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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진신고 홍보부족 시민피해

주민세 등 지방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올들어 지난 12월 중순까지 부평구의 소득할 및 법인할 주민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총 1만9천509건중 51%인 1만42건이 자진 납부치 않아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면 20%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 시민들이 흔히 당하는 경우가 각종 장사와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이다. 세무서로 부터 부과된 종합소득세(국세)를 내고도 주민세(지방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와 20%의 가산세가 붙어 부과돼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업소 수익을 세무서에 신고한 K씨(50·부평구 산곡동)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전혀 주민세 자진신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벌써 세금을 다 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세금고지서가 나와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몇차례 건의한바 있다” 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폭력사건 구두신고 방치 경관 조사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사건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다른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주민의 구두신고를 지령실에만 통보한 채 방치한 이 경찰서 기동순찰대 K경장(43)을 감찰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께 연수구 연수동 496 C호프집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K경장 등 2명이 호프집으로 출동했다. K경장 등이 1시53분께 호프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연수동 497에서 T주점을 운영하는 홍모씨(37)가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며 이를 말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K경장은 “폭력사건으로 출동중이므로 경찰서에 연락하겠다” 며 지령실로 이 사실을 통보만 한채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나 지령실 지시로 연수1파출소 L순경 등이 1시59분께 T주점에 도착했을땐 이미 술집주인 홍씨는 취객 안모씨(24)의 난동을 막으려다 안씨가 휘두른 유리조각에 얼굴이 15㎝ 이상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홍씨는 인하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홍씨는 “당시 술집 밖에는 구경꾼들이 10명 이상 몰리는 등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경찰도 알았을텐데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신호등 관리체계 엉망 대책마련 시급

인천시내 일부 구간 신호등 관리체계가 엉망이어서 원활한 차량흐름이 끊어지거나 정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남구 도화동 잔치뷔페를 지나 동인천쪽 첫번째 사거리에서는 시립인천대 방향에 설치된 신호등 맨 왼쪽의 적색등과 맨 오른쪽 녹색등이 동시에 켜져 있었다. 이때문에 동인천쪽으로 진행하려던 차량들과 시립인천대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같은날 오전 11께 제물포역을 지나 첫번째 사거리 신호등은 아예 먹통이었다 이로인해 양방향 차량들이 서로 먼저 가려다 뒤엉퀴고 있었고, 일부 승용차들 사이에선 가벼운 접촉사고도 발생, 운전자들이 서로 시비를 가리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평소 통행량이 폭주하고 있는 남동구 구월동 YMCA앞 사거리에선 이같은 혼잡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일대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아예 한군데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백대 차량들의 흐름은 출퇴근대 러시아워는 물론 평소에도 의경 1∼2명의 수신호에 의지하고 있다. 옛 부평경찰서 일대와 경인고속도로 신현동IC 일대도 사정은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은 별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5·회사원·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는 “평소 잔치뷔페 앞을 자주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신호등 점등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언제 사고가 날 지 조마조마하다” 며 “이 일대 도로정체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할 구청 관계자들은 “경찰과 협의해 새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해오름 볼 수 있는 관광상품 출시

‘천년의 해내림…, 노을 아래서 파도를 줍는다’‘천년의 해오름…, 서해에서 희망을 안는다’ 인천시는 옛천년을 보내고 새천년을 맞아 지역내 해내림과 해오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20곳을 정해 시민들에게 관광상품으로 내놓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정한 해내림 명소는 용유도 을왕리,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강화마니산, 소래포구 등 10곳이며, 해오름은 덕적도 비조봉, 강화 석모도 어류정항, 무의도 호룡곡산, 연수구 청량산 등이다. 시는 이곳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사진이 담긴 홍보물 4만3천부를 제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민들이 쉽게 찾는 시·구청 민원실, 전철역 등 70여곳에 배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오는 27일 오전 8시 부평·서울·신도림역 등 38곳에서 시공무원이 조를 이뤄 홍보물을 나눠줄 예정이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투명성위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 세입, 세출 등 재정 전분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9개 행정분야에 걸쳐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내년에 인천국제공항 개항, 송도신도시 조성에 대비, 첨단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에 모두 4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재정 자금흐름의 정확한 분석,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 내년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시는 행정의 시민신뢰도를 높이고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억1천만원을 들여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산하기관은 물론 행정기관간 문서유통이 가능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 시본청과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여객자동차 정류장용지 수의계약 매각

인천시는 계산택지개발지구내 여객자동차 정류장용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계산택지지구내 여객자동차 정류장용지 5천664평을 1백55억원에 3년6개월 분할 납부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계산택지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수도권외곽순환도로 , 철도, 지하철, 경인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도로망이 집결되는 곳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 배후의 부평, 서구 등 인천북부권에는 인구 110만명이 상주하고 있고 중동 아파트 단지 등 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도시개발본부는 기존의 370여 여객터미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조건 등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기계과열로 화재발생 공장태워

22일 오후 9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28 임문주택개발내에서 기계과열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공장과 기계류 등을 태워 1천만원 상당(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진회됐다. 경찰은 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장내 코일제조 기계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 올랐다는 이 회사 경비원 조모씨(53)의 진술에 따라 기계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중이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4 00:00

해양경찰청 해경창설 46주년 기념식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우)은 23일 오전 본청 대강당에서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경 창설 4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상규 치안감 등 7명에게 훈·포장이, 정영민 총경 등 24명에게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됐으며, 정태경 경정 등 689명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목포해양경찰서는 전국 12개 해경서 중 최우수 관서로 뽑혀 부대표창을 수상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4 00:00

채팅통해 만난 사람 상습 금품털이

인천 동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이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께 남구 주안2동 K호프집에서 채팅으로 만난 황모씨(21·여)와 술을 마시다 황씨가 전화를 받기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가방을 뒤져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3장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4천39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4 00:00

변호사 수임료제한 철폐 수임료만 인상

내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 철폐가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 인상을 초래,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는 변호사법 제19조 조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삭제된다. 이에따라 현재 일정금액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못하게 한 변협의 내부규정도 자동적으로 철폐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한없이 수임료를 정할수 있게 된다.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고 민사사건도 소송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를 지키지않은 변호사에 대해서 변협은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과다 수입료 요구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져 수임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말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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