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 위기 속… 소상공·중기 살릴 맞춤 정책을” [2025 국민의 선택]

정정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장 “미래 먹거리 위기… 농업인 육성 힘써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심과 달리 농촌은 최근 100만 농가가 무너지면서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왜 농가가 소멸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농가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반해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그 중 농촌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후계 농업인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가업인 농업을 이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안보의 주권이자 1차 산업인 농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쌀 생산이 주요한 산업이었던 일본과 필리핀은 최근 쌀부족 사태로 시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은 남는 쌀이 많아 쌀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하고 있는데, 기후 이상 현상이 지속하면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위기를 머지 않아 겪게 될 수 있다.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 농업에 있어 앞서 언급한 인력 부족 해소, 기후 변화로의 대책은 필연적이어야 하며 이 외 기타 농정도 잘 기획해 농업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전폭 지원 필요” 우리나라 여성 중소기업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325만9천여개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종사자 수는 541만9천여명에 달한다. 국내 여성기업은 가히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이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여성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돼야 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이 전국으로 확대돼 여성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 우수 인력이 필요로 하는 회사에 투입돼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 비율(물품·용역의 5%, 공사의 3% 이상)도 상향 조정해 정부가 여성 기업의 든든한 판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신규 여성 창업자를 위한 여성기업 전용 창업보육센터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확대, 여성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보증제도가 확충되길 바란다. 실패는 결과가 아닌,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여성기업이 성장 만을 고민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자립·성장… 생태계 만들어야” 경기도 소상공인을 대표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한 해 1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현실이다. 온라인 마켓이 오프라인 매출 규모를 앞서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승자 독식 영업 환경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당시 대출받았던 소상공인 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그마저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상당수인 것이 현재 상황이다. 매일 문을 열고 장사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삶을 버텨내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정부의 정책은 멀게만 느껴진다. 이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부를 간절히 기대한다. 새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전병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중소기업 인력 유입… 정책적 지원 확대” 새 정부 출범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이다. 변화 흐름 속에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중소벤처기업은 금융·수출·인력 등 다방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경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원활한 인력 유입’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달 실시한 ‘中企 AI기술 인식, 도입수준 및 정책수요’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AI기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단계별 맞춤형 AI기술 도입 지원과 자금·인력 등 연계지원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주체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바이오 강국 위한 규제 장벽 해소를”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은 반도체, 인공지능(AI)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장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약가 인하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소속인 한국바이오협회는 10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바이오 스타트업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연구 지원과 인재 확보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이어지는 지원 체계 구축과 국제 공동연구 지원, AI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AI+제약사+투자사’로 이뤄진 바이오 스타게이트 출범을 제안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 소부장 및 원료의약품 자립화 사업 확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기업-병원 간 수요-공급 네트워킹을 넓혀야 한다. 각국 인허가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차기 정부가 할 일이다.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를 개설, 국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국 인허가와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 정책 및 예산을 협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이한용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물류중심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최대 무역항인 인천항은 중고차, 곡물, 비료 등 핵심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며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물류 중심지다. 특히 급증하는 중고차 수출 수요에 비해 전용 단지와 야적장이 턱없이 부족해 수출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정부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인천 내항 재개발은 물류 기능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 내항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항만으로, 대체 부두 확보 전까지 기능 약화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항은 퇴적토와 수심 문제로 대형선박 항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 준설 예산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특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선용품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인천항은 크루즈 전용부두는 확보했지만, 식자재와 부품, 소비재 등을 선박에 공급할 수 있는 선용품 공급 체계가 전무하다. 국제 크루즈선은 선박 운항 중 필요한 물품을 기항지에서 구매·보급하는데, 공급 인프라가 없으면 유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항이 흔들리면 수도권 경제와 국가 물류망 전체가 위협 받는다. 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6·3 대선 경기일보 2025-06-05 06:00

최윤범 회장 “일·가정 양립이 우선”…고려아연,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성료

고려아연이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놀이시설을 대관해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 한 키즈카페에서 본사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한 ‘키즈 플레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마술쇼,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겼다. 포토존에서는 플로라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에게는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돼 자녀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식당과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 키트 비치와 병원 안내 등 세심한 배려도 더해져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온산제련소 임직원과 가족 400여 명이 참여한 ‘폭싹 모였수다!’ 행사가 열렸다. 현장에는 버블 공연과 마술쇼, 키다리 삐에로,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서는 고려아연의 핵심 가치인 ‘정직·몰입·유연·소통·팀워크’를 주제로 한 보물찾기 이벤트도 진행됐다. 가족들이 함께 가치 키워드가 적힌 쪽지를 찾아 의미를 되새기고 선물을 받는 방식으로, 놀이와 함께 기업 철학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가정의 양립”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참여형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게더클래스’, ‘쿨링 브레이크’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윤범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가정이 행복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4 20:56

