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퇴직금 못받은 미화원들 의욕상실

“왜 유독 우리만 고통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진제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부원산업 소속 80여명의 청소미화원들은 의욕을 상실한채 실의에 빠졌다. 지난 97년 인천노동사무소의 중재에 따라 83년부터 95년까지 누진된 퇴직금을 지급키로 인천시와 청소 연합노조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각 기초단체들은 시로부터 6천900만∼4억700만원 등 36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각 청소대행업체에 모두 74억3천400여만원의 누진퇴직금을 지급, 종사원들이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부평구는 시로부터 3억3천여만원의 교부금을 지급받고도 11억2천만원의 예산을 구의회로부터 의결받지 못해 이들 종사원들에게 누진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급기야 부원측이 구청을 상대로 퇴직금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현재 대법원에 항고가 진행중이다. 미화원들의 의욕상실은 소송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시와 연합노조간의 협상 타결로 각 구청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수리, 학자금 대출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벌였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이 사실상 현실에서 멀어지고 수십억원의 손실을 안은 회사가 도산위기에 내몰리면서 수십명의 미화원들이 봉급을 차압당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시와 구에 탄원서를 내는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노재홍 부원산업 노조위원장은 “의회가 의결권을 중시한다면 이미 시의회 의결을 거쳐 구에 지급한 교부금만이라도 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서구 주민들 대중교통망 정비요구

인천시 서구 주민들이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버스노선 증설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8년 북구에서 서구로 분리된 이후 10여년동안 추진돼온 도시화사업으로 당시 18만4천여명이던 인구가 두배 가까운 34만여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남동·연수구 등으로 먼거리 통학을 함에따라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의 교통행정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경서동∼검암동을 운행하는 1번 마을버스의 노선조정과 2번 마을버스의 노선연장, 불로동∼검단4거리∼서구청 가정5거리∼거북시장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배차간격의 단축과 노후차량 대체, 난폭운행 방지, 냉·난방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주민 5천20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 이정호씨(40·인천시 서구 심곡동 285)는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가계비 지출의 증가와 만원 버스안에서의 여학생 성추행 등 열악한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며 “빠른 시일내에 대중교통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아파트 베란다 불법구조변경 성행

지난 1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거실로 만드는 등 불법 구조변경이 성행, 건물구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7일 남구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4∼5개 인테리어 업체가 동아·풍림 아파트에서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 변경을 마구 하고 있으며 이미 구청으로부터 10여건이 구두로 고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이 아파트 내에 ‘구경하는 집’을 설치, 거실확장·몰딩·붙박이·창고·마루·니스 등의 시공 종목을 현수막에 내걸고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민 K씨(47)는 “입주를 전후한 20여일 동안 5∼6 세대가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변경을 했고 거실을 고급마루로 바꾸거나 세면대를 몽땅 바꾸는 등 사치스런 내부변경을 한 집도 20여 세대가 넘는다” 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 아파트 화단 등지에는 공사중 뜯어낸 비내력벽의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베란다를 거실바닥의 높이와 같게 만들어 거실을 확장하거나 베란다쪽 벽을 허물고 작은 방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아파트 커텐업자나 인테리어업자에게‘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주는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돼 집주인과 업자 모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 관계자는 “27일 중으로 고발내용을 현장조사한 뒤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이회창총재 인천방문 민심살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7일 오후 정창화 정책위의장과 황우여의원 등 인천출신 당 소속의원 6명 전원을 대동하고 인천을 방문했다. 이 총재는 오후 1시 로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문건 국정조사·여야간 선거법 협상 등 정치개혁·여야 총재회담 개최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지역민심을 살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제2창당’을 비롯, ‘새 천년 새 정치’를 향한 당의 의지를 강조하며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일야당인 한나라당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에게 탈당해서 여당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요구하고 있다” 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김총리가 이한동 고문을 국사를 논하는 총리공관에서 만나 거취를 정한 것은 옳지 않았다” 며 최근 이 고문의 자민련 향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어‘어음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상공인들에게 “어음제도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이 바람직하며, 하도급 공사낙찰가 규제 입법화는 긍정검토 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방문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지기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시금고 선정의혹 관계자 문책요구

<속보>특정금전신탁 재정손실과 한미은행 시금고 선정 불투명성 등 일련의 시금고 선정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27일 규탄성명을 통해 “시가 특정금전신탁에 480억원을 예금한뒤 경기은행 퇴출과정에서 원금의 30%를 떼이고 220억원만 보전받아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혔다” 며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 예금액 마저 시금고인 한미은행측의 요구로 1%의 저리에 넣어 연간 15억원의 재정손실을 낸 것에 대해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특정금전신탁금을 한미은행에서 보전해준 자체가 투명하지 못한것” 이라며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시의회도 문제 지적에 만족하지 말고 시급히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 을 요구했다. 시민연대 윤관석 사무처장은 “특정금전신탁 재정손실과 관련, 관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소재가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 이라며 “시금고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화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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