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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미경,이수인의원 출당조치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수인, 이미경의원에 대한 제명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 이들을 출당조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참석의원 1백4명중 찬성 94, 반대 3, 기권 7표로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국회 사무처에 통보키로 했다. 이수인의원과 이미경의원은 각각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노사정위원회법 표결과 9월 동티모르 파병안 표결과정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져 당기위원회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의원은 한나라당의 출당조치에 따라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됐으며,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당초 1백34석에서 1백32석으로 2석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이에 대해 이수인의원은 “소속의원의 소신을 무시하는 당지도부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면서 “이번 사태는 원내 제1당이면서도 정치력이 미숙한 당지도부의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미경의원도 “의원의 소신투표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우리 정치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당기위에서도 밝혔듯이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지역환경기술센터 유치로비전 치열

<속보>경기도와 인천시가 내년 설립될 ‘지역환경기술센터’유치전이 치열한 것(본보 지난 20일자 2면)과 관련, 경기·인천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환경부 등에 유치타당성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물밑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환경기술센터’유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도내 국회의원,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유치타당성이 담긴 지휘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도 환경국은 이에 따라 긴급 지휘보고서신을 마련, K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에게 유치타당성을 전달했다. 또 21일에는 환경부를 비롯, 도내 국회의원들에게도 유치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활발한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유치타당성 지휘보고서신을 통해 도는 급증하는 인구와 산업집중화로 각종 환경오염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관리부담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독자적인 ‘지역환경기술센터’설립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호의 보호를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이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오염총량제와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첨단환경관리기법 개발이 절실하고 국가공단인 시화공단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인지방환경청의 인천광역시 이전으로 정부의 환경개선의지에 대해 경기도민의 의구심이 팽배해 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경기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시도 최기선 시장을 중심으로 자민련 등 여당과 국회 환경노동위 등을 대상으로 유치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치열한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영개발한다

경기도는 올연말께 해제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광역도시계획을 저밀도, 저층화, 친환경적으로 수립해 수질·대기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에 따른 개발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16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을 통해 인구 1천명이상 살거나 주택이 300가구 이상 몰려 있는 과천시 문원이주단지 등 도내 24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올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주택밀도가 1㏊내 20가구 이상꼴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광명 소하1동, 안양 석수2동 등 50곳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조정가능한 지역중 개발수요가 있어 국가·지자체의 해제요청이 있는 지역인 시화 토취장, 안양 석수단지를 비롯해 가평 축령산리조트, 물류·유통단지 등 도가 추진하는 10대 개발지역도 해제되고 하남, 시흥 등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지정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도 해제될 전망이다. 도는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민간주도의 난개발이 우려되자 해제지역중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제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저층·저밀도·친환경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함에 따라 도시·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수질 및 대기대선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등이 포함된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SK가스 평택기지 준공 본격가동

18여만t 저장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기지인 SK가스 평택기지(평택시 포승면 원정리)가 21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허남훈 국회의원, 김선기 평택시장, 김영대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련업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된 SK가스 평택기지는 울산기지와 함께 단일 저장량으로는 세계 최대규모다. 총사업비 1천700억원이 투입돼 지난 96년 8월 착공, 3년2개월간의 공사기간동안 무재해 달성 기록을 세우며 준공된 SK가스 평택기지는 120m의 지하암반에 높이 22m, 길이 740m, 넓이 17m 크기의 동굴을 만들어 가스 13만6천t을 저장하고 지상에는 지름 40m, 높이 35m의 냉동탱크 2기를 국내 최초로 건설해 4만여t을 저장할 수 있도록 건립됐다. 이와함께 기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원양선 및 연안선 겸용의 입·출하 전용 부두를 신설하고 가스탱크 트럭 10대가 동시에 출하할 수 있는 출하대 10기를 각각 건설함으로써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날 준공으로 국내 수요량 40∼50%를 차지하는 LPG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평택기지는 가스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물류 비용 절감과 함께 향후 남북 통일시 LP가스 보급의 최전방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평택=김덕현·최인진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국감활동 우수의원에 양복선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정평가 활동을 벌인 정치개혁시민연대는 21일 국정감사 활동이 돋보였던 국민회의 3명, 한나라당 3명 등 모두 6명의 ‘우수의원’에게 양복을 선물키로 결정. 정개련은 이를 위해 국감 의정평가활동에 참여한 ‘모니터’들의 난상토론 끝에 국감에 충실히 출석했고, 자료준비와 핵심을 짚는 질의로 우수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된 법사위의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과 정무위 소속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 한나라당 김도언(金道彦) 김영선(金映宣) 의원 및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국민회의 김영진(金泳鎭) 의원 등을 ‘바람직스런 의원’으로 선정. 이번 양복선물은 광주에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전병원씨가 국감 시작전 ‘국감 우수의원에게 양복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개련에 전달해옴으로써 성사. 정개련 김석수(金石洙) 사무처장은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시민의 애정을 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양복선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개련은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 이들 6명에게 양복 티켓을 선물할 예정.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출당조치에 유감입장 표명

