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분권형 개헌 추진”… 조기 대선 출마엔 “국가가 필요로 하다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달 중 대통령에 집중한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권형 개헌안 마련에 나선다.

 

유 시장은 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문제는 나를 포함한 정치인의 문제며, 제도적 문제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이 같은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달 중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 두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구성했고, 함께 할 시민사회단체도 있다”며 “조만간 공론화 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국회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부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이나 조기 대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은 하고 있지만, 공식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시장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30년 전 김포군수도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를 필요로 했기에 나섰고, 11년 전 인천시장 출마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던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보다 사회나 지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뛰어들었던 역사를 진실 있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