'삼성에피스홀딩스', 말로만 신약 개발… "신약개발 자금 턱없이 부족" 구호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기업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곧 자금 부족 우려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인적분할로 설립되는 신설 법인에서 신약을 개발하려면 보유 자금이 적게는 수 천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갓 신설된 회사가 막대한 신약 개발비용을 어떻게 조달할까 하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월 22일,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초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 지분을 보유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바이오젠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인적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전문회사가 되고, 순수 지주회사로 신설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승계받을 현금성 자산은 1,000억원이다. 중간 지주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직접적인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 신약개발전문가들은 현금성 자산 1,000억원은 신약 개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R&D 비용은 약 3,9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R&D 비용도 △셀트리온 4,300억원 △유한양행 2,700억원 △대웅제약 2,3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연구 개발 비용만으로도 삼성에피스홀딩스의 현금성 자산을 바로 넘어서는 수치다. 향후 자회사 편입 예정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신약 개발 지원과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홀딩스는 구체적인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계획만 내놓은 상태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화된 게 없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아직 신규사업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실히 공언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중복상장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차입과 발행 등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의 부족한 자금 상황은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 개발 방향에 따라 탄력적 대응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손현순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신약 개발에 처음 물질을 탐색하는데서부터 마지막 발매하는데까지 총비용을 따지면 1,0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면서도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미 개발한 약들의 복제인 바이오시밀러는 완전히 신약을 개발할 때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의 신약 개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실제 신약 개발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는지도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의 원료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다 개발비용, R&D 비용, 인건비, 임상연구 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에 당사자인 제약회사 외에는 정확히 비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손현순 교수는 “신약개발에 가격을 매길 경우에는 개발비용만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들을 따지는데 제약회사들이 원가를 말하지 않아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신약 개발을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는 약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하재인 기자 2025-06-04 18:32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신장학회(ERA)서 희귀질환 치료제 가치 전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 신장학회(ERA)에 참여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가치를 전파한다. 4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ERA에서 현장 부스를 설치해 신장학분야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판매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의 효능과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에피스클리는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다, 솔라리스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개발사 알렉시온이 만든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등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약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미충족 수요가 큰 대표적인 초고가 바이오의약품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에피스클리는 유럽 시장에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 유럽 등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클리를 유럽, 미국, 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해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지난 2023년 유럽에서 출시, 독일·이탈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지난 2024년 종전 의약품 원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시했으며 미국에서는 지난 4월 마케팅 파트너사인 ‘테바’를 통해 출시했다.

인천경제 이정엽 기자 2025-06-04 18:22

은행법 개정안, 소비자 ′환영' vs 은행권 '관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우선 은행권은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 영향에 대해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어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이자나 인건비, 법정 비용 등을 가산 금리에 포함시켰던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세 기간 중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산금리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출연료 등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와 대출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 소비자·시민단체 측 “서민금융 한도 증폭 기대”...은행권, 법안 과정 '관망' 국회의 법안 처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 측은 은행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은행권은 개정안 처리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4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서민금융 한도를 늘려줄 것을 민주당과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며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권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당시 은행권의 입장을 정리해 정치권에 전달했었다”며 “은행권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우리로써는 진행 과정을 지켜볼 뿐”이라고 전했다. ■ 소비자·시민단체·은행권 “대출 수요 증가 우려” 한 목소리 은행법 개정안 실행 시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자칫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은행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어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지만 제도 개선도 함께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관계자도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관계자는 “차주들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수요가 대폭 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등의 문제로 대출을 마구 늘릴 수 없어 정부에서 적정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치 않을 경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만 가산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 지원 범위를 명시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와 은행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될 경우 적극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민주당,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동의해주면 바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비자·시민단체나 은행권에서 우려하는 대출 수요 증가 부분은 개정안 시행 후 대출 수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중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상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재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조시현 기자 2025-06-04 18:17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수요억제보다 공급확대로 시장 안정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정책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방향을 수요억압이 아닌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정권에서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다.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며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아파트에 대해 ‘평당 100억원이라도 주고 사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사지 말라’ 할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이 더 오르는 이상 현상을 유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확대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방안으로 지난 4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가구를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내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만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면서 “ 지금은 계획보다는 실천 속도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언급했다.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5-06-04 17:13

“안전문화, 축제서 더 가까이”… 안전공단 경기본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온열질환 예방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공동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참여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약 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보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직관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안전사진관’에서는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고, ‘안전 퍼즐 맞추기’ 프로그램은 추락, 끼임, 충돌 등 산업재해 유형을 주제로 구성해 위험요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위험이를 찾아라’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았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유해요인을 함께 찾으며 안전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사고사망 3대 발생형태인 추락·끼임·충돌 퍼즐 맞추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레 오늘의 경험을 통해 훗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안전문화 확산으로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름철을 앞두고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일생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06-04 16:23

