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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력 없고 부패한 후보 퇴출해야/동시조합장선거, 32만명의 선택

안성 축협의 지난해 매출액은 740억원이다. 학교급식을 통한 매출만 257억원이다. 학생 소비가 전체 35%에 달하는 셈이다. G마크로 경기도 공인까지 받았다. 이곳에서 탈·불법적인 제품 관리가 드러났다. 냉동 축산물이 냉장실에 보관되고 있었다. 냉동시설이 부자재 보관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틀리게 표기됐다.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이 냉장실에서 발견됐다. 영업정지 110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형사 처벌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했다.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알려진다. 내부 고발의 배후로는 곧 치러지는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목되기도 한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감독하게 된 이후 3회째다. 자체적으로 치르던 과거 선거와 많이 다르다. 선관위의 통제로 규제와 공정성이 엄해졌다. 동시 실시로 전국적 관심도도 높아졌다. 후보군의 범위도 넓어졌고, 면면의 역동성도 커졌다. 지금은 막판 선거인명부 작성 중이다. 경기도내 조합만 180개다. 여기에 대표 180명을 뽑는다. 조합원이 32만5천903명이다. 조합원이어야 후보가 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다. 분포 지역은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촘촘하다. 농협(축협), 수협은 도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조직이다. 농·수·축산물의 제품관리, 가격형성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파행을 겪은 안성 축협의 예가 그 증명이다. 학생 먹거리로 1년에 257억원어치나 공급됐다. 그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해당 지역이 방대하다. 여기에 지역 농협의 여·수신 탈·불법도 많다. 안성 고삼농협에서 착복 사건이 터졌다. 직원이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5억원을 빼갔다. 파주의 한 농협에서도 무려 70억원의 돈을 빼돌린 직원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오포농협 직원이 50억원, 수원 축협 직원이 7억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일어났거나 지난해까지 이어진 범죄만 봤을 때 이렇다. 일반 금융권과 비교할 수 없는 범죄 빈도다. 조합금융 역시 조합장의 절대 권한이다. 이 모든 게 관습, 온정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다. 그 배경에 ‘그들끼리 선거’가 있었다. ‘선물 돌리고 찍어주는’ 선거였다. 그를 통해 부패와 비합리가 대물림됐다. 그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 온 지 세번째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조합장의 면면이 바뀌어야 한다. 180개 조합 선거의 정보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돼야 할 후보와 돼서는 안 될 후보의 일반 조건은 제시할 수 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 부패하고, 실력 없는 후보는 되면 안 된다. 냉정히 보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20 03:00

[사설] 중증장애인 위한 ‘권역구강진료센터’ 확충 절실하다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치과는 4곳뿐이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국·도비를 지원받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 용인 단국대 죽전치과병원과 일산 명지병원 등이다. 구강 진료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은 많은데 전담 치과가 크게 부족해 치료를 못 받는 안까타운 실정이다.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구강검진 대상자는 116만1천556명이다. 이 중 22%인 25만1천247명이 경기도에 거주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치과에 가야 하는데도 가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은 98만명에 달한다. 중증장애인은 혼자 치아 관리를 못 한다. 보호자의 돌봄에도 한계가 있어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질환이 많다. 이들에 대한 진료는 의사소통과 협조가 안 되고, 진료와 치료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 진료가 쉽지 않다. 장애인 전담 치과를 가야 하는데 주변에 병원도 없고, 가더라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인력·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은 진료 인력 외에 환자를 붙잡는 등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충치 치료나 MRI 검사를 하는데도 전신마취나 진정마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크게 부족해 전신마취가 필요한 구강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장애인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및 공공보건사업을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4곳이 있다. 이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센터는 중앙과 경기, 대구, 전북 등 4곳이다. 이곳에서 마취 진료가 가능한 날은 주당 평균 3.5일이다. 중증장애인 진료 특성을 고려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최근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강 환자의 치과진료를 시행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이곳에서 치과 치료를 받기는 어렵다. 물리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신체 억제를 도울 사람이나 장비, 전신마취 여건이 부족해 감당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복합질환을 앓는 중증장애인 특성상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피검사, 심전도검사 등도 해야 하고, 마취도 필요한데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구강진료실, 전신마취 수술실, 회복실 등이 있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시설 투자·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7 03:00

