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수준 국비지원 없으면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포기”

市재정위기 송 시장 ‘배수진’… 도시철도 2호선 완공도 연장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위기 대책으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 개최 포기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2년 연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다.

송 시장은 30일 ‘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인천시가 정부 지원 없이 AG을 치르기는 불가능하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인천AG을 인수해 치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자체 개최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송 시장은 “인천AG을 치르기 위해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경기장 건설비용 1조5천190억원, 지원본부 운영비 2천426억원 등 총 1조9천399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이미 투입한 8천700억원 외 나머지 사업비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37%인 채무비율을 감안할 때 지방채 추가 발행 시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40% 이상)가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이어 “정부는 인천AG이 특수한 상황인 만큼 채무비율 적용에서 배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천AG에는 경기장 건설 30%, 도로 건설 50%씩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 올림픽은 특별법에 따라 경기장 건설 75%, 도로 건설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우선 정부와 국회에 인천AG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평창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이 모두 무산될 경우 정부가 인천AG을 인수해 치르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인천AG은 OCA 규정에 따라 국가 보증하에 유치됐고 2005년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도 정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유치 보증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완공 시기를 오는 2016년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송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2104년 완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8천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1년 가용재원이 3천억~5천억원 수준인 시의 재정 형편으로 단일 사업에 이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 아무런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식물 재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