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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인천시는 여름철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시는 오는 9월21까지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민간부문 대형건물 냉방온도를 26℃로 각각 제한하고, 전력 피크시간대(14:00 ~17:00) 냉방기 운행 자제 등을 각 기관과 기업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6월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 관내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계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에너지정책과장을 단장으로 4개반을 편성, 냉방기 순차운휴 등 5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전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원전 가동중지 등에 따른 발전소 공급 차질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 상황을 감안, 하절기 피크 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전력피크의 21% 차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06 15:31

2014 인천AG, 국회 차원 해법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회 차원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대표이자 인천지역 최다선(5선)인 황우여 의원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3선인 신학용 의원을 통해 국회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해법을 어떻게 풀어낼 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인천시는 최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높여주지 않으면 자체적인 대회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표께서는 여러차례 아시아경기대회 반납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인천만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큰 지장을 주는 일이다. 국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사는 일이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만의 문제로 풀어내는 것이 잘못이다. 이는 국가간의 약속이다. 인천시가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악성부채는 아니다. 단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라는 화급한 사안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과 인천은 40억 아시아인에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당위성을 알리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 필요한 돈은 만들면 된다. 인천 스스로 꿈을 축소하거나 어렵다해서 바꾸지 말고 역사적으로 인천이 해야할 일은 하겠다는 자신감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비용 4천900억원 가운데 국비가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을 때 150억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본인도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위원장이자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과 중앙정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당위성을 알린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번 트인 물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AG는 인천 만의 문제 아니고 국가간 약속 국제경기 특위 활동하면서 특별법 토대 구축 인천 비중 높아져 자신감ㆍ비전 보여줄 것 -지역사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정치지인들이 책임지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황 의원께서 새누리당 대표가 된 뒤 큰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다는 것은 중요하다. 당연히 동참해서 뜻을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의 정치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는 인천의 정치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에서도 인천에 주목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해 다선, 재선의원들이 배출되고, 주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본인은 새누리당 초대 대표를 맡게 됐다. 대표라는 자리가 지역에만 얽매일 수는 없는 자리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적인 중요행사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다.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인천시와 시민단체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중앙정부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 제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19대 국회에서 국제경기대회유치지원 국회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경기 특위를 구성하고 인천지역 의원들이 특위 안에서 활동하면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사실 지금 국회 개원이 파행을 겪고 있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요한 국제경기가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 구성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첫단추를 잘 꿴다면 특별법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 -인천시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률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치적인 통로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또는 인천시당 차원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3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당 차원에서 민관 또는 여야를 불문하고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다. 이미 인천시민들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은 본인이 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할 즈음부터 시당 차원에서 여당과 협력해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새누리당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당론화할 것을 계속 제안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꾸리는데 힘쓸 예정이다. 특히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식석상에서 인천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여야를 떠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협력관계를 갖고 대안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비전을 듣는 새얼아침대화 자리에서 민관여야를 불문하고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인천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자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설립되면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조하면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AG대회 30% 이상 국비확보 100만인 서명운동 여야정 협의회 조속 구성대선공약화 실현 평창 수즌 지원 요구 특별법 제정의 명분 충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특별지원법 제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역차별을 받아 왔다. 더군다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다른 국제경기보다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례를 들어 지원률을 높이거나 다른 경기대회와 형평성에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명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및 성공 개최를 주문해야 한다는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제안 이유와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달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 전체의 축제의 장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인천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에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공약을 내걸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고,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 등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06 14:00

송영길 “인천AG, 북한과 함께 놀자”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북한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5일 인천AG이 각종 어려움 속에 진행되는 만큼 북한 선수단 참가는 물론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선양시 방문(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 및 한중수교 20년 기념) 일정 중에 북한 관계자를 만나 인천 AG에 대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 관계자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 시장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풍을 일으켰던 북한의 아리랑 응원단 이상의 남북한 합작 퍼포먼스를 준비하겠다며 임권택 감독같은 명장의 지휘하에 남북한 응원단이 함께 참여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매머드급 감동 퍼포먼스가 준비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제 남북 평화 문제는 정치나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 협력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성공적인 남북 경제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며 인천AG 성공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AG 지원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 송 시장은여러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들도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종북(從北)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튼튼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한 남북협력 추진과 한미 동맹 강화와 남북 공동 발전 병행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따르고 있으며, 종북(從北)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05 21:42

