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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당대표 경선 출마를” 새누리 인천시당 촉구

새누리당 인천지역 12개 당협위원장과 광역의원협의회, 기초의원협의회, 시당 운영위원들이 23일 인천 연수구 출신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인천시 당협위원장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일궈내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경륜이 풍부한 수도권 출신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4-23 21:26

그들만의 市예산 결산검사 “안돼”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통합당 의원 중심의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반발하며 재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23일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재병, 신현환, 이수영 시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등 10명을 선임했다.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3명을 포함해 8명을 추천하고 인천시장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류수용 의장(민주통합당)이 결산검사 위원 중 시의원 몫인 3명을 민주통합당 의원들로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가 어려워졌다며 위원 재선임을 요구하고 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통합당 소속 인천시장이 이끄는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고, 민주통합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뒤, 민주통합당 의원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는 분식회계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지적받은데다 지난해 회계에서 2천억원 상당을 결손처리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결산검사가 중요한데도 제1야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이재호 의회 부의장(새)은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면 결산검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 해야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류수용 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류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결국 통과시켰다.류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 추천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고 의회 당별 의석수를 고려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재선임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류 의장은 새누리당은 지난 12년동안 다수당으로 있으면서 결산검사에서 소수당 의원을 선임한 적이 거의 없는데도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해는 한나라당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고 내년에도 많은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시의회는 37명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22명, 새누리당이 7명, 통합진보당이 2명, 교육위원 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23 21:26

연수·남구 ‘유네스코 창조도시’ 없던 일로

남구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 포기 아니다박우섭 남구청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했던 유네스코(UNESCO) 창조도시 가입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구청장들이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무리하게 공약을 남발했다가, 토론회 등을 몇 차례 열어보니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 같자 뒤늦게 축소취소한 것이다.23일 남구와 연수구에 따르면 두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창조도시 조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내 유네스코에 미디어아트 분야 창조도시 지정을 추진해왔다.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두 지자체 모두 유네스코로부터 창조도시로 지정받겠다는 목표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거나 백지화했다.기초자치단체는 창조도시로 지정받을 수 없는 현실적 벽에 부딪친데다, 창조도시 선정 조건인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남구는 당초 주안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 부문의 창조도시 지정을 계획했지만, 최근 공약을 점검하면서 전면 수정했다.창조도시가 문화적으로 가장 창조적인 곳이어야 지정이 가능한데 남구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곳이 없어서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남구는 유네스코에 창조도시 지정 신청하는 계획을 모두 빼고, 우선 평생학습과 주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조적 도시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전략을 수정했다.연수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창조도시 지정은 아예 공약 이행 계획에서 없애는 등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신 지역 내 공연장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문화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시니어 영화관 등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지역 내 대표축제 개발, 문화협의체 구성 등 실현 가능한 항목만 담았다.남구 관계자는 창조도시 지정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중장기 계획으로 바뀐 만큼, 공약을 포기한 건 아니다며 미디어 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육성 등 전체적인 창조전략을 세워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4-23 20:36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

인천시가 영유아 무상보육료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본보 3월16일자 1면)을 빚고있는 가운데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등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추가 예산이 없으면 6~7월부터는 영유야 무상보육이 중단된다.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전국 시도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을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시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로 2천733억원(7만명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해 말 무상보육 대상이 0~2세 영유아로 확대되면서 1천억원(2만1천명)을 추가로 편성해야 올해 말까지 무상보육을 이어갈수있다.국비로 50%를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500억원 상당은 시비 부담이다.시는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 외에도 무상보육이 확대된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규 수요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예산규모는 최고 2배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지난 2월)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면담, 국무총리 방문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한 만큼 국비 지원율을 80~90%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비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국비지원을 늘리면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재원보전을 해줄 수 없다며 재정중립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결국 시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타 시도와 함께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보이콧을 선언했다.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인천시처럼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게 된 것은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한 책임도 크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니 예산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22 21:57

인천~부산 1천757㎞ 개통 ‘대한민국 대축전’ 개막

인천 아라빛섬(정서진)에서 부산을 잇는 자전거 국토종주의 출발 신호탄이 22일 경인아라뱃길 서쪽 정서진 공원에서 쏘아 올려졌다.인천시와 서구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은 인천부산간 전국적으로 총 1천757㎞의 자전거길이 개통된 것을 기념해 열렸다.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송영길 인천시장, 이학재 국회의원, 전년성 서구청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자전거 선수동호인 유명연예인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대회에 참가한 시민과 동호인들은 정서진 공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아라뱃길을 따라 18㎞의 자전거길을 달렸다.또 국제사이클연맹 공인 도로사이클대회인 뚜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2도 동시에 개막됐다.뚜르 드 코리아 대회는 인천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55㎞ 경주가 진행되며, 29일까지 부여, 광주, 여수, 구미, 영주, 여주, 하남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총연장 1천100㎞를 달린다.이밖에도 개막식장에서는 전국 14개 시도 농특산물장터가 열렸으며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전시됐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22 21:57

