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의회(의장 신병희)는 현재 타 광역시와는 달리 경로수당에 대해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양질의 노인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27일 시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남구는 올해 경로수당으로 25억원을 지출했으며, 2000년 예산에도 30억원을 확보, 노인복지사업을 벌인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로수당에 대한 시비지원없이 경로수당을 전액 구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 광주·대전 광역시의 경우 인천과 달리 경로수당에 대해 시·도비와 구·군비의 비율을 각각 50%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타 광역시의 경우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인천은 50%인 반면, 광주 70%·대전 68%·대구 52% 등으로 인천보다 높아 인천지역 구·군에 대한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와관련, 신 의장은 “시비지원이 이뤄지면 양질의 노인복지가 제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왜 유독 우리만 고통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진제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부원산업 소속 80여명의 청소미화원들은 의욕을 상실한채 실의에 빠졌다. 지난 97년 인천노동사무소의 중재에 따라 83년부터 95년까지 누진된 퇴직금을 지급키로 인천시와 청소 연합노조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각 기초단체들은 시로부터 6천900만∼4억700만원 등 36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각 청소대행업체에 모두 74억3천400여만원의 누진퇴직금을 지급, 종사원들이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부평구는 시로부터 3억3천여만원의 교부금을 지급받고도 11억2천만원의 예산을 구의회로부터 의결받지 못해 이들 종사원들에게 누진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급기야 부원측이 구청을 상대로 퇴직금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현재 대법원에 항고가 진행중이다. 미화원들의 의욕상실은 소송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시와 연합노조간의 협상 타결로 각 구청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수리, 학자금 대출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벌였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이 사실상 현실에서 멀어지고 수십억원의 손실을 안은 회사가 도산위기에 내몰리면서 수십명의 미화원들이 봉급을 차압당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시와 구에 탄원서를 내는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노재홍 부원산업 노조위원장은 “의회가 의결권을 중시한다면 이미 시의회 의결을 거쳐 구에 지급한 교부금만이라도 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속보>여객선의 잦은 기관고장 등으로 수시로 발이 묶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는 서도주민(본지 21일자 15면 보도)들이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남방항로 내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인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남방항로 취항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서도해운’(대표이사 전종식)에 따르면 이날 서도해운 관계자와 이경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t급 카페리호를 임차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방항로 내인가 승인 신청서를 인천해양청에 제출했다. 전종식 대표는 “여객선사가 잦은 기관고장 등을 이유로 수시로 결항하는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며 “만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수청을 상대로 실력행사를 벌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존항로에 신규사업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항로의 평균 수송탑재율이 50%를 넘어야 가능하다” 며 “서도해운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내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인천시 강화군 아차·교동·석모도 등 강화 북방항로에 차도선이 새로 투입돼 내년부터 이 지역 섬 주민들이 시내 나들이가 쉬워지게 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사인 풍양인터내셔녈㈜이 오는 30일 오전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강화 북방항로를 운항하게 될 157t급 차도선 ‘풍양새천년’ 호의 취항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취항식을 갖는 ‘풍양새천년’호는 새로 건조된 선박으로 18노트의 속도를 내 기존 여객선보다 2배 가량 빠르며 승객 150명과 차량 21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강화 북방항로에 새로 차도선이 투입됨으로써 현재 통합돼 있는 남·북방항로가 분리되면서 양쪽 항로에 여객선이 모두 투입돼 운항거리 단축으로 이 지역 섬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화 북방항로는 주문도를 출발해 아차도∼볼음도∼서검도∼교동도∼석모도∼강화도를 잇는 항로로 현재 강화협동해운소속 88t급 여객선 강화 1호가 주문도와 강화도 사이를 남쪽 방향으로 도는 남방항로와 연계해 운항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시 서구 주민들이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버스노선 증설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8년 북구에서 서구로 분리된 이후 10여년동안 추진돼온 도시화사업으로 당시 18만4천여명이던 인구가 두배 가까운 34만여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남동·연수구 등으로 먼거리 통학을 함에따라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의 교통행정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경서동∼검암동을 운행하는 1번 마을버스의 노선조정과 2번 마을버스의 노선연장, 불로동∼검단4거리∼서구청 가정5거리∼거북시장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배차간격의 단축과 노후차량 대체, 난폭운행 방지, 냉·난방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주민 5천20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 