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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회담 여야 신경전 성사 불투명

총재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25일 김대중대통령의 총재회담 제의에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으며, 총재회담에 앞서 여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거는등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총재 주재로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여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도·감청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근본대책 제시, 정치관계법의 여야합의 처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해 당3역과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참여하는 ‘양당 8인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총재는 회의에서 “여야 총재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권이 국면전환이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영수회담을 추진한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 거부의사를 밝힌뒤 “여권이 진실로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를 원한다면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총재는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여권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크로스보팅(교차투표)에 대해서도 “크로스보팅은 미국의 제도로써 당론을 정할 수 없거나 정해지지 않았을때 실시하는 투표방법”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당은 이미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철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양당 8인 실무회담’제의와 관련 “실무회담에서 선거법 개정등 정치관계법 협상의 실무전반을 다루자는 것일뿐 총재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회담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총재가 총재회담의 조건으로 정부의 도·감청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정치개혁관계법의 합의처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대화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 총재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이던 자세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민회의는 이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공명선거 실천위한 3가지 과제 제시

공명선거를 실천키 위해서는 후보공천과정의 민주적 개혁 및 유권자 동원정치의 중지, 정책의 차별화 등의 3가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영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의 정당발전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헌법과 정당법에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공천권이 당 총재의 결심사항으로 변질된지 오래됐다”고 전제한뒤“현재와 같은 1인 보스정당이 지속되는 한 공명선거는 요원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 교수는 특히“현재의 폐단을 막기위해서는 당원들이 후보자를 비밀·직접투표로 공천하는 닫힌 예비선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또“선거를 6개월이나 앞둔 지금에도 당원단합대회란 명분으로 각종 동원이 난립하고 있다”며“향응제공은 물론 지역감정 선동, 타후보비방 등이 공공연하게자행되고 있는 이런 동원정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를위해“당원배가운동을 비롯해 불법적인 자원봉사자 동원, 지역감정 조장 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선거가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비방 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일관돼 왔다”며“21세기 선거풍토의 밑거름이 될 16대총선 후보들은 깨어있는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이밖에“정치개혁의 최종 책임자는 유권자”라며“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동원전략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자가 돼야하며 후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공동주택관리 평가결과 발표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서 성남시의 주택관리업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우수관리 공동주택으로는 수원 동신1차아파트가 선정됐다. 도는 최근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지역회, 주택관리업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반에서 20개 시·군,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평가결과를 25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성남시가 평점 96.5점으로 주택관리업무추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부천시(92점), 수원시(89.7점), 군포시(88점), 의정부·광명시(87.6점), 과천시(87점) 등의 순이었다. 우수관리단지로는 수원 동신1차아파트(278점), 광명 한진아파트(272.5점), 안양 무궁화·한양·효성아파트(267.5점), 시흥 유천아파트(265점), 부천 두산·삼성아파트(263점) 등이 선정됐다. 또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택관리의 표준화·효율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평택·안성·김포 등 주택단지가 산재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서 일반직 전환

경기도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자 아동·여성복지요원들도 동일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한 연고지 배치와 시·군간 불균형적인 직급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기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화를 추진함에 따라 올해말까지 도내 528명의 요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요원 285명도 충당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시·군, 연고지배치를 하고 타 시·도와의 인사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요보호아동, 영육아보호시설의 지도요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여성복지요원들이 같은 복지분야에 근무하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 상담원의 50%이상이 대졸학력에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최초 임용연도도 지난 61년인데도 지난 89년에 신설된 분야만을 일반직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경 도여성정책국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한 뒤 아동·여성복지요원 및 기타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평하게 별정직의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는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내년도는 아동·여성복지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도산하 외청 및 사업소 업무처리 저효율적

경기도 산하 외청 및 사업소의 업무처리가 소극적인데다 자의적인 편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사업성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무원교육원 등 11개 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 종축장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장소로 인해 현 광주군에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일대 83㏊로 오는 2001년 12월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7.9㏊의 사유지에 대한 사전 매입계획없이 추진한데다 초지조성, 관리사 확보 등이 제때 완료될 수 없어 주먹구구식 이전계획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농업기술원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주거지역내 위치한 2만9천여평 규모의 잠업농장(구 잠업검사소)이 최근 양잠 농가수와 상전 면적 등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관리인원 4명을 근무토록 해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어 이를 위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차 조직개편시 농민교육원이 폐지되면서 농기계 교육훈련 과정을 농업기술원에서 인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과 건물은 이전이 안되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관리, 교육과 시설물 관리가 이원화돼 교육의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게다가 문화예술회관은 예술단 공연을 대부분 무료로 공급, 세수입의 기회를 버리고 있다며 운영관리 비용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6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남양주시 사우하수처리장 등 2개소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사업소가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빈번한 인사이동과 시·군에서 전입한 신규 임용 공무원으로 업무를 지정하고 있어 업무미숙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道, 외자유치 총력추진 본격화

