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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 무방비 방음터널, 불연성 교체 등 안전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2월29일 과천시 갈현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화재가 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반밀폐된 방음터널을 불에 타기 쉬운 재료로 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방치한 것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공사·설계 중인 15곳의 방음터널 공사를 중단 요청했다. 갈현고가교처럼 방음터널에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라크릴산메틸(PMMA)이 사용되는지 파악 후 교체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가 난 방음터널은 알루미늄 철골 구조에 아크릴의 일종인 PMMA 소재로 만들었다. PMMA는 강화유리 같은 재료에 비해 값이 싼 데다 빛의 투과성이 좋고 가공하기 편리해 많이 쓰인다. 하지만 불이 붙었을 때 녹아내리고, 연소가스가 빨리 퍼지는 등 폐쇄된 공간이나 화재에 취약하다. PMMA 소재 방음터널 화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서고가도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의 불이 방화벽으로 번진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8월에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IC 고가차도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어 200m가량 불에 탔다. 당시 PMMA 소재의 화재 취약점이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도로 방음 자재의 화재 취약성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PMMA의 화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교통연구원도 2016년 PMMA 소재는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감사원도 2021년 방음터널의 벽이 화염에 취약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방음터널 소재로 PMMA가 계속 사용됐다.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까지 내뿜는 위험한 소재를 방치한 것이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다. 전국에 방음터널은 150여곳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도 방음터널이 70개에 이른다. 41개는 시·군이, 29개는 국토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국토부 관리 방음터널 중 14개는 민자도로에 위치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했다. 방음터널은 이름만 터널일 뿐 터널 형태를 한 방음벽이다. 시설의 안전 기준은 사실상 전무하다. 소방법상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터널 내 구간마다 환기팬을 설치하지만 차량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제거는 어렵다. 방음재 불연 기준도 없고,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방음터널에 대한 진단과 함께 PMMA 소재를 불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등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04 05:30

[사설] 국민의힘, 수도권 팔이 하지 말라/윤상현·안철수·주호영, 다 똑같아

‘안철수·경기도’ 인연은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그의 기업인 안랩이 성남을 기반으로 컸다. 수원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지냈다. 가까이는 지난해 6·1 보궐선거가 있다. 분당 유권자 6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럼에도 안 의원을 경기도 정치인으로 보는 시선은 많지 않다. 이유는 전적으로 안 의원 본인에게 있다. ‘서울-경기’ 지역구 이동, 도민과의 접촉 부족, 지역정치와 따로 놀기 때문이다. 적(籍)만 경기도라 봄이 맞다. 그래서인 듯하다. 그의 ‘당대표 후보군 수도권 출마론’이 와 닿지 않는다. 앞서 윤상현 의원이 선창한 제안이다. 안 의원이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감을 표했다. 언론은 ‘친윤계에 반기’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당연히 경기도민, 인천시민의 호응이 따를 법했다. 하지만 냉랭하다. ‘수도권 자격이 없냐’고 되묻는 분위기다. ‘정치에 수도권을 판다’는 빈축도 꽤 있다. 수도권 주민의 거부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도 같다.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지역구를 많이 옮기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자해 행위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당대표 후보군 수도권 출마론’을 반대한 것이다. 근거 없다. 문재인 정부 싹쓸이, 재난지원금 살포, 국정 농단 책임론 등이 맞물린 2020 총선 참패였다. 지역구 이동이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수도권에서의 승부를 외면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 비중론’을 처음 던진 사람이다. 지난해 12월3일 “(차기 당대표는)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에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발언의 행간 의미를 두고 당내 파문까지 일었다. 한동훈 장관 차출론을 띄운 것이냐는 분석도 있었다. 그렇게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정국에 ‘수도권 중요성’을 화두로 던진 게 주 원내대표였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에 반대하고 나섰다. 어디까지가 그의 의중인지 헷갈린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은 영남권에서 돌아가고 있다. 울산 출신의 김기현 대표 유력설이 그렇다. 김기현 장재원의 ‘김장연대설’도 그렇다. 안팎에서 좌충우돌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영남이다. 적어도 지금 현재 판세가 그렇다. 이런 때 무슨 ‘수도권 출마 요구’를 말하고 ‘수도권 대처 카드’를 떠드나. 진정성 없는 거짓말이거나 가능성 없는 헛소리다. 서울·경기·인천의 의석은 121개다. 3년 전 민주당이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17개 얻었다. 지금 운동장은 더 기울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였다. 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다.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 경기도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기도 없는 정당이다. 경기도에 맡겨진 어떤 역할도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총선 예상이 어렵잖다. 4년 전보다 더 한 참패, 아니면 4년 전과 똑같은 참패다. ‘수도권팔이’로 간이나 보고 있을 국민의힘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04 05:30

