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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위기 시민대책도 ‘그 나물에 그 밥’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 시민단체에 SOS를 보냈지만, 시민단체들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인천YWCA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했다. 22일 예정돼 있는 제2차 인천시 재정위기 간담회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주요 해법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반납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준공연장이다. 경기장 조성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2조5천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지 않으면 시가 스스로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거나 서울시와 공동개최하는 방법도 제시됐으나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대회를 반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는 현실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반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기장 공사를 중단하면 당장 9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더 쓰지 않아도 되지만 경기장 건설비용 1조9천억원 가운데 이미 토지 보상비로 8천300억원, 공사비 3천억원 이상을 썼기 때문에 1조2천~3천억원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또 경기장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어 덮개공사나 가림막 공사를 하느라 예산을 써야 하고, 경기장 부지 활용도 숙제로 남게 된다. 대외적으로 시의 신임도가 하락하면 UN GCF 유치를 비롯해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당장 눈앞의 이익만 계산하다가 장기적인 부채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준공을 당초 계획대로 2018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가 2018년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 국비 지원금을 올해 안에 선지원 하지 않으면 시가 자체적으로 4천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당장 시급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는 것은 매몰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천시 투자유치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1 21:33

재정난에 경인고속道 직선화사업도 ‘덜컹’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도 재정난에 발목을 잡혀 차질이 예상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5천47억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서구 가정동~원창동을 잇는 2.31㎞ 길이의 청라지구 주진입도로를 건설,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14년 2월을 완공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쓰일 사업비 가운데 국비 1천376억원을 확보했으나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1천237억원 가운데 139억원 상당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일부를 삭감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시 부담금이 부족한 만큼 국비 지원액도 깎이기 때문에 공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는 우선 올해 부족한 예산만큼 내년부터 연차별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 재정난이 앞으로도 2~3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시는 올해말까지 1공구 공사(공정율 20%)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2~4공구 공사를 끝내는 등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까지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은 청라지구 주진입도로이자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 주축이 되는 시설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족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추가확보해 공사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1 21:33

美 앰코, 송도에 10억달러 투자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글로벌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Inc. 이하 앰코)가 송도국제도시에 1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과 글로벌 R&D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미국 앰코와 송도국제도시에 10억 달러(1조 1천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앰코는 2019년까지 인천송도국제도시 내 18만6천㎡ 규모에 R&D센터와 최첨단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앰코는 1단계로 6천억원을 투입해 R&D센터와 생산라인를 갖추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생산라인은 2019년까지 완공해 연간 250억개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연평균 10억달러의 수출증대와 3천~5천명 이상의 고용, 반도체 선진 기술 발전 및 우수인재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앰코는 해외 200여개의 반도체 및 정보통신, 전자분야의 유수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어 송도를 찾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도 6천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 앰코테크놀로지의 투자유치로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와 인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앰코테크놀로지는 미국 장외주식시장(NASDAQ)에 등록된 기업으로 세계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법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전 아남반도체) 서울을 비롯해 부평, 광주 3개 공장에서 생산라인 및 R&D를 운영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20 21:24

1천억 들인 경기장 텅텅 “차라리 물채워라”

1천억원을 들여 건립한 인천 숭의축구전용경기장과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이 떠난 문학월드컵주경기장이 활용도가 극히 미흡해 혈세만 축내고 있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장한 숭의구장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의 홈경기 6게임과 2번의 행사만 열렸고, 문학월드컵경기장은 실업리그 4경기가 열렸다. 이들 2개 축구장 건립에 수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100일 동안 고작 12일만 사용된 셈이다. 숭의구장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는 날과 전날에만 잠시 개방해줄 뿐 거의 매일 텅 비어 있는 상태다. 특히 운영을 맡은 인천도시공사 측이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유나이티드 1군 선수들의 훈련장소로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숭의구장과 문학구장에서 훈련을 못 한 채 인조구장인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이나 승기하수처리장 옆 연습구장 등지로 옮겨다니며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축구 선수들이 뛰지 못하는 잔디구장에서 최근 한 유명 음악인의 콘서트와 글짓기 행사 등이 열려 축구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학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홈구장으로 쓰던 유나이티드가 숭의구장으로 떠나면서 올해 고작 실업리그 4경기만 열리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인데 반해 매달 2억원 가량의 시설관리비만 새나가고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1군 선수들은 최소 주중 2~3차례는 잔디구장에서 전술훈련 등을 해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잔디구장에서의 훈련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무리 훈련이라도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면서 내년에 구장 관리가 유나이티드로 이관된다면 자체적으로 훈련장소 등으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5-17 21:30

청운대 도화캠퍼스 또 발목

청운대학교 도화캠퍼스가 최종 행정절차를 앞두고 홍성군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요청한 도화구역내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종전대지에 대한 이용계획 안건을 보류했다. 홍성군의회 이두원 의원이 청운대 도화캠 신설에 반발해 이날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인천시에 청운대와 인원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해볼 것을 권유했다. 인천시로서는 아쉽게 됐다.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청운대 도화구역 위치변경 승인을 얻으면 청운대 도화캠 신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었으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홍성군의회는 법제처가 청운대 도화캠은 신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본보 4월20일자 1면)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최종통과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천시는 다음달안으로 청운대와 인원조정을 협의한 뒤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하게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가 보류되기는 했지만 인원규모는 수도권정비위원회 검토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는 반드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7 21:27

