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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길 시의원 “부평·청천농장 재생사업지구 지정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소·돼지는 지원 받는데, 정작 사람은 지원 받지 못하는 이상한 주객전도(主客顚倒) 슬레이트 지원 정책이 웬 말입니까.” 나상길 인천시의원(무소속·부평4)은 “인천 부평농장과 청천농장은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이름만 산업단지일 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센병 환자의 자립촌으로 시작한 부평·청천농장은 여전히 시민과 소공인의 삶터이자 일 터”라며 “이 곳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평·청천농장은 한센병 환자들이 자립을 위해 협동농장을 운영하던 장소로 시작했지만, 자립의 기반이 부족했던 이곳은 점차 공업지역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좁고 위험한 골목길, 방치 공장 건물만 남아 있다. 특히 일부 지붕을 덮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석면은 깨진 상태로 방치,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상황이어서 청천농장 인근 5천여 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나 시의원은 “현재 부평·청천농장은 소공인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붕 교체에만 약 2천만 원 넘게 들며, 그 비용을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가축을 키우는 축사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는 지원 대상임에도 정작 소규모 공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돼지는 지원받고, 정작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나 시의원은 부평·청천농장에 대해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노후시설 철거 및 교체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부평·청천농장을 산업입지법에 따라 이 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면 슬레이트와 같은 노후시설에 대한 철거 및 교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시의원은 부평·청천농장은 단순한 공장지대가 아니라 역사를 품은 공간이고, 한센병 환자들이 자립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는 “이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나 시의원은 인천시가 이 같은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관리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소공인들과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나 시의원은 “부평·청천농장의 재생사업 추진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공장과 환경 문제를 개선해 소공인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인천 뿌리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5-02-08 16:00

윤상현 “내란 피의자 구속기소된 사령관 인권 배제”…방어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내란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의 인권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에 있나”라며 ‘인권이 배제된 사령관들의 현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이 가족 면회와 문서 수·발신이 금지된 채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나거나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찰과 법원은 ‘접견 및 서신을 통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라고 하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막은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들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임에도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군 검찰과 법원이 민간 법원과 달리 ‘면회 제한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치”라며 “특정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했다. 이어 “법치를 흔드는 불합리한 조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군 검찰과 군 법원은 인권침해적 조치를 철회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07 11:53

인천시, 딥시크 차단…과도 정보수집·보안사고 이력 우려

인천시가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전면 차단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날 인천지역 10개 군·구에도 ‘생성형 AI 관련 일부 서비스 차단조치 안내’를 보내 딥시크의 접속 차단을 공지했다. 시 관계자는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 중 일부에서 과도한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유출 등으로 보안 위험이 있다”며 “오후 2시30분부터 긴급 차단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를 비롯한 10개 군·구 인터넷 연결 PC에서는 딥시크에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는 접속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자체적으로도 보안 사고 이력이 있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 공사,공단이나 출자기관 등은 시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취약점 점검이나 모니터링 등을 강화 및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06 18:14

배준영 의원,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방미길 올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이 오는 10~15일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제 협력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의회 외교를 펼치기 위함이다. 또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도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방문에는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병), 김영호(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위성락(민주당·비례대표) 의원 등도 함께한다. 방문단은 국회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존슨 하원의장, 밴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들고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민간단체와 미국 대사, 뉴욕 총영사, UN 대사 등도 만난다. 아울러 동포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우리와 미국은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리는 조선업을 비롯한 대미 투자 기회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대화를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음을 알리겠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넘어 세계 속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축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으로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우리나라 위상을 알리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이번 방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06 18:10

[영상]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대개조 기틀 다질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 대표 등을 상대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유 시장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정 안정 방안과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과들과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헌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은 ‘탈중앙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이라며 "권력구조와 정부체제 및 정치 분야에서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대개조 차원의 기틀을 다지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 개헌 방향과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개헌 추진 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민들이 정치적 혼란기에 환율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권 비대위원장에게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두고 존경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주관하는 개헌특별위원회 통치구조 개헌 토론회에 발제자로도 참여한다. 첫목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유 시장을 초청해 통치구조 개헌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5 18:23