경기도는 올 외자유치목표인 30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25일 외자유치 1·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간 미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시하는 등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9월말 현재 도의 외자유치 실적은 11억9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가 증가했지만 올 목표액에는 절반도 못미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는 외자유치를 진두지휘하던 임 지사의 예기치 않은 업무공백으로 이미 계약까지 마쳤던 투자계획이 보류되고 많은 외국인 투자가가 관망자세로 돌아섰으며 입법예고까지 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임지사는 이에 따라 도정복귀와 동시에 30억달러 외자유치 총력 추진체계를 재정비, 외자유유치활동을 재개하고 나섰다. 임지사는 우선 외자유치 의지를 투자가들에게 재확인시키고 그동안 쌓아온 투자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가 제공키로 한 인센티브·행정지원 등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서한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성사가능성이 높은 타켓 프로젝트를 선정, 임 지사가 직접 전방에 나서 면담하고 실무자는 1대 1 집중관리제를 추진해 시화열병합발전소 등 17건을 연내에 유치하기로 했으며 수정법 시행령 개정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반도체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예상되는 유력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투자가 예상되는 S사 등을 밀착지원해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변종형태 장수하늘소 발견 학계관심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가 포천군 국립수목원에서 10여년만에 변종형태로 발견돼 곤충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은 포천군 소흘읍 국립수목원내 참나무숲에서 턱이 거의 없고 몸체도 작아 마치 암컷과 유사한 수컷을 지난 8월말께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연합은 장수하늘소가 러브호텔과 음식점 난립 등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파괴, 이들 업소의 야간 불빛, 차량소음 등으로 수컷이 암컷모양으로 기형화해 변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견된 변종 장수하늘소는 길이가 5㎝로 정상 수컷 7∼8㎝ 크기보다 2∼3㎝가량 작으며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수목원내 참나무숲 일대는 지난 10년전 장수하늘소가 집단 서식하다 인근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환경연합 관계자는“발견된 변종 장수하늘소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확히 조사해 사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목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포천=조한민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대우여파 주가지수 800선 붕괴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 확정 등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지난주말보다 20.68포인트 떨어진 798.84로 마감됐다. 특히 주가지수 800선이 무너진 것은 이달 들어 지난 5일에 이어 두번째로 대세하락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지수가 800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하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그러나 이날 주가하락은 대우실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선물약세에 따른 프로그램매도가 주원인이였기 때문에 지수 790∼850선의 박스권장세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한“정부가 대우부채에 대한 손실부담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경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강경묵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도내 미군공여지 연내 반환요청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중 3.6㎢가 연내에 반환된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일선 시·군은 이밖에 이전·해지가 시급한 5개소 17.8㎢의 공여지를 추가로 반환해 줄 것을 국방부와 미군측에 강력 요청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25일 미군 공여지의 반환을 위해 해당 시·군들과 공동으로 국방부 등을 방문, 추진한 결과 포천군 영평리 다목적사격장 3.5㎢와 동두천시 상패동 캠프님블 0.089㎢의 반환 방침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북부출장소와 동두천·의정부·파주시 등은 도시지역내 위치한 공여지의 이전·해지가 시급하다고 판단, 5개소 17.8㎢의 해지를 2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북부출장소와 동두천시는 우선 지난 4일 동두천시 광암·장린동지역 16.21㎢를 해지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데 이어 지난 13일 의정부시 의정부역앞 0.054㎢, 의정부시 가능2동 헬기장 0.113㎢, 국도 및 운동장 진입로 확장 0.126㎢와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1.322㎢를 추가로 이전·해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북부출장소와 해당 시·군은 미군 공여지의 해지 및 이전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미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미군 공여지는 8개 시·군 153.19㎢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민자·외자유치사업 내년 본격추진

남양주시 별내면과 동두천시 생연동을 연결하는 36.5km의 고속도로건설과 하남시 미사동개발사업, 양주군 기산리 세계공원, 포천군 산정리조트개발사업, 파주시 임진각 쇼핑센터 건립, 국제태권도수련원등 4조800여억원에 달하는 10여개 민자·외자유치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에따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이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온 교통, 산업, 관광·레저분야의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 규모는 47건 32조7천400여억원에 달하게 됐다. 도는 남양주시 별내면∼동두천시 생연동을 연결하는 36.5km의 퇴계원∼동두천고속도로를 3천646억원을 들여 민자로 건설하다는 계획하에 내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을 고시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의정부시와 고양시 능곡역간을 연결하는 31.8km의 교외선 복복선전철화사업도 5천339억을 민자로 유치해 2003년도에 개통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보산동일대 2만1천여평을 외국인 및 젊은층 전문공간과 정통상품공간, 사업공간 등으로 구분해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760억원의 민자유치에 나설 방침이며 하남시도 올 5월 미국 맥슨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만큼 내년도에 1조8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해 45평에 달하는 미사동 전역을 종합휴양레저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군도 영북면 산정호수주변 80만평을 4천20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내년부터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시설,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갖춘 산정리조트타운으로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파주시는 문산읍 마정리 20만7천여평에 임진각 쇼핑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내년 6월 정부로부터 임진각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800억원의 민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며 파평읍 22만5천평에는 442억원을 들여 국제태권도 수련원을 건립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도내에서는 올 현재 일산대교, 시흥시 도리∼인천시 남동간 도로, 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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