이정호씨(40·인천시 서구 심곡동 285)는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가계비 지출의 증가와 만원 버스안에서의 여학생 성추행 등 열악한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며 “빠른 시일내에 대중교통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지난 1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거실로 만드는 등 불법 구조변경이 성행, 건물구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7일 남구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4∼5개 인테리어 업체가 동아·풍림 아파트에서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 변경을 마구 하고 있으며 이미 구청으로부터 10여건이 구두로 고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이 아파트 내에 ‘구경하는 집’을 설치, 거실확장·몰딩·붙박이·창고·마루·니스 등의 시공 종목을 현수막에 내걸고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민 K씨(47)는 “입주를 전후한 20여일 동안 5∼6 세대가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변경을 했고 거실을 고급마루로 바꾸거나 세면대를 몽땅 바꾸는 등 사치스런 내부변경을 한 집도 20여 세대가 넘는다” 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 아파트 화단 등지에는 공사중 뜯어낸 비내력벽의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베란다를 거실바닥의 높이와 같게 만들어 거실을 확장하거나 베란다쪽 벽을 허물고 작은 방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아파트 커텐업자나 인테리어업자에게‘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주는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돼 집주인과 업자 모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 관계자는 “27일 중으로 고발내용을 현장조사한 뒤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기능대학이 전국 20개 기능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평가영역(학과 운영 및 교원연구, 학생취업 및 사후관리), 직업훈련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의 역할, 운영평가 영역(대학발전 비전과 재정자립도, 정보화실태, 예산관리)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강화군은 내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06억원을 들여 교동도 주민들이 간조시에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점면 창후항 선착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교동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하점면 창후항∼교동도 월선포항간 항로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하루 평균 2∼3시간씩 선박 운항이 중단돼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06억원을 투입해 간조시에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 하점면 창후항 선착장을 신설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군부대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길이 770m, 폭 12m 규모의 선착장을 비롯, 720m의 진입로와 회차로(40m)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02년 하점면 창후항 선착장 신설공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교동도 주민들은 그간 조수간만의 차로 하루 평균 2∼3시간씩 대기했다 선박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7일 오후 정창화 정책위의장과 황우여의원 등 인천출신 당 소속의원 6명 전원을 대동하고 인천을 방문했다. 이 총재는 오후 1시 로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문건 국정조사·여야간 선거법 협상 등 정치개혁·여야 총재회담 개최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지역민심을 살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제2창당’을 비롯, ‘새 천년 새 정치’를 향한 당의 의지를 강조하며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일야당인 한나라당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에게 탈당해서 여당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요구하고 있다” 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김총리가 이한동 고문을 국사를 논하는 총리공관에서 만나 거취를 정한 것은 옳지 않았다” 며 최근 이 고문의 자민련 향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어‘어음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상공인들에게 “어음제도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이 바람직하며, 하도급 공사낙찰가 규제 입법화는 긍정검토 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방문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지기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속보>특정금전신탁 재정손실과 한미은행 시금고 선정 불투명성 등 일련의 시금고 선정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27일 규탄성명을 통해 “시가 특정금전신탁에 480억원을 예금한뒤 경기은행 퇴출과정에서 원금의 30%를 떼이고 220억원만 보전받아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혔다” 며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 예금액 마저 시금고인 한미은행측의 요구로 1%의 저리에 넣어 연간 15억원의 재정손실을 낸 것에 대해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특정금전신탁금을 한미은행에서 보전해준 자체가 투명하지 못한것” 이라며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시의회도 문제 지적에 만족하지 말고 시급히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 을 요구했다. 시민연대 윤관석 사무처장은 “특정금전신탁 재정손실과 관련, 관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소재가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 이라며 “시금고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화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