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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 지방이양 형식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형식에 그쳐 오히려 업무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91년부터 간헐적으로 추진해오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지난해 대규모 발굴 작업단을 구성, 지방자치관련사무 9천472건중 844건을 이양 대상사무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사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 등 대부분 권한이 없는 단순업무이거나 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 등 책임과 비용만 부담하는 업무다. 이에반해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을 건의한 과적차량 단속수익금의 전환,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권 이양,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권의 자치단체 일원화 등 실제로 필요한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재정과 금융 등 산업부문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전무, 투자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필요한 기채를 발행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자도입도 재경부장관의 승인과 함께 용도를 제한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 9월부터 지방에 이양된 청소년 관련업무는 중앙에서 인력과 재원 등 제반여건은 고려하지 않은채 이양업무로 분류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또 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사무를 이양대상에 포함시키고도 관련사무인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은 제외시켜 같은 기능의 일부만 이양하는 모순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경우 건수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8 00:00

자치단체들 새천년맞아 다양한 행사 마련

새천년을 맞아 인천 관내 기초단체들이 다양한 밀레니엄 행사를 갖는다. 26일 인천시 관내 각 기초단체에 따르면 새천년을 맞아 구민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화합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다양한 밀레니엄 행사를 마련했다. 계양구는 33만 구민의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계양문화회관에서 촛불의식·재야의 종소리 및 새천년을 축하하는 축포·초청가수 공연 등의 밀레니엄 행사를 갖는데 이어 1일 오전 6시부터는 계양산에서 새천년 해맞이 등반대회와 사진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 서구도 31일 밤 10시 서구 문화회관에서‘쉬리’영화상영을 시작으로 새천년맞이 불꽃놀이 등과 1일 오전 7시 석남약수터에서 해맞이 행사를 비롯, 소망풍선 날리기·지신밟기 등의 행사를 갖는다. 이와함께 부평구는 31일 밤10시 구청에서 한세기를 보내는 송년행사에 이어 촛불점등 행사를 갖는등 10개 구·군이 새로운 천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새로운 천년을 맞는 의미있는 새해에 구민 화합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공무원들 Y2K 비상근무 최악의 연휴

옛 천년을 보내고 새천년을 맞아 축제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 공무원들은 전례없던 Y2K 비상근무로 최악(?)의 연휴를 맞게 됐다. 시는 Y2K 사태에 대비, 시와 사업소는 400명, 구·군은 300명 등 모두 700명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은 연말들어서 시의회 정기회와 행자부 감사, 시업마무리 등에다 암행감찰까지 겹쳐 가뜩이나 심신이 피로하던 차에 Y2K 비상근무로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중구청 직원들은 동인천동 화재참사로 많게는 80여명까지 비상근무를 해왔던 터에 연휴까지 쉴 수 없게 되자 ‘살려달라’는 말을 ‘농담아닌 농담’으로 하고 있을 정도. 시 관계자는 “연말 각종 감사에다 Y2K비상 근무로 직원들이 격무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은행원사칭 현금인출 도주범 체포

<속보>인천중부경찰서는 26일 은행원을 사칭,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출납 창구에서 1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27·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은행원이었던 윤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자금청구서와 영수증에 ‘1억원정’이라고 기재한 뒤 지점장 서명과 도장을 사용, 이모씨 명의의 영수증을 만들어 지난 24일 오전 9시20분께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출납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현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밀수금괴 헐값판매 속여 대금가로채

인천 동부경찰서는 26일 카바레에서 만난 여자를 상대로 밀수 금괴를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남모씨(47·서울 관악구 사당동)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11월초 시내 M카바레에서 만난 고모씨(47) 등 2명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세관공무원과 건축사로 속인뒤 밀수하다 적발한 금괴를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2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원예조합 공판장에 불 건어물등 태워

