선수나 거짓말쟁이, 처음과 뒤가 다른 사람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섰나 싶기도 했다며 정치인이 국가경영의 중심인데 불신을 받으면서 어떻게 사회를 통합하고 하나의 목표로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부평갑 문병호 당선자는 지방 재정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관선시대 중앙집권적인 조세제도가 민선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당선자는 조세는 국가 75%를 걷어가고 지방세는 25%에 불과하지만, 세출비율은 국가가 60%, 지방이 40%에 달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국가는 40%, 지방이 60%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국가 예산을 배분해야 하고 최소한 국가 대 지방 조세 비중을 3대 7, 또는 4대 6까지 바꿔야 한다는 게 문 당선자의 구상이다. 이날 자리에서 인천의 향토사학자이자 시인인 조우성씨는 문 당선자에게 인천지역 투표율이 낮고 인천시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탓이라며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문 당선자는 이에 대해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당을 떠나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치지 못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의 목소리를 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남동갑 박남춘 당선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인천 정치가 인기 없는 이유는 인천 정치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계승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인사수석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박 당선자가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권력은 정당하게 쓰고 나눠 써야만 강해지고 민주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력은 스스로 낮춰야 높아지고 언론권력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마음가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자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복지는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고 복지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며 인천의 먹거리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박 당선자에게 인천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는 인천항이 발전하려면 뱃길과 터미널, 배후부지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송도 신항 수심을 16m로 만들어 대형 크루즈 선박을 유치하고 임대료를 낮춰 물동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민주통합당 계양갑 신학용 의원은 6월 국회가 열리면 빠른 시일 안에 인천지역 여야와 인천시,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인천 재정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계양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각 자치단체가 발전하는데 열악한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인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등 초대형 국책사업에 전향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계양구 차원에서 교부금을 확보하고 서운산업단지를 시급히 조성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계양구의 숙원사업이던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화 사업을 인천시와 계양구, 시민사회의 힘을 빌어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시민사회가 뒷받침된다면 인천시 현안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세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신 의원에게 인천시는 7년 전 국비로 1조5천억원을 지원받고 내년에는 1조6천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이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인천지역 의원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원식 민주통합당 계양을 최원식 당선자는 정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남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시대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자는 정치판에 새롭게 뛰어들어 총선을 겪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정신을 고민하게 됐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당선자는 인천항은 냉전시대 죽은 항에 불과했지만, 냉전에서 화대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며 인천항이 발전하려면 남북이 평화협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경제협력 체계를 갖추고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항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이 동북아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최 당선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 당선자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최 당선자는 경인아라뱃길은 화물기능만 강조된 탓에 주변 교통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인아라뱃길이 친수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문 인천의제21 회장은 최 당선자에게 계양은 인천, 경기도, 서울 접경지역으로 경인고속도로, 경인교대 이전, 경인아라뱃길 등 충돌현안이 많다며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당선자는 경인교대는 인천교대로 출발했고 인천지역 초등교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인재를 키우는 경인교대가 이전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서구강화갑 이학재 의원은 인천이 갖고 있는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재정위기 등 많은 숙제를 떠안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며 인천에 특히 서구에 사는 것이 투자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0년 전 37세라는 나이로 전국 최연소 구청장에 당선됐을 때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덤벼든 뒤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단계 성장했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모든 법안이 중앙정부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것은 개선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조직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인천시 재정문제가 불거지고 중앙정부와의 불협화음이 생겼다며 해결방안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처음에 주경기장을 지으면서 국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와 아시아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덕수 새누리당 서구강화을 안덕수 당선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인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의 의견대로 정책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며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를 비롯해 옹진과 경기도 연천을 수도권정비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은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당선자는 강화산업단지나 중앙대 검단캠퍼스 등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도권정비법 규제라는 걸림돌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강화와 옹진, 연천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법안을 개정하고 더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당선자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안 당선자에게 강화도는 지방행정 개편과 관련해 김포와 통합된 뒤 인천으로 편입될지 경기도로 편입될지 논의되고 있다며 강화군수 출신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안 당선자는 강화와 인천 사이에 김포가 끼어 있어 강화로 오는 도로, 상수도 등이 모두 김포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며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0 14:37

“첩첩산중 인천현안 해결사 되달라”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19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지역 내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고 인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새얼문화재단은 9일 오전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14회 새얼아침대화에 19대 총선 당선자인 황우여 의원(연수)을 비롯해 박상은(중동옹진)홍일표(남갑)윤상현(남을)홍영표(부평을) 의원과 윤관석 당선인(남동을)을 초청, 이들에게 정치 소신 등 강연을 들었다. 이날 아침대화에 참석한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당선자들에게 산적해 있는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이해우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은 인천항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부산광양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며 침체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달라면서 특히 송도 신항의 경우 수심이 14m에 불과해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없으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은 인천은 국제공항이 있는데도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 및 정비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데,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워달라면서 구도심의 개발사업은 민간투자만으로 굉장히 어렵다. 부산에선 국비를 투입토록하는 특별법을 만드려 한다는데, 인천에서도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인천의 대규모 사업에 국가의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질타를 비롯해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복지 추진, 프레스센터 건립,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 등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편, 10일엔 민주당 문병호(부평갑)박남춘(남동갑)신학용(계양갑)최원식(계양을)과 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강화갑)안덕수(서구강화을) 당선자가 나와 정책공약과 비전을 설명한다. 김창수이민우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5-09 21:45