인천 KTX‧GTX-B 철도망 확충 차질…공사 지연 등 줄줄이 연기

인천에서 전국 주요 도시를 잇는 인천발 KTX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광역 철도망 확충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인천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인천 연수구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 경기도 화성을 거쳐 KTX 경부선까지 3.19㎞를 잇는 인천발 KTX의 개통을 오는 2026년 말로 연기했다. 수인선과 KTX 경부선 연결 공사 구간에서 청개구리 등 보호동물 및 문화재 발견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인천발 KTX 사업을 추진, 오는 2025년 6월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했다. 1년여가 넘게 늦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공단이 추진 중인 송도역에서 출발해 월곶역을 거쳐 경기도 성남 판교역까지 34.15㎞을 잇는 월판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도 늦어지고 있다.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미뤄지는 등 준공 시기가 3년 이상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월판선은 오는 2028년으로 개통시기가 밀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 GTX-B의 민자구간인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용산역 구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와 투자자 간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구간인 용산역~상봉역 구간은 지난 2024년에 착공했다. 이 때문에 GTX-B는 당장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최소 공사기간이 6년에 이르는 만큼, 오는 2031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인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도 사업 대부분이 초기 단계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인천의 철도망 구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 밖에도 지역에 들어서는 각종 노선들의 기반 시설 또한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철도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각종 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05 18:17

인천시, ‘공공‧민간임대 한계 보완’ 사회주택 활성화 법적근거 마련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조례”라며 “이를 통해 인천형 사회주택 모델을 마련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택의 정의와 지원 대상,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사회주택위원회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와 협력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운영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사회주택 운영 방식과 실효성,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동구)은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운영을 맡으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2-05 16:45

'5·18 폄훼 논란' 허식, 이번엔 이승만 동상 인하대 건립 요구해 '구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려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이 인하대학교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요구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허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인하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지만, 설립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등 발자취에 대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주년을 맞았는데 설립자(동상)가 없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며 “공과를 떠나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하대가 총동창회 안에서 동상 설립 반대 의견이 있어 설치를 못 한다면 시가 가이드라인을 해 줘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에게도 보고를 해 인하대에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건교위가 인하대 기숙사와 실험실 등 건축물 신축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의원은 “인·허가권자인 인천시가 (동상 설립에 대한)이야기를 해 줘야지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하대를 설립했는데, 설립자를 ‘좌우’로만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 국장은 “동상 건립은 도시계획이나 학교 시설 문제와 다르다”며 “이 문제는 인하대 학생이나 교직원, 동문 등이 합의해 결정할 내용이지 시가 입장을 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승만 동상은 지난 1979년 인하대 교내 인경호 인근 정원에 높이 6.3m 규모로 건립했으나 5년 뒤인 1984년 학생들이 그의 독재와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민주화 시위 중 밧줄로 묶어 끌어내렸다. 이후 40여년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교 차원에서 이승만 동상 설치를 추진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이라는 제목을 내건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의회 차원에서 불신임안을 통과해 의장직을 내려놨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시의회 본회의장에 걸려다가 반발로 무산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5 16:41

인천 강화군, 민원서비스 평가 인천 지자체 1위 달성

인천 강화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인천 지자체 1위인 ‘나’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가~마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군은 지난 2022년 ‘라’ 등급, 2023년 ‘다’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인천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나’ 등급을 받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 군이 해마다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신속한 민원 처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처리기간 단축, 점검 강화, 직원 교육, 배려 대상자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2-05 14:43

인천발 KTX, 철도 공사 지연에 1년여 연기…2026년 개통 예정

인천은 물론 경기서남부 주민들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이뤄낼 인천발 KTX 개통이 2026년으로 미뤄졌다. 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경기 화성시 어천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사이 3.19㎞ 구간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인천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30분, 목포까진 2시간10분만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인천역 KTX 공사가 어천역 인근 접속부 공사 지연과 보호동물 및 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개통 시기보다 1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경기 화성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연결 공사 구간에서 청개구리 등의 보호동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 해당 구간의 철도 노반 공사가 교각 등의 건조물을 세워야 하는 구간이라 공사 기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수인선·KTX 경부선 연결 공사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하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거칠 예정”이라며 “인천발 KTX가 2026년 하반기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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