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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농촌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경기도가 건의한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소면적이 3만㎡에서 10만㎡로 늘어나게 되고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시장·군수가 사전에 수립해야 돼 난개발이 사라진다. 또 용적률도 그동안 준농림지 100%(아파트 5∼8층)에서 준도시 200%(아파트 15∼20층)까지 확대돼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던 것이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된다. 또 3만㎡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건축할 경우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허용하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게다가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 기타시설을 짓기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규모도 3만㎡이상으로 제한하고 환경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경우에만 허용, 환경오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층고 등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자련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마을회관 설치나 농업목적의 개간행위 등은 허용,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준도시 지역의 5개 용도지구중 운동·휴양지구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국가보안법 개정 결사반대 천명

○…한나라당 김용갑, 권익현의원등 야당의원 63명이 참여하고 있는‘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25일 정부와 여당의 보안법 개정 추진방침과 관련 “국가보안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모임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같이 주장. 모임은 특히 정부·여당이 반국가단체의 정의(보안법 2조)중 ‘정부참칭’부분의 삭제방침에 대해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개정하는 것은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면서 “또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찬양·고무죄 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보안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대북 임가공사업 남북 이질감해소에 도움

○…남한 중소기업의 대북 임가공사업이 장기적 측면에서 남북 주민 사이의 이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대북 임가공사업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중소기업인들은 “남한기업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북한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의류, 신발, 가방 등 생산품이 남한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 대북 임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남한 기술진의 북한 체류 현장 기술지도사례가 늘면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북 임가공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완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말할 경우 사상을 의심을 받게되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해 좀처럼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전언./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실·국장에게 홍보마인드 주문

○…임창열 경기지사는 최근 모범공무원 제주도 산업시찰이 선심성 행사로 보도된 것과 관련, 실·국장들에게 홍보마인드를 갖고 일하라고 질책. 임지사는 2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은 지난 9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던 정기적인 행사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선심성 행사로 보도된 것은 실·국장들의 홍보마인드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실·국장들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추진하라”고 촉구. 도는 모범공무원 부부 200명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레미콘공장 이전문제 보도내용 부인

○…박성규 안산시장이 최근 시화공단내 레미콘공장 이전을 들러싸고 중앙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를 신청하는등 언론·방송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 박시장은 원방레미콘의 대주주로 지난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지를 임대해 사용해왔으나 부지 임대기간이 만료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반월 도금 지방공단지에 (주)에스콰이어부지 매입을 놓고 동종 업종인 세화산업과 치열한 구매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그러나 지방공업단지내 부지는 77년 3월28일 당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후 공업배치법 제33조에 의한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식품, 피혁,제지, 조립금속 등 제조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과는 달리 원방산업과 세화산업은 안산지역에서 레미콘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판단, 안산시 팔곡2동 68의1소재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인 바가 있어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에 관심이 고조./안산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총재회담 성사여부 난제산적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22일 여야 총재회담에 대한 운을 띄우긴 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문제가 워낙 많아 성사여부는 물론 이를 통해 정치적 해답을 찾을지도 의문이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입법 문제. 현재 여권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역시 여권의 중선거구제 추진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재차 확인한 상태. 따라서 여야 총재회담이 이뤄진다해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여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정치자금의 공평분배를 조건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현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이를 매개로 정치개혁입법의 일괄타결을 꾀하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자금법과 선거공영제 실시등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해나가자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자행할 지도 모르는 불법.타락선거에 쐐기를 박기위해 완전무결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내년 총선비용을 해결, 총선승리로 가는 터를 닦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는 미끼와 선거구제 협상을 맞바꾸지 않는한 최대 쟁점을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총재회담에 앞서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총무의 고소사건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놓고서도 여야 실무진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경기·인천지역 선거국면 돌입