[사설] 이 사람을 뽑아야 한다/첫 의회 사무처장, 공모

협치를 감당할 사무처장이다.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경기도의회는 ‘78 대 78’, 여야 동수다. 첫해 의회는 그 부작용이 많았다. 의장단 뽑는 데 두 달 걸렸다. ‘개원 못 하는 의회’라는 오명을 샀다. 그 뒤 의사 일정도 원만한 게 거의 없었다. 산하기관장 청문회는 미뤄졌고, 추경안 처리도 파행을 겪었다. 새해에도 그와 똑같은 ‘78 대 78’이다. 그 첫 시험대가 사무처장 인선일 수 있다. 여야를 아우를 적임자, 적어도 극렬히 반대받지 않을 적임자가 필요하다. 인사·조직을 다룰 사무처장이다.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7담당관, 13전문위원실로 방대하다. 이 조직을 관리할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 320명의 인사권도 틀어쥘 수 있어야 한다. 개방형제 시행의 가장 큰 취지는 인사권 독립이다. 이 취지가 살려면 사무처 인사를 스스로 촘촘하게 꾸려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경기도 없이 하는 사무처 인사다. 경기도의회에 기본 틀을 남겨야 한다. 승진, 전보, 관리, 징계의 총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와의 연계를 해낼 사무처장이다. 경기도의회의 예산, 인사, 업무는 여전히 경기도와 연계된다. 이를 풀어갈 창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다. 예산 수립, 인사 교류, 업무 협조를 경기도와 대화할 당사자가 사무처장이다. 도의회의 인사 독립은 도와의 또 다른 연계의 시작이다. 견제와 협조의 양극을 오가는 연계다. 경기도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 인사 독립 이후 더욱 절박하게 남은 사무처장의 해결 능력이다. 행정력과 정치력, 둘 다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뽑기다. 지방 의회가 명실상부 홀로 서는 독립 작업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소 소신이었고, 의장 공약이었다. 기대가 큰 듯하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듭 강조한다. ‘철두철미한 적격성 심사와 전문성·리더십·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력·중립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선발할 방침이다.’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인사가 이뤄지면 좋겠다. 아니면 그에 근접한 인사만 돼도 좋겠다. 30년 만에 사무처장 공모, 언론도 30년 만에 처음 본다. 관심이 큰 만큼 하마평이 여럿 들린다. 전 도의회 부의장 A씨, 전 도의원 B씨 등이 그중에 있다. 염 의장과의 연고를 근거로 푸는 소문도 들린다. 특정인의 능력을 도마위에 올릴 생각은 없다. 우리가 밝힌 조건을 절대 선이라 우길 생각도 없다. 그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능력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여야 없이 많은 도의원들이 서로 천거하고 서로 박수 칠 수 있는 사무처장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03 05:30

