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 주장

“졸속 자치구 개편안 바로 잡아야”

<속보>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편안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개편안(본보 18일자 1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행개위의 파행적 운영과 개편안의 문제점’ 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이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행개위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만큼 찬반 대신 합의로만 진행됐지만, 이날만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부쳤다”며 “과반수인 12표에도 못 미치는 8표만으로 안건이 가결되는 등 행개위 규정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의결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 74곳의 폐지를 논의하는데 1시간 남짓으로 1개 지자체 당 폐지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구의회 폐지안’을 논의하면서 ‘구의회 유지’, ‘전체 현행제도 유지’ 등 수정안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별도 논의 없이 표결이 진행돼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행개위가 파행적, 편향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국민적 논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편위 관계자는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간의 자유롭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의결 과정에서 다수결은 불가피한 안건에만 이뤄졌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