여권이 제16대 총선을 대비한 권역별 차별화 공략을 추진하고 야권도 이에맞서 신진인사영입을 서두르면서 경기·인천지역의 새로운 후보군이 벌써부터 면모를 드러내는 등 선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4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중 도심지역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 새로운 정치바람을 일으키고 농촌지역은 지명도와 경력이 구비된 인물을 내세워 지역발전론으로 승부하는 지역차별화 전략으로 신·구 정치인을 총망라해 출마대상자를 검증하는 등 내년 총선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정권교체이후 지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정권의 실정과 부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전체적인 반여정서를 몰아갈 수 있는 젊은 신진정치인 물색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현재 여권내에서 기존정치인과 함께 새롭게 거론되는 경기지역 출마예상자는 김본수 성남분당병원장(성남분당), 민변출신인 조영상(부천)·정성호(동두천·양주)변호사, 김덕배 경기도정무부지사(고양일산) 등이 도심권에서, 남궁석 정통부장관(용인), 이범관 법무부기획관리실장(여주), 조성우 여주경제연구소장(여주), 최홍건 전산업자원부 차관(이천) 등이 농촌지역의 기용설이 나돌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아나운서출신인 박용호 신당추진위원이 기존 정치인들과 함께 강화지역 공천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상은 대한제당사장, 심상길 대동주택대표, 지용택 한얼문화재단이사장, 안덕수 전농림부 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재까지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인물은 많지 않으나 이회창총재 측근과 이한동 의원 측근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마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이한동 의원 측근에서는 박윤구 도의원의 고양 일산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이회창총재 측근에서는 황영하 전총무처장관이 파주에서, 박순자 전도의원이 안산에서, 고흥길 총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안성·화성 재·보궐선거 12월 동시실시

내년 4월 16대 총선의 전초전인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오는 12월 초 동시에 치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후보군들이 가시화되는 등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권 연합공천의 향배에 따라 두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 난립에 따른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6∼7명의 후보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공천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일수 전화성군수가 국민회의 후보였다는 점을 들어 연합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백대식 도의원, 홍순범 군의회의장, 천광일 화성문화원장, 이정선 수화농조조합장, 조인호 오산농협 전무 등 5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홍 군의회의장 자신은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 후보로는 아직도 지역내 영향력이 큰 김 전군수의 낙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천의 향배가 주목된다. 자민련은 안성지역을 국민회의로 연합공천할 경우 화성은 자민련 몫이라는 점에서 연합공천을 강력 희망하고 있고 그 후보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후보공천을 받고도 여당 단일후보 공천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태섭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윤태욱 전도의원이 후보공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는 각 당의 후보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벌써부터 선거전이 치열하게 치뤄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안성부군수를 지낸 김정식 지구당 고문과 한범석 지구당 부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최근 입당한 이기석 시의회의장, 정진석 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도 후보공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진용관 전 파주시부시장으로 이미 후보를 단일화하고 선거준비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국비지원 불투명

내년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국비지원 불투명,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군포 7개 동을 비롯해 16개 시 44개동의 사무 65%, 인력 35%를 각각 시청으로 이관하고 그 대신 인터넷방, 헬스장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했다. 그 결과 헬스장, 인터넷방 등에는 하루 25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17개 읍·면, 254개 동 등 271개 읍·면·동으로 기능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소요되는 216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불투명, 읍·면·동 청사내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읍·면의 경우 관할지역이 광대한데다 주민정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사무·인력 조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게다가 용인 수지읍 등 과대읍·면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현 청사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력으로도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벅찬 상황에서 인력감축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어 부작용이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해 주고 읍·면사무소의 사무·인력조정 등을 예외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도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무·인력지침 적용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여야 총재회담 필요성인식 의견조율 나서

여야는 경색정국을 풀기위해 총재회담의 필요성을 인식, 회담의제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관련기사 4면 여야는 지난 주말을 이용 국민회의 한화갑, 한나라당 하순봉사무총장을 비롯 다가적인 채널을 가동, 의중을 타진했다. 이어 25일에는 총무회담을 열어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29일 이후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선거구제 및 정치자금법 개정등 정치개혁 입법, 도·감청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권은 현재 오는 11월중 국회.선거.정당 및 정치자금법 개정등 정치개혁입법 처리, 통신비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등 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 재벌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을 총재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여권은 중선거구제와 함께 국회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일괄타결지으려는 전략인 반면 한나라당은 공정한 정치자금배분을 위해 먼저 정치자금법 개정 및 불법 도·감청문제 해소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알려져 총재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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