“자치구 폐지 재검토 해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최근 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차지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박우섭 남구청장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구청장은 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 결정은 지방의 개별성독립성이 심각하게 위축, 중앙의 권력적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대단히 위험한 처사로,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자치권이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침해받을 수 없는 지방의 고유 권한이라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다원성이 보장되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제도 개편의 주체를 문제 삼았다.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위원회가 사회적 공론 형성이나 주민여론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존중한 개편안만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역사는 주민참여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통이 따르더라도 주민과 머리를 맞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개편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5-09 20:41

재정위기 극복ㆍ일자리 창출 등 다짐 … 공약 꼭 지키겠습니다

9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14회 새얼아침대화에는 411 총선 인천지역 당선자 6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각자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약속했던 정책 공약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오늘은 인천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들에게 비전을 듣고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면서 앞으로 인천을 대표하고 한국을 위한 정치인들이 인천에서 나올 때가 바로 지금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인천에서 같이 생활하고 인천사람을 사랑하고 죽어서도 인천에 묻히는 사람이 인천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서 당선자들이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야 구분없이 전폭적인 격려와 지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강연자로는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5선에 오르고 당 대표까지 도전한 황우여 국회의원(새연수)이 나섰고, 이어 박상은 의원(새중동옹진), 홍일표 의원(새남갑), 윤상현 의원(새남을), 홍영표 의원(민부평을), 윤관석 당선자(민남동을) 순으로 진행됐다. ■황우여 의원 황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인천의 정치적인 입지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해 언제든지 천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천 출신 인물 데이터베이스(DB)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인물의 싹을 보고 그 사람이 부족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키워주며 가르쳐주는 등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역 인프라는 공항과 항만, 철도 등이 부산에 비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 또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막고 강력히 지원해 국내 100대 재벌에 인천기업이 10곳은 나오게 해야 한다며 국립 인천대가 서울대와 자웅을 겨루고 각종 외국대학이 유치되는 한편 각종 문화예술시설이 생겨야 인천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복 경인일보 상임고문의 인천의 정치역량이 떨어지고 대규모 사업에 국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인천의 정치력은 중국과 맞물려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예산문제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특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는 국책사업으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은 의원 박 의원은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나 변방도시로 추락, 인재와 돈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며 자족도시 인천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은 성적순으로 인천을 떠나고, 대학 졸업 후엔 좋은 직장을 찾아 인천을 떠나는 등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기업들도 인천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서울로 빠지는 등 자본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과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바다가 있어 수도권에서 서울과 차별화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공항항만에서 직장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교육문화교통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우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은 침체된 인천항 발전 방안과 송도신항 수심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동안 임시로 2차례 정부지원을 받아냈는데, 앞으로 인천이 적어도 평택이나 부산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면서 송도 신항은 이미 설계가 10만t급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심이 17m로 설계됐으니, 수심 준설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홍일표 의원 홍 의원은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강조하며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과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세법 개정을 약속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자치구(중서연수구)에서 나오는 재산세 등 일부를 시가 걷어 나머지 구도심에 재투입, 인천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남구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만이 크다. 하지만, 뉴타운 등 개발정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하다면서 석바위에 가정법원과 등기소 등을 유치했듯, 도화 구역도 앵커시설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내는 등 수차례 애썼지만, 정부와 지방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결국 못했다며 이번엔 충분한 이유를 마련해 꼭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항공 및 정비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대책과 구도심 개발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방안이 있느냐는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의 질문에는 정치권과 인천시가 힘을 모아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며 구도심 개발에 정부 지원은 물론, 매몰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펀드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 윤 의원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 계몽정치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치(政治)가 아닌 정치(正治), 즉 정도를 구현하겠다. 특히 인천이 연고주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인맥을 통해 해외에서 인천을 세일즈 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국제화를 이뤄내겠다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살려 인천이 진정 국제화된 정치 패러다임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앞으로 인천에서 학연지연혈연을 따지지 않았으면 한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히딩크 같은 사람도 데려와야 한다면서 인천시민의 다양성과 개방성, 국제성을 살리도록 의식을 깨워, 인천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살리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의 그동안 대통령들은 인천과 늘 거리감이 있었는데, 올 연말 대선이 인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 요체는 약속이고, 곧 신앙이다. 박 대표가 최근 인천에 와서 인천AG의 성공을 기원한다와 남북 연계 서해 발전 등을 언급했다면서 이 같은 것들이 대선 공약 등에 반영되고 실천된다면 인천의 미래도 밝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은 올 연말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와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선 정권교체에 대해선 정당정파가 싸우는 것만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생산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정치를 통해 우리의 미래상,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가치체계를 고민논의하고 선택하는 것이며, 정권교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일자리는 국가의 의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의 구조가 위기를 맞는다면서 단순히 대기업이 잘되는 것과 시민들의 삶과 큰 관계가 없다. 이제 우리가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민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의 프레스센터 건립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구 연결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인천지역에는 훌륭한 중소기업이 많지만, 모두 대기업에 가린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프레스센터는 필요하다면서 7호선 청라 연장은 꼭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관석 당선자 윤 당선자는 인천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의 재정위기 극복 등 인천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윤 당선자는 인천은 현재 기회와 내부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인천AG과 도시철도 2호선, 무상보육 지원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며 당 차원에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재정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재정의 구조적 어려움 등을 법 개정을 통해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인천지역 12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인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협약 같은 것을 맺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안정적인 복지 추진을 위한 해법이 있겠는가라는 신인식 아침을 여는 사람들 모임 회장의 질문엔 18대 의원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성과는 부족했지만 우선 주경기장 건설비에 150억원 지원을 이끌어 낸 만큼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겠다며 복지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법을 만드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신동민기자 lmw@kyeonggi.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2-05-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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