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토지이용정보시스템 구축

경기도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도는 각종 토지이용계획에서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토지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해 31개 시·군의 특성을 데이터로 정리해 첨단지도로 만든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9월부터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토지정보시스템은 이미 개발된 지역,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앞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등으로토지를 구분해 각 지역별로 지형, 지질, 도로망, 경사도 등의 토지정보를 테이터로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했다. 도는 이에따라 토지이용 및 보전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것은 물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공공시설 및 기타 개발사업 관련계획 등을 수립할때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승인 등의 과정에서 분석·검토·협의 기간이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지금까지 토지이용실태 조사가 계획적으로 실시되지 못해 난개발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토지이용시스템은 시연회 등을 거쳐 다음달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일 오전 9시 도청 상황실에서 토지이용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갖는다./배성윤기자

인터넷상 투자유치정보센터 구축

외국인의 투자유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투자유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외국인 투자유치정보센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인터넷이 산업부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도구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기업체들의 거래선 발굴, 수출상품 홍보, 정보수집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만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투자유치정보세센터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우선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독자적인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의 집중화,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수립·지원, 투자유도를 위한 화상·동영상·음성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국가정보망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투자유치정보센터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정책·제도, 산업별 시장동향, 투자시 인센티브, 직·간접투자방안과 기술제휴, 투자자 가족의 정착방안 등 투자정보제공과 투자를 위한 사이버 전시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투자자와 희망기업간의 자동알선 시스템을 구축,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 자조건에 따른 시물레이션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투자유치정보센터가 구축되면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고용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산업구조의 조정, 해외영업망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같은 투자유치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을 이달중 발주할 계획이다. /정일형기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유치전 치열

환경부가 내년 지역별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경기·인천지역중 1곳에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자체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가칭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13일 내년에 경기·인천지역중 1곳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2001년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자 인천시가 이에 대한 유치에 나서면서 양 자치단체간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도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이달말까지 주관기관 후보대학 5개소를 추전하고 내달중에는 이들 대학과 민간기업체·연구소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계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12월에는 환경부의 일정에 따라 기술개발센터 신청을 낼 예정이다. 도는 특히 도내 15개 환경관련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고 28개 대학에 환경학과가 설치돼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2개의 도 부설 연구기관이 있는 등 연구기반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팔당호 등의 오염, 시화산업단지의 악취, 도시내 대기오염 및 쓰레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 등 특정한 환경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이 요청돼 왔다. 도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유치되면 내년부터 지역환경문제해결 및 기술개발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 도내 환경문제의 집중연구와 지역특화환경기술개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병일 도 환경국장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이 본격화되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전파와 보급으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해소는 물론 지역 특수환경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명

김대통령 시정연설 의미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대중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김 대통령은 19일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에서 먼저 “제208회 정기국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금년도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세계화·정보화·지식화에는 결코 뒤져서는 안된다”며 새천년을 맞는 각오를 새롭게 다질것을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집권 1년 8개월간 벌여온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과정을 주요 지표를 들어 소개한뒤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통일·외교·안보 등 5개 분야별로 새해 정부가 추진할 국정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우선 김 대통령은 “진정한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정치를 국민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재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지역주의 타파를 정치개혁의 제1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 및 선거풍토 개혁 ▲정치자금의투명성 확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운영 등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진솔한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4월 16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과 타락선거운동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

김대통령 시정연설-내년총선 불법 엄단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를 바꿔 나가야 하며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내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 국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제도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통합방송법·민주유공자 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개혁 관련법안의 개·제정 방침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며 반부패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등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인사·보수상의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분야에 관해 김 대통령은 ▲금융구조개혁과 신용대출관행 정착, 손실부담원칙의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 ▲변칙 상속·증여와 음성·탈루소득 근절 등 공평과세 ▲저물가·저금리 기조유지와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 실시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적인 규제개혁 ▲전자상거래 확대·전자문서유통과 전자화폐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 등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신지식·친환경 농업확산 등 농어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 8개항을 약속하고 “내년 중반 이전 실업자수가 100만명이내로 줄어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놓고 갈등예고

국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운영·관리를 위한 국가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해온 경기·인천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미경의원(한·전국구)을 비롯한 47명의 의원은 공동발의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를 위한 국가공사설립을 골자로한 ‘수도권매립지관리에 법률안’ 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 경기·인천·서울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함에 따라 관리·운영이 이원화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국가공사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도권매립지의 종합환경관리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의원발의안에 대해 현재 환경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은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이의원측은 밝혔다. 반면 그동안 지방공사를 추진해온 경기·서울·인천 등 관련 광역자치단체들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98년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3개 시·도지사가 지방공사설립 원칙에 동의한 만큼 국가공사보다는 지방공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도 쓰레기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을 추진한 이의원측 장세균보좌관은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자치단체의 이익에 따라 운영방향이 달라지는 등 문제가 있다”며 “향후 최대 환경대

김대통령-리콴유 전총리 회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아시아적 가치논쟁을 간접적으로 벌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리콴유(李光耀) 전싱가포르 총리가 22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직접 대면, 아시아 발전 방법론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두 사람의 면담은, 김 대통령이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의 방한 때 “리전 총리가 방한할 경우 한번 만나 아시아 경제발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한데 이어, 리 전 총리가 전경련 국제자문단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길에 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해옴에 따라 이뤄졌다고 박준영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 두 사람간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리 전 총리가 포린 어페어스에“아시아에는 고유의 가치가 있으므로 아시아 발전과정에서 서구의 민주주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기고한 데 대해 김 대통령이 아시아 각국의 주권재민사상을 들어 “아시아에도 민주주의 가치는 내재하며, 따라서 아시아발전과정에서도 자유, 인권, 정의 등의 가치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진정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기고, 반박한 것을 말한다. 22, 23일 열리는 전경련 국제자문단회의에는 리 전 총리외에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총리, 헨리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 미키 캔터 전 미상무장관 등 국제적인 저명인사 10명이 참석한다.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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