[사설] ‘개딸’에 낙천 좌표 찍힌 민주 의원들/체포동의案 의결로 이재명 피말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장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서다. 남욱 등을 위례신도시 시행사로 해 준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김만배 등을 대장동 시행사로 해 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에서 4천895억원의 손해를 성남도개공에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다.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등 대가를 주고 133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28일쯤 의결된다. 검찰 수사, 법원 판결보다 앞서는 관심사가 생겼다. 국회에서 곧 벌어질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다. 통과되면 이 대표는 체포된다. 현재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 2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의석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169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6억원 뇌물 의혹’ 노웅래 의원도 작년 12월 그렇게 살아났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하는 진단은 이렇다. 16일 라디오 대담 프로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조 의원의 분석에는 당내 정서가 깔려 있다. 이른바 이재명 강성 지지세력의 장악과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다. 조 의원 아니어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최근에도 이를 시사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두했던 1월10일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까지 이 대표와 함께했다. 이 대표의 극단적인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이를 평가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한 의원님들 명단입니다’라며 의원 31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각자 폰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 4월 총선 때 공천권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설명까지 붙였다.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 이름도 일일이 거명됐다. 물론 ‘공천 아웃’이라는 구호가 곳곳에 붙었다. 많은 의원들이 이런 좌표 과녁에 놓였다. ‘검찰에 동행 안 한 의원’ ‘방송에서 쓴소리 한 의원’ ‘대표 왔는데 안 보인 지역 의원’ 등이다.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공천이다. 당권이 갖는 가장 큰 힘도 공천권이다. 그 공천을 박탈하는 좌표가 공공연히 찍혔다. 지금까지는 그 힘이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이 많아졌다. 그 쌓인 적을 잠재적으로 둔 채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게 됐다. 이러다 보니 ‘28명 변수’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보인 변화가 있다. 최근 강성 지지층을 달랬다. ‘수박 소리 하지 말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평가는 각각이다. 조웅천 의원이 말했다. “요즘 와서 갑자기 강조하는 것 같아 진정성이 있나 지켜보고 있다.” 의원 한 명의 것으로 보아 넘길 논평은 아닌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7 03:00

[사설] 공공요금 인상 억제, 포퓰리즘 아니다

1월분 공공요금 고지서가 나왔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폭탄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받고 보니 ‘핵폭탄급’이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1월에 기록적 한파가 이어져 난방수요가 급증, 이달에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식당·카페·목욕탕 등 자영업자, 화훼농가, 전통시장,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시름이 깊다.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정용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늘었다. 도시가스요금도 지난해보다 36.2% 올랐다. 문제는 전기·가스요금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2분기 추가 요금 인상이 점쳐진다. 전기요금도 2분기에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취약층엔 더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못했다는 이들이 상당수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에 한파 속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의 근심도 깊다. 연료비가 특히 많이 드는 목욕탕업계나 화훼농가에선 폐업하는 이들이 늘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 전철, 택시,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총리란 사람은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총리의 뒤떨어진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9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9%였다. 소상공인협회의 소상공인 1천811명 조사에서도 난방비 인상에 99%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13일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 고충을 살펴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안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6 03:00

[사설] 과밀학급 해소 숨통, 학교시설 복합화 고민도 필요하다

경기교육의 현안인 신도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4월부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투자심사는 학교 신설 및 이전 시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을 경우 교육부 심사를 받는 절차다. 대부분의 학교 신설·이전 사업이 100억원을 넘기 때문에 교육부가 모든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신도시 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개정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이번에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경기도내 과밀학급 비율은 전체 학급 대비 2021년 50.3%, 2022년 28.7%, 과대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 대비 2021년 57.5%, 2022년 45.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과밀학급·과대학교는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시로 학령인구가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밀학급은 열악한 환경 탓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고, 교육청도 신설 또는 증축을 요구해 왔지만 상당수가 반려되거나 재검토 처리됐다. 그동안 학교 신·증설은 경기도교육청의 권한 밖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부는 도내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외면했다. 전국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학교 설립 심사를 강화해 적기에 학교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과밀학급 문제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여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 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학교를 지역 상생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10대 교육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5 03:00