이기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 주장

속보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편안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개편안(본보 18일자 1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행개위의 파행적 운영과 개편안의 문제점 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이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논의됐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날 행개위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만큼 찬반 대신 합의로만 진행됐지만, 이날만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부쳤다며 과반수인 12표에도 못 미치는 8표만으로 안건이 가결되는 등 행개위 규정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의결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또 자치구 74곳의 폐지를 논의하는데 1시간 남짓으로 1개 지자체 당 폐지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구의회 폐지안을 논의하면서 구의회 유지, 전체 현행제도 유지 등 수정안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별도 논의 없이 표결이 진행돼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행개위가 파행적, 편향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국민적 논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개편위 관계자는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간의 자유롭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의결 과정에서 다수결은 불가피한 안건에만 이뤄졌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22 21:57

청운대 유치 마무리 도장 조만간 찍을듯

청운대학교 도화캠퍼스가 그동안 불거진 신설이냐 이전이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유치 절차가 진행된다.19일 법제처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7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청운대, 충남 홍성군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청운대 도화캠퍼스는 신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를 보면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는 산업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이 이전해 오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법제처로부터 이전이라는 법 해석이 나올 경우 청운대 유치는 물건너가고 시는 청운대로부터 토지매각대금으로 받은 630억여원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시는 논란이 끝난 만큼 청운대 도화캠퍼스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초 지난 3월 시 도시계획심위원회를 열고 청운대 위치를 확정지으려 했던 계획이 한달 가량 늦어진 만큼 행정절차도 서두르고 있다.시는 다음달 1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청운대 도화구역 위치변경 승인을 얻으면 된다.청운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옛 인천대학교 본관건물을 개보수해 한 뒤 내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이다.청운대 도화캠퍼스에는 9개 학과가 신설되고 학생과 산업위탁생 등 4천여명이 생활하게 된다. 시는 청운대가 도화구역 재생사업 앵커시설로 역할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등 행정타운과 벤처업체가 모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인천시립미술관 등을 건립해 인근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아직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된 만큼 내년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9 21:15

재정난 인천시, 새 어업지도선 요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낡은 어업지도선 때문에 어선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인천시는 19일 여수에서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해 어업지도선 4척을 새로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27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시는 현재 어업지도선 9척(시 1척, 옹진군 6척, 강화군 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옹진군의 어업지도선 150t급 3척과 강화군의 어업지도선 50t급 1척이 너무 낡아 어선관리가 힘들다고 판단,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인천214호는 35년이나 지난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 속력이 불과 8노트밖에 되지 않아 최고 20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최근 어선들보다 느리다.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도 쫓아가기가 어렵고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조업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다른 배들도 모두 17년 이상 된 것들이어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수리하려고 해도 대당 1억원~1억5천만원 가량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새로 건조하려니 수백억이 필요하다.시는 지난 연평 피폭사건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교체를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어업지도선 대부분은 서해5도 접경해역에서 어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낡고 오래된 것들을 시급히 교체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9 21:15

도화구역 청운대 부지 ‘헐값매각’ 감사

인천시가 도화구역 부지를 청운대학교에 절반값에 넘겨 불거진 헐값매각 논란이 결국 감사원까지 이어졌다.18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운대가 도화구역 옛 인천대 건물 2만 5천517㎡와 인근 부지 5만 6천350㎡ 경쟁입찰에 참여해 부지 감정가 1천245억원의 절반 수준인 631억1천500만원에 낙찰을 받아 매매계약을 맺은 것을 놓고 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감사원은 시가 지난 2009년 해당 건물과 부지를 감정해 1천245억원의 감정가가 결정됐는데도 지난 2011년 말께 교육용 토지로 재감정해 787억 6천992만원까지 가격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또 청운대가 옛 인천대 건물과 부지를 구입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경쟁입찰이 진행됐으나 청운대가 입찰참여를 미루면서 3번이나 유찰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유찰이 되풀이 되면서 청운대는 원래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630억원 상당에 낙찰을 받아 특혜논란이 일었다.이 때문에 감사원은 시가 의도적으로 청운대에 부지를 헐값에 넘겼는지 등을 판단하고 있다.시는 감사결과 최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청운대 유치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서 낙찰가격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시와 청운대가 맺은 토지 매매계약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어서 유효할 것이라며 정확한 것은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8 21:36

‘자치구제 개편’ 반발 확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본보 16일자 1면)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 성명을 내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협의회는 개편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현재의 자치구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지만, 일반 시군과는 달리 행재정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자치구제를 폐지하면 주민 참여 결여 및 참정권 침해, 지역차별 조장,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화 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이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철회하라 는 성명을 냈다.시당은 또한 개편안은 시대적 대세를 역행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시행의 가장 큰 이유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뒤엎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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