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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박지원문화관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백99명중 2백8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 찬성 1백29, 반대 1백53, 기권2, 무효 4표 등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회의 의원 1백5명 전원이, 자민련은 55명중 49명이 참석해 공동여당에서 모두 1백54명이 투표에 참가, 최소 1명 정도가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1백32명중 4명이 불참, 1백28명이, 무소속은 7명 가운데 6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오양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권력의 실세인 박장관은 언론사의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취중에 신문사를 협박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느등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에서는 충청권 강경파인 김용환, 이인구, 김칠환의원과 해외출장중인 정석모, 이동복의원, 지구당행사 관계로 김기수등 6명이 불참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와병중인 최형우의원, 외유중인 김찬진, 김일윤의원, 세풍사건과 관련 지난8월 자진사퇴한 서상목의원등 4명이, 무소속에서는 강경식의원이 불참했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장을병부총재 정치개혁 강조

국민회의 장을병부총재는 22일 “이제 남은 건 정치개혁”이라며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치자금법 개정등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지역대결 구도와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지적하고 싶다”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돈 덜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관과 정책에 대한 선택의 의미도 지녀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은 된다”고 주장했다. 장부총재는 이어“정치자금법등 모든 정치제도 개혁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부총재는“정치개혁은 21세기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라며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부총재는 현재 여야간 쟁점사안인 도.감청문제에 대해서도 “감청은 국가안보, 밀수, 마약, 유괴, 조직폭력, 가정파괴 등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결코 인권유린으로 이행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부총재는 “통신보호비밀법을 개정, 감청범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또 사설업자에 의한 불법도청을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또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재벌개혁의 성패야말로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박지원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박지원문화관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2일 부결처리되자 공동여당은 ‘한숨’을 돌린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여당내 이탈표에 대해 “공동여당의 균열증거”라며 무게를 실었다. 여당은 당초 내년 16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박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김대중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등 여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심 우려했다. 지난 4월 세풍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몽을 잊지 못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해임안 부결로 인해 여권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은 물론 내년 총선을 겨냥, 튼튼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합당문제로 인한 여권 수뇌부의 이견때문에 다소 불안하던 공동정권의 공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투표결과로 공동여당간의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자민련 이긍규총무도 “이번 해임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부당성을 확인했고, 여당의 공조도 더욱 탄탄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심 지난 4월처럼 여권내 ‘대반란표’를 기대했지만, 끝내 부결되자 당초 본회의 직후 열려던 의원총회를 취소하는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해임안이 통과됐을 경우 이후 정국주도권은 물론 현재 여야의 도·감청 공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표결결과만을 살펴보면 그리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언론탄압’공세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했다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표결에서 여당내 일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공동여당의 균열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위하기도 했다. 자민련 의원 6명 불참, 기권 및 무효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사항

다음달 22일부터 10일동안 실시되는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99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해복구현황 및 수방대책을 비롯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해, 대형화재 등의 재난을 대비해 편성된 예산의 운영과 예산집행기관의 투명성, 외자유치를 촉진방안,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지방채발행현황 및 상환계획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구성된 산·학 공동연구기관의 실적과 기업에의 기여도,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발전방향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 콜레라발생이후 도의 방제대책, 러브호텔·음식점 등으로 전용되는 준농림지의 실태, 중도에 포기된 농민수혜사업, 농가부채의 원금상환유예와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농가의 실익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전개될 예정이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방안, 팔당상수원지역의 난립한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대책, 잔류농약검사 실적과 문제점, 장애인 복지정책, 시·군별 전염병예방 대책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급이상 사무처직원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국제교류활동실적, 자료실운영 활성화방안 등을 다루는 것을 비롯, 의원들의 본회의 및 임시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도시위원회는 건설·도로·교통 등과 관련해 발생한 공무원들의 비리실태를 집중 성토하고 민자역사 추진상황과 이에따른 교통영향평가실시 등을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계획이다. 문교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공사, 사립학교운영실태, 새학교문화창조 관련업무 등의 3가지 내용을 주요사무대상으로 논의할 것으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김대통령 총재회담 필요성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는 그동안 소모적인 대결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정치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뜻을 두렵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며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여야 총재회담도 마다 하지않을 것”이라도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생산적인 정책대결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여야의 극한적인 대결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결국 야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개혁 입법과 예산안 심의 등 올 정기국회 주요일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여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여야 총재회담을 비롯한 여야간 접촉과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지원 문화관광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김 대통령은“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국민적 관심사였으나 표결 결과를 보면 야당에서도 자신들의 의석수 대로 표가 나왔고, 여당도 마찬가지여서 여야 모두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구현에 최선

