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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감사관 개혁 시급…김용희 시의원 “독립 감사·조사 권한 부여해야”

인천시의 시민감사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4일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결과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인천시가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는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인천시의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다. 반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PCA)’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州)에서 의회와 연계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5-02-04 16:41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 시행 ㈜DCRE, 2천억 공공기여 ‘논란’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DCRE)가 복합문화시설 및 미추홀구 신청사 등 약 2천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이 중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비 지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취지 등에 맞지 않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DCRE는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1 일원 154만6천747㎡(46만7천800평)에 총 9개 단지, 1만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CRE는 공공기여로 2천억원을 부담, 복합문화시설과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DCRE는 시·구와 양해각서(MOU)를 통해 용현·학익 1블록에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데 1천300억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에 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DCRE와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입지 분석 등에 나선 뒤 사업의 범위, 업무 분담, 비용 분담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합문화시설에는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DCRE는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미추홀구 숭의동 131의1번지 일원에 2만3천81㎡(6천982평) 규모의 미추홀구 신청사를 건립한다. 지난 1969년에 지어진 미추홀구 청사는 시설 노후화는 물론 안전문제, 각종 시설 등의 분산 배치 등의 문제가 산적하다. 이 때문에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직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DCRE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인 미추홀구를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고 시티오씨엘 주민, 나아가 미추홀구 전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동양제철화학 공장으로 50년 넘게 악취와 분진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왔다”며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청사 건립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후 청사의 안전성 해결 및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기능을 통합해 주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창현 DCRE 대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이 지역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기여라는 의미있는 결정을 했다”며 “이번 사회적 환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공공기여금 사용이 도시개발사업의 취지 및 법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입주민들은 미추홀구 신청사는 도시개발사업과는 연관도 없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지어지는 시설일 뿐, 공공기여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두선 시티오씨엘 1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은 “공공기여금은 도시개발 사업 부지 내 공공시설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공기여금이 미추홀구 신청사 건설에 쓸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03 18:29

유정복 “분권형 개헌 추진”… 조기 대선 출마엔 “국가가 필요로 하다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달 중 대통령에 집중한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권형 개헌안 마련에 나선다. 유 시장은 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문제는 나를 포함한 정치인의 문제며, 제도적 문제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이 같은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달 중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 두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구성했고, 함께 할 시민사회단체도 있다”며 “조만간 공론화 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국회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부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이나 조기 대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은 하고 있지만, 공식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시장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30년 전 김포군수도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를 필요로 했기에 나섰고, 11년 전 인천시장 출마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던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보다 사회나 지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뛰어들었던 역사를 진실 있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3 16:04

인천 여야, 설 민심 ‘아전인수’ 해석… 탄핵 혼동 정국 ‘서로 네 탓’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설 명절 기간 민심을 듣고 탄핵 정국의 혼란이 서로 ‘네 탓’이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대다수의 국민이 정국 안정을 위해 조속한 대통령 파면을 바라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정치권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은 더욱 혼란만 부추기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이 이뤄져야 정국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설 명절 기간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나눔 행사를 비롯해 인천버스터미널, 인천가족공원, 전통시장 등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손범규 시당위원장은 “불과 1~2주 전만 해도 ‘잘하세요’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명절에는 ‘힘 내시라’는 응원이 주를 이뤘다”며 민심을 해석했다. “계엄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민주당이 국무총리 등에게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 거부감이 생겼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도 “국민들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29번이나 탄핵을 해 결국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제는 반전의 시간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독주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도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기에 민주당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명절 기간 인천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민생현장을 돌며 인사를 건네고 민심을 모았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명절 기간 곳곳에서 민심을 들어보니 하루 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해 나라를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는 법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민주당 독주’나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바람 섞인 착시 현상”이라며 “그 어느 정당보다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곳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갑)은 “명절 연휴 동안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대통령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심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정국을 끝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반면, 당 내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 여야 정치권이 설 연휴 기간 민심을 들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02 17:47

인천 강화군, 2025년 농어업인 수당 신청 받아… 월 5만원 지급

인천 강화군이 오는 20일까지 2025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60억원 규모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며 재원은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어가 당 연간 60만원을 현금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며, 올해 수혜 대상은 1만여 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시 소재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이다. 기한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농업 외 종합 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 검증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3월 초 농어업인 공익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2-02 14:45

인천 서구, 새로운 구 명칭 공모 기간 연장

인천 서구가 ‘새로운 서구 명칭 공모’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명칭 공모는 1월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7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공모 참여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잇따라 기간을 연장했다. 서구의 새로운 이름을 찾는 명칭 공모에는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구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방문접수는 서구청 분구추진과 및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분구추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25-02-02 14:42

인천시, 예산 절감·세수 증대 기여한 시민·공무원에 성과금 지급

인천시가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오는 2월28일까지 접수 받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 방식과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린 경우 기여자에게 절감한 예산, 또는 증대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성과금 지급 대상 기간은 지난 회계연도(2024년 1월1일~12월31일)이며,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그리고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일반 시민이다. 시는 1차 자체 심사를 통해 신청 자료의 지급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창의성, 노력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반기 중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과금은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 지급한다.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8건의 신청 가운데 5건을 최종 선정해 총 2천1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윤재호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재정 혁신을 이뤄가는 뜻 깊은 제도”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희망자는 예산 절약 및 창의성,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1-31 14:04

인천 모텔, ‘대실 2만원’ 가격 짬짜미 덜미…공정위, 답합 제재

인천 중구 일대 모텔들이 가격을 같이 맞추는 ‘짬짜미’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모텔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모텔 사업자들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객실 ‘최저 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이다. 이들은 이 같은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모텔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 올랐다. 특히 이들 모텔 사업자들은 가격 상승 효과가 나오자, 2023년 11월 1차례 더 모여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숙박업소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가 일대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떨어트리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1-27 14:25

인천 빌라 화재…80대 1명 사망, 2명 부상

26일 오전 9시 3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20여명과 진화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주민 2명이 구조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1-26 17:17

유정복 시장, 설 명절 맞아 교통·응급의료 현장 소통 행보

유정복 인천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교통·응급의료 등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유 시장은 26~27일 시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인천의료원과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책 및 안전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그는 “명절 연휴 동안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의료진과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해상 교통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해양경찰을 격려했다. 특히 을왕리에서 고립자를 신속히 구조한 이찬기 경사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투철한 직업적 사명감과 시민을 위한 사려 깊은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오는 27일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해 장사시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를 방문해 위기 여성 상담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계산시장에서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만나 최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기초수급 조손가정을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직접 살피고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의료, 수도 등 12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과 민원 처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1-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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