[2014 인천AG 함께 다시 뛰자] (中) 인천-국가 이미지 동반 훼손 우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가 정부 지원 난색으로 개최권 반납과 파행 개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중앙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회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맺은 개최 도시 계약서에는 대회 반납 시 인천시가 대체 개최 도시의 대회 비용 전액과 OCA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고스란히 책임지도록 적혀 있다. 이미 들어간 공사비 5천700억원 등 매몰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회 반납은 쉽지 않다. 세계 7번째 20-50클럽 가입수조원대 외투 유치 물거품 정부-인천시, 국가브랜드 추락 최악 사태 방지 힘 합쳐야 나머지 공사비 9천474억원 등 총 2조2천156억원의 인천AG 관련 부채 부담을 져야 하는 시가 단독 개최를 할 경우 경기장 및 숙소 시설 미흡 등에 따른 파행 개최가 우려된다. 이 같은 인천AG 개최 차질은 곧바로 인천과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 도시 도약을 추진하는 시나, 세계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가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위상에는 치명적이다. 시가 현재 진행 중인 송도와 영종도에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사업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만을 믿고 수조원대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약속인 대회를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 도시와 국가를 믿고 투자할 외국기업은 없다. 차세대 국가 경제 경쟁력 프로젝트이자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FEZ)을 선도하고 있는 IFEZ의 국제 신인도 추락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역향이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시는 인천AG 차질에 따른 국가 브랜드 훼손이라는 최악의 사태 방지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글 싣는 순서 上 첫 단추 잘못 끼운 인천시 中 인천-국가 이미지 동반 훼손 우려 下 정부도 성공개최 힘 보태야

인천 김미경 기자 2012-06-04 21:27

市, 올 추경 예산 ‘7조6천559억’ 편성

인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 보다 1천111억원(1.47%) 증가한 7조6천5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예산 절약, 시설공사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당초 예산에서 1천240억원을 삭감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가 4조5천49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1%, 특별회계는 3조1천61억원으로 0.13%가 증가했다. 분야별 증액된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4억원, 차량유류대와 버스택시 재정보조 634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517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35억원 등이다. 감액된 분야는 도로 269억원, 사회아동복지 154억원, 출자출연금 158억원, 초과근무수당 절감 35억원 등으로 1천240억원이 깎였다.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 매각부지 감소,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 감소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다소 줄었으나 체비지매각, 지난해 사업비 이월 등 기타 특별회계가 늘어 전체적으로 소액 증가했다.시의 관계자는 "재정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상경비와 도로 건설 등 토목사업을 줄이고 교육, 복지 등 필수 분야 예산은 늘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릴 인천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04 21:27

황우여 “지자체 재정난 해소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국회에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31일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인천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복지확대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재원을 분배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다 부동산 침체, 복지 과다수요가 맞물려 재정난을 부추기는 탓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정부라도 마음 편하게 지낼 날이 없다며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가재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국회에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인천의 현안사항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대표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5선, 3선 의원들이 배출되면서 인천의 정치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당의 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이상 인천시민들이 기대하고 맡긴 일을 인천지역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황 대표는 만약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거나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면 인천만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지장을 주는 일이라며 40억 인구의 아시아 축제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31 21:06