[사설] 66억 들여 텅 빌 주차장 만든 오산시/6억 없다며 출산장려금 중단했었다

지난해 9월 이런 기사가 오산시에서 떴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뉴스다. 도내 30개 시·군이 다 주는 출산장려금이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준다. 오산시도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줬었다. 2021년까지 들어간 돈이 연평균 6억원 이상이었다. 그걸 중단하면서 출산장려금 못 주는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출산 문제 경시’라는 비난을 샀다. 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간단했다. ‘예산 부족’이다. 예산이 남는 일은 없다. 늘 부족하다. 항목별로 살피면 더 다양하다. 영역마다 서로 부족하다고 난리다. 그래서 필요해지는 원칙이 선택과 집중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단체장이다. 출산장려금 중단을 무조건 비판할 순 없다. 그 결정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뒤늦게 기억을 되살리는 이유가 있다. 본보가 어제 보도한 삼미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다. 무려 66억원을 들여 만든 주차장이다. 그게 텅 비어 있고 앞으로도 빌 것 같다. 2021년 오산시 내삼미동에 개장했다. 토지 매입비 46억원, 시설비 20억원이 들었다. 축구장(7천140㎡)보다 훨씬 넓은 8천872㎡다. 총 주차면수 212면이다. 자전거 거치대, 폐쇄회로TV 14대, 진·출입 차단기 등 장비들도 갖췄다. 개장 이후 2년간 운용 실태를 봤다. 하루 평균 이용객 50명이었다. 평균 수익금 하루 5천원이다. 66억원 들여 하루 5천원 버는 주차장이 됐다. 공공시설 가치를 영리로 평할 건 아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건 문제다. 시가 개장하면서 공언했던 설명이 있다.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빌리지, 국민안전체험관 등의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드라마 세트장은 방문객이 거의 없다.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은 자체 주차장이 있다. 거기서 다 소화하고도 남는다. 수요 예측이 틀린 것이다. 본안(本案)이 틀렸으니 지금 와서 대안(代案)이 마땅할 리도 없다.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월 6만원 정액제로 시행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2년째 혈세만 먹고 있다. 바로 이 주차장을 지으면서 돈 없다며 끊은 게 출산장려금이었다. 연간 6억여원이 힘들다고 했다. 66억원이면 10년 치 출산장려금이다. 2032년까지 줄 수 있었다. 선택과 집중이라면서 퉁 치고 갈 문제가 아니지 않나. 누가 봐도 낭비고 오판이다. 한번쯤 조사하는 게 옳은 것 같다. 책임자였던 시장은 퇴임해서 없다.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남아 있다. 왜 하필 그 땅이었는지, 46억 땅값은 적정했는지, 수요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뭐였는지. 조사든 감사든 해보길 권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5 03:00

[사설] ‘김동연 경기북부자치도’와 ‘윤석열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부당한 규제 개선이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약속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였다. 윤 대통령과 김 지사의 화두는 같은 ‘지방’이었다. 지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향성도 같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대통령의 ‘지방’과 경기도지사의 ‘지방’은 확연히 갈라졌다. 또다시 보는 경기도 괴리다. 김 지사가 얘기를 풀어간 것은 최근 유치한 투자다. 4조5천억원을 투자했는데 규제가 많아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 해소를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한다.” 권한 위임에서까지 차별을 받는 경기도의 어려움을 대통령 앞에서 직접 호소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건의했다. “경기 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 경기 북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도 접경·군사·GB·상수원 등의 규제다. 거대 인구에 기반한 경제권 독립 요구다. 윤 대통령도 지방의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지방 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 소멸 문제와 연계해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 시대 청사진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그 속에서 경기도지사의 앞선 건의만 겉돌았다.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을 보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날 논의된 ‘지방’은 ‘같은 말 다른 의미’다. 인구 절감의 대책은 비수도권의 현안이다. 경기도는 인구 밀집이 현안이다. 분권 강화는 비수도권이 받은 선물이다. 경기도는 권한 위임조차 배제됐다. 대통령이 “민생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따로 있음’이 또 한번 증명된 자리였다. 우리가 김 지사의 건의를 전하면서도 큰 기대를 부여하기 조심스러운 이유다. 이 중에도 특히, 경기 북부 주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을 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모처럼의 대면(對面) 건의인데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4 03:00

[사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구태정치 아닌 비전 제시 경쟁장돼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3월8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컷오프를 통해 3·8 전당대회 후보를 압축했다. 당 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나다순)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현역 중진인 5선 조경태, 4선 윤상현 의원은 탈락했다. 한편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후보 등 8명으로 압축됐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허은아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한 반면 친윤석열 진영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현역 의원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은 탈락했다. 앞으로 약 4주간에 걸쳐 합동연설회 등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당 대표 후보의 경우, 본격적인 4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며, 본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3, 4위 후보와의 연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누가 과연 당 대표가 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집권여당 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앞으로 2년간 국민의힘을 이끄는 당 대표의 임무는 내년 4월10일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며, 이때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과연 어떤 인물이 집권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도 좌우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회를 통한 정국을 어떻게 이끄느냐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수 주일 동안 국민의힘에서 예비경선 과정을 통해 보여 줬던 후보 간 선거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경쟁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여부와 관련된 ‘윤심(尹心)’에 대한 논란 그 자체가 선거운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자들은 국민은 물론 당원들에게 앞으로 집권당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정책 제시는 하지 않고 이전투구만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만 반복했으니, 과연 이런 후보들이 집권당을 제대로 이끌어 정국안정은 물론 정부와 제대로 호흡을 맞춰 국정을 이끌지 지극히 우려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 대 반윤(親尹 對 反尹)’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편 가르기 싸움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전개된다면 선거 후유증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당 분열사태도 올 수 있다. 집권당이 지닌 막중한 책무를 인식해 후보자들은 이제라도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행태에서 벗어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을 통해 당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를 간곡히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3 03:00

