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수요억제보다 공급확대로 시장 안정 [한양경제]

[HY분석]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방향만 제시
250만 가구 공급 공약 실천방안 내놓아야
전문가 “계획보다는 실천속도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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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정책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방향을 수요억압이 아닌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정권에서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다.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며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아파트에 대해 ‘평당 100억원이라도 주고 사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사지 말라’ 할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이 더 오르는 이상 현상을 유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확대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방안으로 지난 4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가구를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내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만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면서 “ 지금은 계획보다는 실천 속도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언급했다.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