25일 0시45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6동 원예협동조합 공판장 가건물에서 불이 나 좌판 19개(60여평)와 건어물 등을 태워 3천만원(경찰 추산)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뒤 31분만에 진화됐다. 경비원 김모씨(63)는 “야간순찰을 돌던 중 좌판 상가 쪽에서 연기가 나 가보니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여학생 핸드백 날치기한 공익요원 영장

인천 동부찰서는 26일 여학생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던 혐의(절도)로 남구청 공익요원 양모씨(23·남구 주안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5일 오전 5시5분께 남구 주안동 B주유소 앞 길에서 핸드폰을 걸던 이모양(19)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뒤 현금 4만원과 소지품 등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직장인 네티즌들 색다른 ID갖기 성행

요즘 직장을 둔 네티즌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인터넷 전자우편(E­메일)이나 주소(ID)를 색다르고 짧게 바꾸는 사례들이 성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름 머릿자를 영문으로 옮긴 주소보다는 서구식 뉘앙스가 풍기는 ID가 쓰기에도 편한데다 거래업체에서도 쉽게 기억해 업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회사원 이모씨(34·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요즘 자신의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july’로 변경했다. 이씨는 “ID를 바꾼 뒤 전자사서함으로 조회가 쇄도하고 있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고 말했다. 이같은 풍조는 인천시내 상당수 직장들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숭의동 모 보험회사가 입주한 빌딩내 직장인들은 내년초에 동료들끼리 인터넷 전자우편 ID콘테스트를 열 계획이다. 이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는 허모씨(31·인천시 중구 내동)는 “지역에선 드물게 빌딩 전체에 근거리통신망(LAN)이 설치돼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안부도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ID가 ‘young’이나 ‘santana’등 친근하고 쉬운 명칭들인 편”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회사인 넷츠고 관계자는“최근 컴퓨터 세대들 사이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ID를 서구식 이미지가 풍기는 어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어로 바꾸기 보다는 ‘ssamjang’같은 단어도 이색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취객유인 술값 바가지 여자호객꾼 기승

최근 취객을 상대로 술을 함께 마시자고 술집으로 유인한 뒤 술값을 바가지 씌우는‘여자 호객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모씨(39)는 지난 17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유흥가 A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다 ‘술을 사달라’는 20대 초반의 여자에 이끌려 인근 B주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양주와 안주 등을 시켜 술을 마시던 20대 여자는 30여분 뒤 주씨 일행이 술에 취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떴고, 결국 40만원 상당의 술값은 주씨의 몫으로 돌아왔다. 주씨는 “주점 종업원에게 이 여자의 행방을 물었지만 ‘손님들과 함께 온 여자의 행방을 왜 우리에게 묻느냐’며 술값을 요구해 실랑이 끝에 돈을 주고 말았다” 고 말했다. 류모씨(38)도 이달초께 인근 C주점에서 여자 호객꾼에게 속아 술값으로 30여만원을 날리는 등 최근 시내 일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여자 호객꾼들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여자 호객꾼들은 유인해온 손님들이 낸 술값의 일부를 술집에서 받는 조건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류씨는 “호기심이 발동해 여자 호객군이 이끄는대로 술집에 들어갔지만 주인들의 악덕상혼에 속은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인천해양청 물양장 개인임대 어민 반발

인천해양수산청이 최근 옹진군 연평면 연안항 물양장을 개인에게 임대하자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이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91년 인천해양청이 옹진군 연평면 연안항 주변해역을 준설, 준설토를 매립해 연평리 325의 160일대에 2천820평의 물양장을 조성했다. 물양장이 조성된 뒤 이 일대 어민 등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이곳을 어구 및 골재 적치장 등으로 무상 사용해 왔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달 중순 인천해양청이 연간 3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개인에게 오는 2000년 12월 중순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 물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양장에 어구 등을 적치해 온 주민들은 인천해양청이 사전 계고도 없이 개인에게 물양장을 임대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물양장에 쌓아놓은 어구 및 골재 등을 적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물양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해온 연평도 연안항 물량장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 며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이 물양장을 어구 및 골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물양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 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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