[사설] 재래·골목 못 살린 매장 강제 휴무 10년/‘5일·7일장...’의 세분화 지혜 도입해라

2012년 유통매장 의무휴업제가 시작됐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이었다. 반대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정확히 표현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법은 그대로 밀어붙어졌다. 질식 상태에 놓인 골목 상권 살리기라는 화두가 모든 걸 지배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먹혀들지 않았다. ‘골목 상권을 죽이려는 유통 자본의 궤변’쯤으로 여겼다. 그랬던 논리들 어디 갔나. 입법 목적은 이뤘나. 차분히 토론할 때가 됐다. 6월에 나온 통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 조사 보고서’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이유 세 가지가 꼽혔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다. 더 구체적인 설문도 있다. 이용하려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실제 구매 행동을 물었다.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이 다수였다. ‘대형마트 휴업 당일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관련 설문조사, 통계보고서는 많다. 조사 주체, 설문 대상·방법 등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최종 결과는 ‘골목·전통시장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다. ‘강제 영업 금지’라는 요란하고 극단적인 처방이 내놓은 초라한 10년 결과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졌었다.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 규제와 심야영업 제한 폐지였다. 이내 가라앉았다. 일부 재래시장과 노동계가 함께 낸 반대 목소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때를 맞춰 대구시가 대형 매장 의무휴업제를 평일로 바꿨다. 지자체장이 매장과 협의하면 휴업일은 바꿀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결정했다고 홍준표 시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결정 역시 문제가 있다. 시장 상권의 형성은 대단히 예민하다. 골목마다 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 다르고, 시군마다 다 다르다. 지난 10년의 제일 큰 패착이 바로 이거였다. 전국의 시장을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로 딱 묶어 판단했다. 이런 획일적 판단으로 또 광역을 묶겠다는 것인가. 옳지 않다. 시·군별로, 동네별로, 골목별로 해야 한다. 서로 달리 조사하고 서로 달리 운영해야 맞다. 시골 장마당이 왜 ‘5일장’ ‘7일장’으로 제각각이겠나. 동네·골목마다 장사 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나. 경기도가 아니라 31개 시·군별로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02 05:30

[사설] 만연된 안전의식 불감증‚ 사고공화국 오명 벗어날 수 없다

지난 2022년 한 해 안전사고가 너무도 많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됐다. 특히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무려 사망 159명, 부상 197명이 발생했다. 세모인 지난해 12월29일에는 도내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또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로 옮아 붙으며 화재가 확산됐다. 화재로 인해 5명이 희생됐으며, 41명이 부상을 당했고 차량 45대가 불탔으며, 방음터널 600m가량이 전소됐다. 그 외에도 안전사고는 상당히 많다. 특히 각종 건설현장, 자동차 공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너무도 많아 후진국형의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건설현장에서 2천784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사망자 비율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번 과천 방음터널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방음터널 방음벽은 강화 플라스틱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로 이뤄져 있었는데, 이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열기에 강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소재는 아니며,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으며,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 설비 설치 의무가 없을 정도로 안전 사각지대인 것이다.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터널 사고는 2020년 8월20일 도내 수원시 영통구 하동 나들목 고가차도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음터널 벽으로 옮아 붙어 터널 200m가 뼈대만 남고 다 탔다. 그러나 당시엔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화재 취약점에 대한 무감각으로 사후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이번 과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화재사고 대책회의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방음터널 소재가 위험하다는 지적은 감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오래전부터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약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미리 세웠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새해에는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방음터널에 대한 화재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02 05:30

[사설] 찾지 않는 장사시설 유골‚ 정부 지침 등 대책 마련돼야

공공장사시설마다 봉안 계약기간이 끝난 유골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족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찾을 수 없어 유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지자체 장사시설마다 고민이 큰데 정부의 지침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장례문화가 바뀌어 사망 후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 후 유골은 봉안당이나 봉안묘에 안치하는 사례가 많다. 공공장사시설에선 1차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이후 1~3회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1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봉안한 유골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계약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유족과 협의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돼 ‘미조치’ 상태로 있다.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기도내 공공장사시설은 화장장 4곳,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20곳(총 34만9천위)이다. 1996년부터 들어선 공공장사시설은 1차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설정, 이달 초 기준 계약기간이 끝난 곳은 성남·수원·평택·하남·오산시 등 5곳이다. 첫 계약기간이 2011년 만료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는 1만900위 중 유족과 연락이 안 되는 유골이 1~3%(109~329위)로 추산된다. 2016년 1차 계약기간이 끝난 수원시연화장은 유족을 찾을 수 없는 유골이 438위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은 미조치 유골이 9위 발생했다. 하남시 마루공원(6천800위 봉안)과 오산시립쉼터공원(5천500위 봉안)은 올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첫 계약기간이 끝나 아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미조치 유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장사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하거나 최고장 송부, 행정공고 등을 통해 유족을 찾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계약 만료 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 조치하기도 한다. 수원시연화장은 지난해 438위의 미조치 유골을 5년 동안 무연고실에 보관·안치한 뒤 매장하기로 전국 최초로 정했다. 이후 하남시와 오산시도 수원시연화장과 같은 방침을 정했다. 무연고실이 없는 평택시는 미조치 유골을 그대로 둔 채 고민 중이다.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미조치 유골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매장하는 것은 일부 공공장사시설에서 정한 방침이지 정부 지침은 아니다. 나중에 유족이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 소지가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유골을 강이나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을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으로 보고 제도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미조치 유골에 대해서도 매장이든 산분장이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공공장사시설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30 05:30