[사설] 돈 바치며 청탁했던 이재명式 평화/쌍방울 공소장에서 훤히 드러났다

대북 관계 개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목표였다. 그 상징적 모습이 전국 최초의 평화부지사 신설이었다. 경제부지사, 연정부지사 등으로 불리던 정무직 부지사 자리를 평화부지사로 개편했다.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대표적 결실로 6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자랑했다.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옥류관 설치,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남북 음식 교류전, 문화·스포츠 교류 등이었다.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도 있었다. 2019년 1월17일, 경기도 자료 하나가 공개된다. 이 전 부지사의 중국 방문을 알리는 보도용 자료다. 황해도 스마트팜, 옥류관 유치 등을 북측과 협의한다고 돼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도 관계자의 자신감도 언급돼 있다. 남북 평화를 견인해 가는 경기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 역량을 한 단계 높여주는 좋은 소재로 쓰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오가고 있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이 검찰에서 공개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사실이다. 김 전 회장이 직접 시인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5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를 우선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북측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그때가 2019년 1월23~24일이다. 이 전 부지사의 방중 일정과 정확히 같다. 또 있다. 이재명 전 지사 방북 논란 때다. 2019년 7월 한 언론사가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을 보도한다. 이 전 부지사가 펄쩍 뛰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 논란도 사실이었고 돈이 오갔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바로 그달,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를 만났다. 이 전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얘기를 들었다. 이 전 부지사와 협의했고 그해 11, 12월 역시 송명철에게 300만달러를 줬다. 방북 추진 없다던 이 전 부지사, 뒤에서 돈 주며 방북 추진하고 있었다. 쌍방울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비위를 캐기 위함이다. 모두의 관심은 수사 결과에만 가 있다. 온통 이재명의 기소·불기소만 따진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정치인의 대북 평화 쇼,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뒷돈의 실태다. 경기도가 북한과의 당당한 협의를 자랑했다. 이제 보니 몰래 돈 주고 한 거였다. 북한이 초청하고 지사가 정하는 것처럼 자랑했다. 이제 보니 역시 몰래 돈 주고 한 거였다. ‘북한과 협의가 잘되고 있다’.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협의는 대등할 때나 쓰는 말이다. 돈 바치면서 하는 건 청탁이다. 김성태 공소장 속의 남북 관계는 협의가 아니다. 스마트팜 부탁하며 500만달러 줬다. 이 지사 방북 부탁하며 300만달러 줬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청탁이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3 03:00

[사설] 안성축협 영업 취소 위기, G마크 인증∙관리 철저히 해야

유통기한을 변조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 온 안성축협에 대해 안성시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가 우수 농특산물에 부여하는 G마크를 인증받아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하다. 안성·오산·수원·남양주·화성시 등의 200여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해온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학교급식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축협은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포장육 제품의 포장을 해체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새 포장육 제품으로 만들어 유통기한을 늘렸다. 냉동해야 할 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했고, 폐기해야 할 고기도 버리지 않았다. 이에 안성시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시는 14일 정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G마크는 경기도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만든 명품 브랜드다.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이를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 중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적 농특산물에 대해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부여한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자리잡은 G마크는 국내외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 및 가공식품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와 소비가 함께 성장해 가는 데 기여했다. 2022년 현재 G마크 인증업체는 337개다. G마크 인증 업체들은 학교급식에 우선 추천된다. 전용 판매처 확보는 상당한 혜택이다. 안성축협도 G마크 인증을 받아 200여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할 수 있었다. 안성축협의 2022년 총매출액은 742억원이다. 이중 학교급식 매출액은 257억원으로 약 35%에 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포장육을 재포장해 납품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G마크 인증 취소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안성축협은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안성시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다. 일반 업체도 아니고, G마크 인증 업체에서 이런 황당한 사고가 일어나다니 기가 막힌다. 이번 적발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학교급식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G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G마크 인증 신청서를 낸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는 물론, 인증 후 사후관리까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사후관리 중심의 전문조직을 고려해봄직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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