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등록금 일방적 인상 학생반발

인하대학교(총장 노건일)가 등록금조정위(학생·대학 공동구성)를 통한 등록금 조정약속을 어긴채 일방적으로 2000년도 등록금을 14% 인상키로 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2000년도 신입특차생 1천957명에 대해 99년도보다 14%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오는 25일 발부할 예정이라고 최근 총학생회측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총학생회는 23일 열린 학원발전추진협의회(학생·대학 공동구성)에서 등록금 산출을 위한 등록금조정위의 심의절차를 어긴 행위라며 고지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학측은 대학이 등조위에 예·결산서를 우선 공개, 등조위에서 수입과 지출 및 2000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작업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공공요금 변동 등을 고려해 적정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차생의 등록일시가 내년 정시입학생과 동일해 학교측이 특차생에 대해 서둘러 예납고지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했다. 특히 재단적립금은 지난 97년 기준으로 323억6천700만원에서 98년엔 이보다 30여억원 많은 353억3천2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없는 등록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등록금 인상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이날 협의는 결렬됐다. 이와관련 총학생회측은 “학부모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민주적인 대학운영 과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 설득과 투쟁을 병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방사선 살균처리 농산물 검역관리 전무

외국에서 방사선 등으로 살균 처리된 수입 농축산물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대한 국내 검역·관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국립동식물검역소와 식품전문가 등에 따르면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병해충 박멸을 위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법에 대해 자국내 규제가 강화되자 최근 외국에서 농축산물을 방사선 등으로 살균처리해 수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방사선처리는 코발트-60이나 세슘-137같은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 등을 농축산물에 쬐어 0-157, 살모넬라균 등을 박멸하는 것으로 미국 중국 등 세계 30여개 농축산물 수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처리 허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축산물 부패나 발암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국립동식물검역소 등은 수입농산물에서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그대로 통관시키는 등 방사선처리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방사선 처리여부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방사선 검지 기술로 검역과 조사체계를 마련, 유통제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 등을 수출할 경우 방사선 처리여부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수입국이 이를 꺼리는데다 국제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수출국들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이때문에 방사선처리 농축산물의 국내 유통규모나 방사선처리 선량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수재민 현황파악 엉성 보상제외 반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일대 주민들은 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구호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부터 4일간 1일 150여㎜의 집중호우가 내려 관내 굴포천 제방 250m가 붕괴됐는가 하면, 곳곳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수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구호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세대당 170만원씩 모두 249세대에 4억2천33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굴포천 제방붕괴와 범람 및 하수역류로 주택이 침수된 삼산동 영주빌라 등지의 14세대 주민들은 관할 동사무소가 집중호우 당시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보상이 필요없다고 구에 보고, 단 한푼의 구호비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신모씨(44)는 “당시 침수피해로 동생의 상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극박한 상황이였으나 관할 동 책임자가 휴가를 떠나 피해 상황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며 “똑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동 주민들은 모두 보상을 받았음에도 삼산동만 단한푼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 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담당자는 “경미한 침수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동사무소의 보고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며 “이미 구호비 등이 지급된 만큼 어쩔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안이한 교통정책 좌석버스 사라질판

인천시의 안이한 교통정책으로 시내 좌석버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23일 인천시 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시내버스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좌석버스들이 경영적자 등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강인여객이 운영하는 101번 등 3개 노선만이 남아있는데다 그나마 이들 노선도 폐선을 계획하고 있다. 강인여객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 외곽에 위치한 시흥 안산 부천 신도림까지 노선의 연장과 지하철 개통에 맞춰 지하철역과 연계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는 시외곽까지의 연장운행은 타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협의조차 하지 않는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5일 일부 노선을 변경하면서 지하철역과의 연계 등 업계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채 임의로 조정, 버스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따라 좌석버스 126대를 보유하고 있는 강인여객은 버스 1대당 하루평균 1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 101번 노선의 폐선을 결정한데 이어 나머지 103·105번 노선도 폐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경제난이 겹쳐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며 “외곽운행을 위해 서울시 등 타 시·도와 협의를 벌여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대기환경 개선부담금 부과방안 검토

인천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투자해야 할 비용이 4천7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시가 직접 투자해야 할 비용은 269억4천500만원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 환경세 도입과 오염부담금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대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한 결과, 대기환경개선 직접 투자사업비는 기업과 중앙정부, 인천시 몫을 합쳐 총 4천708억6천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07년까지 추진될 단계별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배출시설의 탈질장치 설치에 471억3천300만원,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방지시설 설치 588억4천500만원, 발전소 탈질장치 설치 2천157억2천500만원 등 산업부문이 3천258억1천100만원이다. 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보급에 507억원, 인천항부두 곡물하역장의 밀폐화와 집진시설 설치에 565억5천600만원, 난방연료의 청정연료 전환에 15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269억4천500만원이며 중앙정부 지원금 537억1천500만원, 기업체 3천902억800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이 극히 적어 중앙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 부담금의 교부비율 확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방환경세 신설과 대기오염을 부가적으로 증대하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오염부담금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