[사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소방대원과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화재진압이 어렵다. 소방대원과 차량 등 장비가 있다 해도 물을 구할 수 없으면 불을 끌 수가 없다. 때문에 길 옆이나 주택가, 시장 등의 소화전은 소방 활동에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펌프차의 물이 떨어졌을 때 소화전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때도 소화전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소방호스를 연결해야 불길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소화전 5m 이내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있다. 5년 전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화재 현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화가 늦어져 인명 피해가 컸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는 것은 정상적인 화재 진압에 큰 방해를 초래한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차량을 견인하거나 파손해도 된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서는 소화전 등 소화 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다. 그런데도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여전하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단속 활동도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신문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7천658건, 2020년 4만597건, 2021년 7만9천298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좁은 도로 사정과 주차난도 있지만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 부족 탓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겨 초동진화를 어렵게 해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게 된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소화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주차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범죄행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30 05:30

[사설] 국회는 동료의원 방탄에 성공했고/국민은 국회의원 특권에 분노했다

예상대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등 여당이 대부분 찬성, 더불어민주당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다. 국회법상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날 본회의는 일몰법 처리를 위해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다. 결국 불구속 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국세청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등이 명목이었다고 한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시점마다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며 표결 시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의원들도 ‘노 의원이 많이 억울해한다’며 공감을 표시하곤 했다. 일단 부결은 뜻대로 됐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남았다.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이 알려졌다.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얘기도 있고, 금품 거래를 암시하는 문자 얘기도 있다. 물론 전부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 의원도 ‘허위’라며 언론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직접 설명이 없었다. ‘정치탄압’이라는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었다. 국민 기억에 남은 건 해명이 아니라 정치구호다. 작금의 체포동의안이 남긴 족적을 볼 필요가 있다. 체포동의안을 섣불리 부결시키지 않는다. 해당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도 대부분 유죄였다. 21대 국회에서 세번의 체포동의안이 있었다. 정정순 의원(2020년 10월29일), 이상직 의원(2021년 4월29일), 정찬민 의원(2021년 9월29일)이다. 전부 가결됐다. 판결은 정정순 의원이 1심 징역 2년, 이 의원이 1·2심 징역 6년, 정 의원이 1심 징역 7년이었다. 체포동의안의 정당성이 확인된 셈이다. 노 의원을 포함한 일련의 정치인 수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다. ‘탄압수사’ 등 정치적 구호만 잔뜩 앞세운다. 검찰의 의혹을 분쇄할 구체적 해명은 없다. 노 의원 사건을 보더라도 ‘현금 3억원’ ‘감사 문자’ ‘녹취’ ‘일정’ 등이 사건 의혹의 화두였다. 이걸 하나하나 반박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설명을 했지만 미덥지 못했다. 이래 놓고 의원들끼리 모여 체포동의안을 휴지 조각 만들었다. 이를 곱게 볼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이번 표결을 결부짓는 분석이 많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선도적 조치였다는 해석도 있다. 혹여 그런 셈법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옳다. 등가성이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다.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예상이다. 정의롭고 확실한 방탄을 원한다면 그건 국민 여론이다. 국민 앞에 죄 없다고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죄 있다’고 하면 방탄은 무너지는 것이고, ‘죄 없다’고 하면 검찰이 무너지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29 05:30