경기도가 대민접견자세에 대한 고객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구현키 위해 적극 나섰다. 도는 민원해결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키 위해 지난 8월 공표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실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민원실 방문객을 상대로 직원의 대민접견자세에 대한 고객평가제를 실시, 서비스이행표준 실천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직원 개인이 1일 1회 자신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주 1회 결산하는 등의 대민접견자세 개인별 자기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민원처리는 우편·FAX·PC 민원의 접수상황통보제를 도입해 민원인이민원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할 경우 해당 창구담당직원이 소관부서의 담당자와 연락처를확인, 전화나 E-Mail로 접수상황을 통보키로 했다. 특히 고객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해 전화, FAX, 경기넷 등을 이용, 친절·불친절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3일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담당자의 과실로 2회이상 도청을 방문할 경우와 민원처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비 및 보상비로5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착오, 과실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한 불친절 공무원은 수시로 전문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대민불친절 경고, 주의 등의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1회당 1점 감점을 실시해 대민서비스헌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한번의 고객만족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키로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행자부 해외연수 제한에 시·군의회 반발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의장·부의장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버리자 전국 시·군의회가 ‘지방자치 목적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북제주군에서 정례협의회를 갖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해외여행 지침 개선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은 임기중 1회에 한해 가능하고 국가공식행사로 초청한 경우와 국제회의의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9월 22일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변경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하면서 지방의회의 해외여비 편성기준에서 예외조항에 대해 가능범위를 의장·부의장으로 한정시켰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정수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장·부의장만 해외여행이 가능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기존 질의회신을 통해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 또는 자매결연후 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행에 대해 행자부가 가능하도록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편성지침에서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중적인 행정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해당분야 해외선진 시설을 견학하고자 할때와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의원을 대동해 견학할 때, 지자체에 존재하는 국제화추진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촉돼 있어 해외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으로 제한을 받아 지자체의 견제와 비판이란 지방의회의 본래 목적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자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갖고 있는 정치적 조직체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평등한 관계가 유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김일수 화성군수 사직서 제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된 김일수 화성군수가 22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이 박탈된 안성시장 재선거와 함께 오는 12월초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의 시금석이 될 이번 재·보궐선거를 승리, 수도권에서 승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으로 있어 벌써부터 후보공천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안성·화성지역중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려는 전초전도 불붙고 있다. 김일수 화성군수는 이날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구치소를 방문한 비서실 직원에게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퇴서를 전달, 지방의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화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의 사퇴서가 제출됨에 따라 6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영식 안성시장에 대한 판결문이 23일 안성시에 접수될 것으로 보여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양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로는 백대식 도의원, 홍순범 군의회의장, 천광일 화성문화원장, 이정선 수화농조조합장 등이 선거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의 낙점자로 후보공천 향방이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민련으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후보공천을 받고도 여당 단일후보 공천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태섭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윤태욱 전도의회의장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호태 오산·화성지구당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회의의 경우 안성부군수를 지낸 김정식 지구당 고문과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의회비난사건 배경추궁에 초긴장

○…고양시의회가 2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의회 비난 보도자료 사건’의 발생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공무원들이 초긴장. 시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안의 문제점은 인정않고 마치 의회가 ‘황시장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와 다름없다”고 비난. 특히 이정린 기획실장, 고택영 사회환경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도자료의 작성배경 및 과정 등을 따져 묻고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새 시장취임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 한편 시의회는 시가 지난 18일 ‘의회 이래도 되나, 고양시 발전 뒷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의회가 지난 14일 전시장 건립단 사무실 및 시설비 1억3천여만원 등을 삭감해 대형 투자사업의 공사기간이 불투명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하자, ‘하반기 의원 연수’장소인 강원도 속초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반박자료를 내는 등 강력 대응./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여권 외부인사 본격 영입작업 시동

○…여권의 신당창당추진위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신진인사를 비롯해 향후 신당과 행정부 및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 2백여명의 명단을 작성, 본격적인 영입작업. 신당추진위는 창당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이들중 16대 총선 출마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을 당 정책팀과 부설 연구소에 포진시키는 한편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행정부처에도 배치해 활용할 방침. 신당추진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3천여명의 각계인사를 추천받아 창당준비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영입작업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중 16대 총선에 출마할 인사를 비롯해 당과 행정부 및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핵심인사 2백여명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 접촉중”이라고. 추진위는 오는 31일께 이들중 25명 안팎의 2차 추진위원 명단을 확정 발표하는등 창당준비위전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 한편 추진위는 21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내인사는 23일까지, 당외인사는 30일까지 각각 창당준비위원 범위와 대상인물을 정한뒤 검증작업을 통해 인선을 확정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김민석(金民錫) 대변인이 전언.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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