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국비지원 불투명

내년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국비지원 불투명,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군포 7개 동을 비롯해 16개 시 44개동의 사무 65%, 인력 35%를 각각 시청으로 이관하고 그 대신 인터넷방, 헬스장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했다.

그 결과 헬스장, 인터넷방 등에는 하루 25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17개 읍·면, 254개 동 등 271개 읍·면·동으로 기능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소요되는 216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불투명, 읍·면·동 청사내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읍·면의 경우 관할지역이 광대한데다 주민정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사무·인력 조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게다가 용인 수지읍 등 과대읍·면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현 청사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력으로도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벅찬 상황에서 인력감축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어 부작용이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해 주고 읍·면사무소의 사무·인력조정 등을 예외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도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무·인력지침 적용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