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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인천 살리기, 시민들이 팔 걷었다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시는 8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50여개 단체 60여명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가 올해 필요로 하는 추가예산은 7천63억원이다. 지난해 세수결손 충당금 1천848억원, 올해 필수경비 미 부담액 1천947억원(화물유류대 등 법적의무적경비 409억원, MRG 등 조례협약 이행경비 357억원, 지방채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 536억원, 국비보조 시비부담액 645억원 등),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1올해 공정율 72% 달성시) 3천268억원, 올해 세수감소 예상액 5천440억원 등이다. 또 오는 2014년까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산적해 있다. 2013년 전국체전, 2014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 및 조직위 운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수인선 인천 연장 등 필요한 예산이 한 두푼이 아니다. 2013년 이후 원리금 상환액이 2천억원이 넘어서고 2009년 발행한 지방채나 아시아경기대회 건설 채무의 원금 상환시기도 도래한다. 시민단체들은 인천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은 무리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및 주경기장 신설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예산능력을 벗어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거나 중앙정부 주관으로 개최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문화,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포기하는 방식의 예산삭감에는 반대의 뜻을 전했다.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함께 모색할 범시민대책기구를 제안하거나 중장기적인 현금흐름을 살펴보고 예산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22일 2차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진 뒤 이달 말께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8 21:24

“인천AG·도시철도 국비 확보” 국토委서 뛰고 싶다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절반 이상이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활동을 선호하고 있으며, 인천아시안게임과 재정 문제 등 인천시의 현안 해결에 초당적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본보가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12명(보좌관 포함)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위원회와 역할 등을 취재한 결과 윤상현, 박상은, 홍일표, 안덕수, 문병호, 신학용, 최원식(무순) 등 7명의 당선자가 국토위 소속 활동을 1순위로 꼽았다. 이들 7명은 국토위 소속 활동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국고지원 역할 등을 초당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밝혔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윤 당선자는 OCI 부지의 도시계획심의 건설 계획 확정과 시버스 산업 중심지구 조성, 용현동 군부대 이전 부지 사업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당선자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인천공항 3단계 조기 투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등을 추진하고 홍 당선자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주안역 통과와 도화지구 행정타운 조성, 석바위 법조타운 재건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토위, 정무위 순의 활동을 희망하는 안 당선자는 중앙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할 만한 사업 발굴과 강화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당선자는 3선 중진 고지에 오른 만큼 국토위, 정무위, 지경위, 법사위 중 위원장직을 맡아 중앙정부와 관련된 인천지역 대형 현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문 당선자는 가정 먼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입법 발의와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시 보조금 및 지방세 비중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인천지역 최다선(5선)이자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우여 당선자는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인천아시안게임 정부 예산 지원 등 지역의 대규모 현안 해결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당선자는 교육과학위에 들어가 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 1번지를 조성해 인재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드는 서구를 구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위원회를 희망하는 홍영표 당선자는 부평지역 2천여 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관련법과 규제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관석 당선자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남동지역 문화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등을 추진하고, 박남춘최원식 당선자는 인천시의 부채 해결과 경인 아라뱃길 개발사업의 단점 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류제홍김미경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08 21:24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무슨 활동 준비하나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임기 시작(5월31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당선자 중 집권여당의 당 대표와 주요 위원회 위원장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등 인천시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당선자 12명의 활동 계획을 살펴본다. ▲황우여(새누리당연수구) 인천지역 최다선(5선)이자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우여 당선자는 당 대표에 선출되고, 12월 대선까지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중앙은 물론 인천지역 정치권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황 당선자는 당 대표 선출 시 우선 당내 대선 후보 경선관리와 정권 재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선 이후에는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인천아시안게임 정부 예산 지원 등 지역의 대규모 현안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상은(새누리당 중동옹진)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순의 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천 경제 중 해양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해양정책을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신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3단계 조기투자,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등 국토해양위 관련 현안이 맞물려 있어 국토위원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활동 때는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 ▲홍일표(새누리당 남구 갑) 국토해양위에 들어가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한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주안역 통과, 행정타운과 청운대 유치를 통한 도화지구 개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안동 일대에 문화복합기능 시설 유치와 인천가정법원 유치 성공에 따른 석바위 법조타운 재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국고 지원에도 초당적 협조와 역할이 기대된다. ▲윤상현(새누리당 남구 을) 국토해양위에 들어가 인천아시안게임 등 중앙 지원이 필요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지역구 현안으로는 OCI(옛 동양화학) 부지의 도시계획심의 건설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이 부지에 호텔과 백화점 업무지구 등 최대의 시버스 산업 중심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OCI 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토해양부 장관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용현동 군 부대 이전 부지에 주거단지와 공원, 국가 공공기관 등이 함께 들어서는 개발 사업 추진도 준비하고 있다. ▲이학재(새누리당 서구강화 갑) 인천지역 당선자 중 유일하게 교육과학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잠재력이 높은 서구지역의 미개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 1번지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좌개발지역 내 국제학교를 비롯해 자율형 공사립고 유치되면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대한민국 대표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인구와 기업, 공공기관이 찾아드는 서구가 될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 1번지 추진 사업과 2014년 아시안게임, 청라국제도시 활성화 등이 어우러지는 2014~5년에는 주목받는 서구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각오다. ▲안덕수(새누리당 서구강화 을) 국토해양위, 재경위, 정무위 등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에 들어가면 온수리~강화읍 13㎞ 구간 도로 건설비의 국비지원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할 만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원활한 국고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중앙대학 인천캠퍼스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군수 시설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화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학용(민주통합당 계양 갑) 3선 고지에 오르면서 지역 주민과 당내 기대가 커진 만큼 상임위 위원장 직책을 맡아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정무위, 지경위, 법사위 순으로 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인천과 계양구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맡게 되더라도 인천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을 이끌어 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병호(민주통합당 부평갑) 인천아시안게임, 제3 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각종 굵직한 지역 현안을 국토해양위 활동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인천시의 인천대교 통행료 위약금 문제로 답보 상태에 빠진 제3 연륙교는 인천시가 위약금 조건 없이 건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입법발의와 정책 제안, 서울~인천~경기 간 제3의 광역교통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에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중앙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인천시의 교부금 증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영표(민주통합당 부평을) 지식경제위와 환경노동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부평지역 내 자리 잡고 있는 2천여 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관련법과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적합분야 업종을 구분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노동위에 들어가면 MB 정권의 4대 강 사업에 대한 후속 평가 작업과 18대에서 진행하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 등이나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다. ▲윤관석(민주통합당 남동을) 인천지역 당선자 중 유일하게 문화관광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국비지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인천시 대변인으로서 언론과 맺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언론을 육성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장기파업으로 파행을 겪는 방송사 독립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의 부족한 관광, 문화 인프라 확충과 남동지역 문화교육 지원센터 설치, 영어학습장, 문화예술 체험 교육장, 아동 스포츠 교육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춘(민주통합당 남동갑) 인천시의 부채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안전위를 희망하고 있다. 인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채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내려면 행안부와 연계된 행안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지방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는 만큼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중앙정부 중심의 각종 세금 체계를 지방 중심으로 분권화시키고 각종 개발사업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수석인사 등 지난 27년간 공직생활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과 인천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식(민주통합당 계양 을) 국토해양위와 지식경제위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경우 계양지역과 연계된 경인아라뱃길 개발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경인아라뱃길을 친환경 관광레저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위에서는 서운동 일대 첨단사업단지 조성 지원 등 부족한 산업단지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류제홍김미경기자 jhyou@kyeonggi.com