인천 철강업계, 트럼프 50% 관세 폭탄에 ‘3중고’…현대제철·동국제강 잇단 공장 중단

인천지역 철강업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 직격탄과 함께 건설경기 침체 및 중국물량 유입 등으로 인한 과잉 공급까지 ‘3중고’를 겪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 4월 1개월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동국제강도 오는 7월22일부터 4주간 인천공장의 가동을 멈출 전망이다. 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 2024년 기준 미국 철강 수출액은 48억3천만달러 중 5억달러(10.3%)를 차지하는 등 철강은 대미 핵심 수출품이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각)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 4일부터 적용하면서 미국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인천의 철강업계는 이미 25%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데 이어, 추가 관세 폭탄까지 맞으면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줄어든 데다, 중국산 저가 철강 물량이 쏟아지면서 재고가 쌓이는 등 철강 시장 전반에 과잉 공급이 이뤄진 탓이다. 이 때문에 동국제강은 오는 7월22일부터 8월15일까지 인천공장의 압연·제강공장 가동을 멈출 계획이다. 동국제강에서 인천공장은 연 매출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으로, 해마다 철근 200만t을 생산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철강업계에서 미국 시장은 수익성이 좋아 오랫동안 전략적 판매를 이어왔던 곳”이라며 “이미 25% 관세 부과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50%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인천 철근 공장의 가동을 1개월 동안 중단했다. 이와 함께 전 임원 급여 20% 삭감,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접수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먼저 시장 상황을 보고 품목별로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등을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철강 유입으로 철강업계는 재고가 쌓이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미국의 철강 관세 추가 부과로 인해 미국 수출길까지 막히면 인천의 철강업계는 큰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을 기다리기 보다는,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로의 수출길을 찾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6-04 16:14

'새 정부 기대감' 코스피 연고점 돌파…2,740대 안착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미국 증시의 훈풍 등 영향으로 코스피가 연고점을 뚫고 2,740대를 기록했다. 4일 코스피는 1% 넘게 올라 연고점을 돌파하며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19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29포인트(1.60%) 오른 2,742.26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로 출발해 오름폭을 확대했다. 개장 직후엔 2,473.25까지 오르면서 올해 중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이전 연고점은 지난달 29일의 2,720.64였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천98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천886억원, 105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정상간 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관세 협상 기대감을 키우며 상승 마감했다. 특히 엔비디아(2.80%), 브로드컴(3.27%) 등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2%나 올랐다. 장 초반 국내 증시는 이런 매크로 투자심리 개선의 온기를 넘겨받는 모습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6.51% 오른 22만1천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0.62%)도 오름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0.96%) 또한 장중 12% 넘게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에 최근 크게 올랐던 증권주도 부국증권(14.53%), 신영증권(9.85%), 미래에셋증권(9.32%) 등 일제히 급등을 재개했다. 업종별로는 ▲증권(3.85%) ▲보험(2.62%) ▲금융(2.36%) ▲전기전자(2.34%) ▲운송창고(1.96%) 등 대부분 업종이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17포인트(1.10%) 오른 748.46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8.84포인트(1.19%) 오른 749.13으로 출발해 1%대 강세를 유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396억원, 기관은 30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69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금융·증권 이연우 기자 2025-06-04 10:04

5대 경제강국으로…경제계, 신임 대통령에 "통상 리스크 최소화·신산업 투자 확대"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되자 경제·경영계는 ‘축하’와 함께 ‘경기 부흥’을 위한 각양각색 메시지를 전했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 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에서 당선을 축하하면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부닥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는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활로 개척’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철강’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관세 파동이 다시 불을 지핀 상황에서 대외통상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발 통상 이슈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무협은 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신인도를 더욱 높여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할만한 경제협력 파트너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이차전지, 바이오·제약, 항공우주·방산 등 첨단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대선이 대내외 위기를 신속하게 돌파할 대한민국 재도약의 거대한 전기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적극 대응 ▲수출 경쟁력과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의 위상 제고 등 내용이다. 중견련은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분야와 K-콘텐츠, 서비스·유통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총체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실용과 소통을 강조해 온 당선인의 철학과 신념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 아래 공격적인 연구개발(R&D)과 해외시장 개척,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어주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더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선으로 모든 정치권이 현장에서 체감했듯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계가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에 전달했던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소공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채무 조정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공약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소공연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및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등 전담 조직 확충도 새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06-04 09:53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