민간 공사비·사회복지금 인천시, 미지급금 ‘눈덩이’

인천시가 시금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제때 지급하지 못한 민간 공사비와 사회복지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간영역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지급하지 못한 각종 대형공사의 민간 공사비와 복지비 등이 5천여억원에 달한다. 매월 1천억원씩 늘어 연말께는 1조2천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 이미 공사가 진행된 공정률 기준으로 1천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원청 대형건설업체들이 하청 중소업체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지만 이같은 공사비 미지급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규모 체불 등 민간분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옹진군 연평도 대피소 공사 업체도 총 공사비 100억원 가운데 33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연평도 안보교육장 공사비도 33억원이 밀려 있는 상태다. 지난해 3, 4분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으로 은행에 지급해야할 돈도 147억원이 밀려 있어, 시를 믿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이 거액의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군구에 줘야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1천억원 가량 미지급돼 연말까지는 4천5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무상보육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인천대교 등 민자손실보상금 등도 각각 수십억원씩 미지급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시의 자금잔고는 겨우 1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의 재정난이 한계 상황에 부딪치면서 민간부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7 20:56

구월농산물시장 규모 줄여 남촌동 가나

사업비 마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전 규모를 1/3가량으로 줄여 사업비를 절반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동 177의 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5만2천792㎡(7만6천470평), 건축면적 6만8천463㎡(2만710평) 규모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최종 검토단계를 밟고 있다. 당초 대지면적 25만2천792㎡(7만6천470평), 건축면적 23만8천17㎡(7만2천평) 규모로 이전하려던 것과 비교하면 건축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사업비는 4천194억원(토지매입비 1천582억원, 건축비 등 2천612억원)에서 2천300억원(토지매입비 840억원, 건축비 등 1천260억원)으로 줄었다. 건물 내구연한도 2025년까지 내다보고 신축하려던 것을 2020년까지로 줄이고 차후에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검토하기로 해 사업비를 줄였다. 시는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 현 부지(대지면적 6만810㎡)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개발이익금 4천억원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1단계로 최소한의 필수시설 위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시는 우선 인천터미널부지와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동시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 민간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절반 가량 줄어들자 난색을 표하던 건설사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현재 대형건설사 2~3곳이 관심을 보이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전 방침을 확정짓고 남촌동 이전 부지에 개발행위제한조치를 연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나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으려면 착공까지는 짧아도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명조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워낙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져 시장을 이전하는 게 어려워지자 이전을 포기하고 현 부지를 리모델링한 뒤 주차타워만 증축하려고 했으나 규모를 축소해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사업비를 낮추니 의향을 보이는 건설사들이 있어서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6 21:11

김영수 조직위원장 AG 분산 개최 화성 방문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은 15일 인천아시안게임의 탁구, 펜싱, 축구 등 3개 종목이 분산 개최될 경기도 화성시와 경기장 시설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채인석 화성시장과도 만나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분산 개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조직위와 화성시는 경기장 사용 문제는 물론, 대회기간 중 경기관람, 경기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관광안내, 문화행사 지원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해 협조키로 합의했다. 김영수 조직위원장은 아시안게임은 국가 전체가 치러야 할 대회인 만큼, 화성시도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한 단계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설 이용에 최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15 21:25

인천시, 인천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관광기념품 제작

인천시가 인천의 특성과 문화적 특색을 담은 인천관광기념품을 만들기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제15회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모부문은 한국특성화 부문과 지역특성화부문으로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녹색상품, 하이브리드상품 등이다. 한국특성화 부문은 한국문화의 특성을 대표하는 제품이며 지역특성화 부문은 인천대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상징물,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 등 관광지와 인천의 문화를 표현하는 제품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기념품이어야 한다. 단 과도한 고가제품이나 보관운반이 어려워 상품화하기 어려운 제품, 출품상품의 제품설명서, 제품가격 및 포장 등이 통일되지 않은 상품,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장관급 이상 수상 또는 상금 100만원 이상) 등은 공모할 수 없다. 응모자격은 한국특성화 부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인천에 있는 개인회사이며 지역특성화 부문은 자격제한이 없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 메뉴나 인천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incheontravel.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작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시관광협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5 14:37

허술한 건설행정, 시민안전은 ‘띄엄띄엄’

인천시와 인천도시철도본부(도철), 인천종합건설본부(종건) 등이 통합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서 부적정한 업체에 공사를 맡겨 특혜를 주거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지으면서 일부 구간에 비상대피로를 누락시키는 등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와 종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25일~2011년 2월18일동안 236억9천만원을 들여 인천시청 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천443㎡ 규모로 통합데이터센터를 지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 및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등의 적정성을 평가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종건은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의 종합점수가 94.46점으로 탈락시켜야 하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항목 점수가 8.1점이 나와야 하는 것을 9.0으로 잘못 산출됐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95.36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철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일부 공구에는 비상대피로 설계가 빠져 있는데도 실시설계 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도철은 지난 2009년 6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B 컨소시엄과 823억9천494만원 상당의 일부 공구조성 계약을 맺었다. 입찰안내서를 보면 교량, 터널 구간에서 차량화재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하행선 중앙에 비상대피로 0.75m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건은 모 컨소시엄 측이 터널 580.85m와 교량 2천350.49m를 설계하면서 비상대피로(해당 공사비 9억7천791만원 상당)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고 승인해준 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량이나 터널에서 비상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설계를 보완해 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도철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들이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종건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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