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08 13:36

경인고속도 서인천~가좌나들목 간선화 구간 상업지역 변경 경제활성화 추진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가좌나들목 구간의 인근 지역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낙후돼 있는 주거공간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7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가좌나들목 간선화 추진 구간에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역사 4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14년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정상개통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출퇴근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이 서구 구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 주변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도로와 일반 주거지역이 직접 맞닿을 경우 소음 등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보호하고 상업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은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인 탓에 오래된 다세대주택 등이 있을 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시는 오는 9월 확정예정인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9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지역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병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경인고속도로가 서구를 관통하면서 동서로 나뉘었던 구역이 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다며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려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7 20:47

[길 잃은 송도 관광단지, 해법은?] (중) 대형사업 도미노 좌초 위기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송도유원지 일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송도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구상이 돼 있는 송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송도 테마파크가 백지화되면 관련 사업이 함께 무너지거나 판을 새로 짜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송도 테마파크, 송도 유원지 일대 관광단지, 주상복합 등 도시개발사업, 송도석산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대우송도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송도 테마파크 부지 인근 옥련동, 동춘동 일대 53만8천600㎡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우송도개발은 이곳에 1조2천90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등 3천832세대를 짓기로 했다. 대우송도개발 소유인 이 부지는 당초 도시계획상 유원지용도였으나 송도 테마파크와 동시준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시로부터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사업승인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테마파크가 백지화되면 당연히 도시개발사업 승인도 취소되고 해당 부지는 다시 유원지로 환원된다. 대우송도개발 측으로서는 현재 5천억원에 달하는 토지가치가 2천억원 대로 낮아지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하고 새로운 관광단지 개발 구상을 내놓기도 힘들어진다. 옥련동춘동 일대 3천800여 세대 주상복합도 제동 테마파크 무산되면 도시개발사업 새 판짜야 할 듯 당초 대우송도개발 측은 주상복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개발이익으로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이다. 인근 송도 유원지 일대 관광단지도 테마파크가 무산되면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인천도시공사와 토지주 200여명이 공동지주 방식으로 1조5천억원을 투입, 이곳을 호텔, 골프장, 쇼핑시설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으나 2008년 관광단지로 지정된 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테마파크 개발이 지지부진한 탓에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기다리다 못한 토지주 57명은 관광단지 개발 대신 이곳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달라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되면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승인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관광단지 개발사업 구상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김미경 기자 2012-05-07 20:47

