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뒷받침할 것” 의기투합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회 차원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대표이자 인천지역 최다선(5선)인 황우여 의원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3선인 신학용 의원을 통해 국회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해법을 어떻게 풀어낼 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천시는 최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높여주지 않으면 자체적인 대회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표께서는 여러차례 아시아경기대회 반납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인천만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큰 지장을 주는 일이다.
국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사는 일이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만의 문제로 풀어내는 것이 잘못이다. 이는 국가간의 약속이다.
인천시가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악성부채는 아니다. 단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라는 화급한 사안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과 인천은 40억 아시아인에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당위성을 알리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 필요한 돈은 만들면 된다. 인천 스스로 꿈을 축소하거나 어렵다해서 바꾸지 말고 역사적으로 인천이 해야할 일은 하겠다는 자신감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비용 4천900억원 가운데 국비가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을 때 150억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본인도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위원장이자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과 중앙정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당위성을 알린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번 트인 물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AG는 인천 만의 문제 아니고 국가간 약속
국제경기 특위 활동하면서 특별법 토대 구축
인천 비중 높아져… 자신감ㆍ비전 보여줄 것
-지역사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정치지인들이 책임지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황 의원께서 새누리당 대표가 된 뒤 큰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다는 것은 중요하다. 당연히 동참해서 뜻을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의 정치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는 인천의 정치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에서도 인천에 주목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해 다선, 재선의원들이 배출되고, 주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본인은 새누리당 초대 대표를 맡게 됐다. 대표라는 자리가 지역에만 얽매일 수는 없는 자리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적인 중요행사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다.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인천시와 시민단체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중앙정부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 제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19대 국회에서 국제경기대회유치지원 국회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경기 특위를 구성하고 인천지역 의원들이 특위 안에서 활동하면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사실 지금 국회 개원이 파행을 겪고 있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요한 국제경기가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 구성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첫단추를 잘 꿴다면 특별법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률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치적인 통로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또는 인천시당 차원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3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당 차원에서 민·관 또는 여야를 불문하고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다.
이미 인천시민들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은 본인이 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할 즈음부터 시당 차원에서 여당과 협력해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새누리당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당론화할 것을 계속 제안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꾸리는데 힘쓸 예정이다. 특히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식석상에서 인천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여·야를 떠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협력관계를 갖고 대안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비전을 듣는 ‘새얼아침대화’ 자리에서 민·관·여·야를 불문하고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인천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자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설립되면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조하면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AG대회 30% 이상 국비확보 100만인 서명운동
여야정 협의회 조속 구성…‘대선공약화’ 실현
‘평창’ 수즌 지원 요구 특별법 제정의 명분 충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특별지원법 제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역차별을 받아 왔다. 더군다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다른 국제경기보다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례를 들어 지원률을 높이거나 다른 경기대회와 형평성에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명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및 성공 개최를 주문해야 한다는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제안 이유와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달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 전체의 축제의 장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인천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에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공약을 내걸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고,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 등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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