“평창 수준 국비지원 없으면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포기”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위기 대책으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 개최 포기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2년 연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다. 송 시장은 30일 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인천시가 정부 지원 없이 AG을 치르기는 불가능하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인천AG을 인수해 치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자체 개최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송 시장은 인천AG을 치르기 위해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경기장 건설비용 1조5천190억원, 지원본부 운영비 2천426억원 등 총 1조9천399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이미 투입한 8천700억원 외 나머지 사업비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37%인 채무비율을 감안할 때 지방채 추가 발행 시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40% 이상)가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이어 정부는 인천AG이 특수한 상황인 만큼 채무비율 적용에서 배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천AG에는 경기장 건설 30%, 도로 건설 50%씩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 올림픽은 특별법에 따라 경기장 건설 75%, 도로 건설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우선 정부와 국회에 인천AG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평창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이 모두 무산될 경우 정부가 인천AG을 인수해 치르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인천AG은 OCA 규정에 따라 국가 보증하에 유치됐고 2005년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도 정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유치 보증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완공 시기를 오는 2016년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송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2104년 완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8천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1년 가용재원이 3천억~5천억원 수준인 시의 재정 형편으로 단일 사업에 이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 아무런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식물 재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30 21:59

송영길 재정위기 특별대책 뻔한 얘기뿐

인천AG 국가에 반납 정부정치권 협조없인 힘들고 세출구조 조정자산 매각도 거론되던 수준에 그쳐 인천경실련 현실적 로드맵 안보여 실현 가능성 의문 인천시 재정 위기 특별 대책에는 특별한게 없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30일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인천시와 출자출연기관 1천200억원 세출 구조조정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지방채 발행 ▲도시철도 2호선 공사 2년 연장 ▲인천 아시안게임의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 국비 확보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 8개 대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은 시청 내부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수준에 그쳐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천아시안게임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얻어 개최하되, 지원이 안되면 개최권을 중앙 정부에 넘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됐다. 재정적 사면초과에 부딪친 송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중앙 정부나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성사 가능성이 낮은 방안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초 공사 기간 4년 연장을 검토했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문제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2년 연장이라는 중재적 대안에 그쳐 아시안게임 이용과 충분한 유동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인천시 1천200억원 세출 구조조정과 68공구 등 자산매각 방안 등도 결국 시민의 고통을 수반하거나, 알짜 자산 조기 매각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송 시장 취임 2년째이자 임기의 반환점 시기에 발표된 재정위기 중대 대책으로는 현실적인 추진 방향 제시와 실현 가능성, 투자유치 등 인천시 차원의 독자적이고 생산적 대안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발표는 인천시가 재정위기에 대해 깊이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 없고, 1차 대안 실패 시 필요한 2차 대안 제시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면에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는 사회단체 관계자, 구청장, 시 간부 공무원, 취재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30 21:38

“세원 발굴로 재정난 극복”

인천시가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 구조조정과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은 부동산 취득가액이 20억원을 넘는 취득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사업지구내 토지 준공을 촉구해 토지분 등록세 등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홍 위원장은 비과세, 감면 법령적용의 적정성과 사후 과세요근 성립 여부 등을 살펴 비과세감면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공항, 항만 등 지방세 감면비율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리스 및 렌트사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유 차량을 인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등은 시민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는 강조했다. 최근 시가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를 인상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밝히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9 22:02

인천에 돌고있는 후진국병 7년간 외면

결핵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결핵 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와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는 결핵 예방을 목적으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매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결핵환자가 늘고 있어 중고교생 때부터 검진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중1학년과 고1학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씩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고23학년은 인천시교육청이 연 1회씩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23학년은 학교보건법에 결핵 검진 대상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시비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중23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해 왔으나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핵검진이 중단됐다. 인천지역 중23학년은 7만여명 가량 된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도 예산이 빠듯해 중23학년에 대한 검진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결핵 발병률이 높은 여대생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탓에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핵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결핵협회는 학생, 소외계층, 여대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예산이 빠듯하다며 중23학년에 대한 결핵 검진은 시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정을 잡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년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국내 결핵환자는 2008년 3만4천157명, 2009년 3만5천845명, 2010년 3만6천30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중학생들은 쉽게 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결핵 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검진을 약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나 대한결핵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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