市 “서울시, 환경개선기금 조례안 통과 협조 약속”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들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이라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 길은 멀어보인다(본보 4월25일자3일자 1면).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다음달 열리는 의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 1천2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제237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보류된 뒤 인천지역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고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에도 인천시민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나서줄 것과 인천시와 서울시의 협력체계가 변함없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여전히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는데다 기한 연장이 불가할 경우 대체매립지를 구하는데 기금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구상도 하고 있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6 20:25

인천시,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양해각서 체결

인천시가 중앙대학교와 검단신도시에 중앙대 인천캠퍼스(가칭)를 유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국신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단신도시에 100만㎡ 규모로 중앙대 인천캠퍼스와 캠퍼스 타운을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앙대 측은 학생, 교수, 교직원 기타 등 약 1만명 규모로 대학, 대학병원, 산학연구단지 등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대학 캠퍼스 개발사업비로 1조2천억원 상당이 직접투자되는 만큼 검단신도시 지역에 다양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6 19:01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자금 등 지원을”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금융자금 지원 등 경영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오경택 동양다이캐스팅㈜ 대표는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의 실태와 가능성을 확인한 뒤 추가 금융자금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영철 ㈜풍양상사 대표는 한미 FTA 협상 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주 석촌도자기㈜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012년 비전기업에 선정돼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답변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지원단을 구성하고 남북경협 포럼(개성공단 지원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이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03 21:51

인천시, 중앙대 유치 변경협약 ‘연세대 말뿐인 개교’ 전철 밟나

市5월 본협약 전까지 추가 인천시가 중앙대학교 검단신도시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캠퍼스 유치를 현실화하려면 학생규모나 개교 시기 등을 비롯해 협약을 어길 경우를 대비한 규제 조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4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국신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 인천캠퍼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0년 2월께 중앙대와 대학부지 66만㎡를 원형지 가격(3.3㎡당 100만~150만원 상당)으로 공급하고 학교 건립비용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학교부지 29만7천㎡를 원형지 가격 대신 조성원가(3.3㎡당 200만~300만원 상당)에 제공하고 인근 캠퍼스 타운 부지 70만㎡ 상당을 개발한 이익금(2천억원 상당 추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토지대금을 안성캠퍼스 매각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항을 없애고 대학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퍼스 규모는 대학, 대학병원, 교직원 등을 포함해 1만명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어느 단과대학이 들어서고 학생정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대학병원 병상수나 개교 시기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중앙대 측이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캠퍼스 조성을 미루거나 백지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조차 빠져 있어 자칫 말뿐인 개교를 한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대는 이미 경기도 하남시와 부지 28만㎡에다 학생 1만명, 교직원 500명 규모의 ITBT 연구중심의 대학을 조성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도 하남시에 부지를 늘려줄 것과 인근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한 이익금 전액을 캠퍼스 이전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다 지난해 8월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양해각서 안에 내년 5월까지 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고 본협약에는 캠퍼스 조성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영성 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고 현금 2천억원 대신 캠퍼스타운 개발 이익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내용을 바꾼 것은 지난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보다 훨씬 인천시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본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중앙대 측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3 21:51

매립지 환경기금 ‘속수무책’ ‘서울’만 바라보는 인천시

인천시가 서울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을 놓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서을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20일 제23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인천시가 오는 2016년으로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한 차례 조례안을 보류(본보 4월25일자 1면)한데다 서울시 집행부에 인천과 기한 연장을 놓고 재협상을 벌일 것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될 지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서울시와는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용할 것을 합의했지만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공문서로 약속이 된 게 아니어서 서울시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수위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환수위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이상 아무런 소득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지 확신하기 어렵고 자칫 또 다시 보류된다면 7월에는 6대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탓에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인천시는 조례안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는 일반도로보다 비산먼지 농도가 3배이상 높고 파손된 곳이 많아 개보수하는데 600억~700억원 상당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여서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고 기금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바뀌면 지금보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서울시의원들을 만나 꼭 6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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