○…한나라당에서 21일 출당된 이미경(李美卿) 이수인(李壽仁) 의원은 “의원의 양심에 따른 소신투표에 대해 징계중 가장 무거운 출당이라는 절차를 확정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 이미경 의원은 “의원의 소신투표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우리 정치의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당기위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나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마디. 이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당 입당설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단 부인한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활로를 여는데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내년 16대 총선 출마를 검토중”이라고 말해 거취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을 내비쳐. 이수인 의원측도 “소속의원의 소신을 무시하는 당지도부의 태도는 지극히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번 사태는 원내 제1당이면서도 정치력이 미숙한 한나라당지도부의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 이 의원측은 “현재 여당으로 갈 계획은 없으나 정계개편이 되면 개혁과 통합의 길을 걸어간다는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여권의 신당 참여의사를 내비쳤다. 이 의원측은 이와함께 “내년 총선에서는 영남이나 수도권 출마를 검토중”이라며 “아직 지역은 확정짓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이회창총재 중선거구제 반대 천명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20일 “여당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국민회의 강령에서도 중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선거구제는 과거정권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중선거구제는 선거구제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뿐 아니라 소지역주의 폐해로 인해 지역주의를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총재는 또 “일본은 지난 96년 정경유착, 파벌정치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 수십년간 행해오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꿨다”며 중선거구제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총재는 특히 “국민회의 강령에서조차 ‘중대선거구제는 당내 파벌성행, 막대한 선거비용, 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 제약 등의 폐해가 심각해 세계 주요국가들이 폐기한 제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여권의 중선거구제 추진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선거법 여당단독강행처리설’과 관련 이총재는 “여권이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오랜 전통을 깨고 단독강행 처리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총재는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 불법·탈법선거 방지와 공명선거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선관위·정당·시민이 참여하는‘국민선거 감시단’구성 ▲선거사범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 ▲야당에 동등한 기회와 반론권 부여를 골자로 방송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총재는 불법 도·감청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도·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폭로한 야당총무를 기밀누설죄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대중대통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도의회 자치행정위 정책세미나 열어

지방자치시대의 방만한 재정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 재정립, 세외수입개발, 지방채발행의 확대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도에서 있은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정책세미나에서 한경대 행정학교 이원희 교수는 “지방선거이후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노출되고 선출직 단체장들의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면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기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입구조의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입구조 배분을 위한 법적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같은 세입외에 세외수입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이 교수는 재원부족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책임회피성격이 강한만큼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 선·후세대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행정개혁방향 ▲재정운영의 복식부기도입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지방세제의 개편방향 ▲지방세 불납결손액의 감소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의원들은 이날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99년 정기회의 본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기로 했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안성시장 재선거전 본격화 전망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인 안성시장 재선거가 12월 초순께 치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여·야가 후보공천작업에 착수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영식 안성시장에 대한 최종판결문이 빠르면 21일 도착, 12월 초로 선거일자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주안으로 공천작업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후보군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회의의 경우 안성부군수를 지낸 김정식(65) 지구당 고문과 한범석 지구당 부위원장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당한 이기석(53) 시의회의장과 정진석(56) 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3∼4명의 후보군에서 진용관(60) 전 파주시 부시장으로 단일화되고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를 단일화할 방침이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신경전도 치열, 후보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측은 중앙당차원에서 국민회의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민련측은 고양·용인시장 보선에서 국민회의에게 양보한 점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몫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당후보의 연합공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안성시가 이해구 국회의원의 텃밭인만큼 최종 선택권을 이 의원에게 맡긴다는 방침아래 지난 선거에서 한 전시장에게 근소한 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동희(55) 전지구당 사무국장을 재출마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작업을 펼쳤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던 이종건(64) 전 시장이 출마를 고사, 이 전지구당 사무국장으로 단일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배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정치자금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등 정치개혁 입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선거법, 4일 정당 및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특위는 또 전체회의후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다음주까지 각당안을 제출, 선거공영제와 공명선거 방안등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합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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