[사설] 악성 임대업자 수두룩, 세입자 피해 구제책 시급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악덕 임대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오피스텔 등을 1천139채 보유했던 빌라왕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71건이다.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의 보증사고가 났다. 171건 중 133건(254억원)에 대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38건은 대위변제 진행 중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 보증사고 금액이 33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김씨보다 세입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하다니, 충격적이다. 보증금을 못 받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고 신청한 사고 액수 기준 김씨는 8위였다. 가장 많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박모씨는 293건에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에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는 3천630건, 7천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경기도의 보증사고는 788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악성 임대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부천시였다. 부천의 보증사고는 468건이나 됐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피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하면 피해는 훨씬 더 크고 많다. 수도권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 하락과 전세시장 냉각, 대출 제한과 고금리, 당국의 관리소홀 등 발생 요인은 복합적이다. 부동산경기 하락 여파가 전세사기로 이어지면 내년엔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역대급 전세사기를 방치해 피해를 키운 것은 문제가 많다. 국토부가 뒤늦게 전세사기 전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전세피해 임차인 상담, 보증금 반환 절차, 임차인 상황별 대응 요령 매뉴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대다수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전세금을 날리면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고, 세입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법적 장치를 촘촘히 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임대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할 입법 조치 등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27 20:30

[사설] 어차피 지역화폐는 계속 갈 수 없어/폐지를 대비한 정책으로 가야 맞다

지역화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계획에 넣고 가도 좋은가. 경기도의 2023년 국비 예산 규모가 결정됐다. 모두 17조8천억여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다. 복지 분야 예산은 11조6천912억원이다. 올 2022년보다 2조5천억여원 늘었다. 기초연금, 부모급여, 주거급여 등이 포함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3조8천93억원이다. 2022년보다 6천억여원 줄었다. 준공 및 공정 차이로 지역·사업별 희비가 엇갈린다. 반도체특화단지 특별지원 예산은 증액됐다. 당초 큰 폭의 예산 감축이 예고됐었다. 이걸 살려 낸 경기도·지역 정치권의 노고가 크다. ‘역대 최대 국비 확보’에 붙여 평가하고 가야 할 업적이다. 남은 문제는 지역화폐 예산이다. 전국 지자체 사정이 같다. 당초 정부가 6천억원 전액을 삭감했었다. 그걸 국회가 3천525억원 되살렸다. 하지만 2022년 올해 예산에 비하면 50%에 불과하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의 대규모 축소 운영이 현실이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역화폐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위정자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화두다. 이미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지역화폐와 친숙해졌다. 여기에 대고 지역화폐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역화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더 펴기 어렵다. 그렇다고 제도를 지속할 재원을 설명할 이도 아무도 없다. 결국 없어져야 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표가 무서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는 다음의 논평을 남기려 한다. 지역화폐는 계속될 수 없다. 폐지를 전제로 시정을 준비하라. 지역화폐가 일상에 자리한 계기는 코로나19다. 질식에 이른 소상공인을 위한 비상 대책이었다. 당시 시급성에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도입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미됐다. 2021년에만 그 돈이 1조522억원이었다. 기본적으로 한시 정책이었다. 코로나19가 한시적 비상 사태인 것과 같다. 여기에 화폐라는 명칭도 옳지 않다. 정확히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한국은행 말고 상품권을 끝없이 발행할 자금원은 없다.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 지역화폐가 소매업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은 그저 정치적 구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이환웅 연구원의 보고서가 있다.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자료인데, 지역화폐 발행이 소매업 전체 매출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 규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감지원·김성아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친 연구’). 이를 반박할 권원(權原) 있는 통계는 없다. 객관적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시군 정책 방향도 그에 맞춰 가는 게 옳다. 수원시가 관련 예산을 18% 삭감했다. 용인시도 8% 낮췄다. 안산시는 적립금 환금을 중단했다. 이들의 고민을 다른 지자체도 살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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