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주요사업 ‘그들만의 평가’

10곳중 7곳 주민 만족도 조사 안하고 외부 공개도 꺼려

군·구별 84~277개 사업 공무원 1~3명이 자체평가 그쳐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의 자체 주요 사업 평가가 주민만족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외부 공개도 꺼리는 등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를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 1~2차례 자체평가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10개 지자체 중 3개 구만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요사업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정작 평가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만 매길 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도 꺼리고 있다.

각 군·구의 조례에는 보고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9개 지자체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결과만 요약해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아예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겨우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평가방법은 10개 지자체 중 고작 2곳만 사업 관련 현지확인을 할 뿐 8개 지자체가 종이문서만 검토(서면평가)하는 수준이고, 주요사업은 군·구별로 84~277가지인데 반해 담당직원은 1~3명에 불과해 해당 사업부서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평가로 전락했다.

결국 민선 5기 들어 지자체의 정책 실명제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책임성 등이 강조되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는 공무원들만의 업무 영역인 셈이다.

한 구 관계자는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잘된 것은 널리 알리자는 자체평가의 의미는 퇴색했고, 현재는 공무원 성과를 따지는 평가만 남았다”면서 “주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제로 바꾸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