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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불법행위 단속 전무

인천시 부평구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이에대한 단속이 전무, 특혜시비가 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부평구의회가 제81회 정기회 기간중 소관업무와 관련된 주요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26일 구의회가 밝힌 현장방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94년 35억원을 들여 동아건설이 조성한 롯데백화점 앞 1만1천267㎡(폭 20ｍ 길이 490ｍ)의 복개천을 2011년 12월까지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측은 주차장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채 주차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임의로 주차장에 쇠사슬과 폴대를 설치하는등 수년간 불법 시설물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 갈산동 신세계 E-마트는 유통점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해 추가로 개설된 3차선을 셔틀버스 주·정차장으로 전용했는가 하면, 롯데백화점도 주차장 한복판을 셔틀버스 주·정차장으로 활용,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을 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평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년간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조치와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인천상의 나눠먹기식 의원선거 우려

내년 1월 치러질 제17대 인천상공회의소 의원선거가 조율에 의한‘나눠먹기 식’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최근 상의 안팍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의 개혁론’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를 낳고있다. 26일 상의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반·특정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일반의원의 경우 정원과 똑같은 30명이, 특별위원은 정원 15명에 1명이 초과하는 16명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이에따라 일반의원은 지난 97년 16대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으며, 특정의원 역시 일반의원들이 1명만 추려내고 선정하는 간단한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46명의 등록자 가운데 부도와 매출부족으로 후보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된 10명과 자진 포기 2명 등 자연 발생된 12명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 16대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무혈입성을 위한 ‘사전조율설’이 16대 선거에 이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내년 1월19일 치러질 회장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며 선거를 통한 상의개혁을 기대하던 지역경제계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있다. 또 현재 남동·남·중구지역에 의원이 편중돼 있는 상태에서 자연발생분 12석도 이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 반쪽 상의 현상을 가중시키며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자치복권 판매량 저조 재원확보 미흡

전국 각 시·도가 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이 발행 5년째를 맞고 있으나 매년 판매량이 목표액에 크게 못미쳐 지방재원확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전국 16개 시·도가 협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의 예산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액면가 500원짜리 자치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시행 첫해인 지난 95년에는 600억원 발행에 393여억원을 판매, 발행액 대비 판매율이 65.7%로 모두 8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97년 판매율 45.2%로 수익금 26억원, 98년 57.9% 20억원으로 해마다 판매율과 수익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올해는 수익금이 고작 13억원밖에 발생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지방재원확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당초 5년후인 올해말까지 목표액인 1천억원을 적립, 배분하려 했으나 현재 적립금이 232억원에 불과해 이같은 추세라면 배분까지는 적어도 15년 이상은 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협의회는 판매율이 목표액 대비 50%에도 이르지 못하는데다 수익률이 평균 20%에 머무는 등 극심한 판매부진과 수익률 저조 현상이 나타났으나 뚜렷한 시행주체가 없어 개선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업무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가 협의회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방행정공제회 관계자는 “경제난 등으로 판매가 저조해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며 “협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내년 사회복지분야 수혜폭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최저 생계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또 장애인 등록범위도 확대되며 가정위탁 보호제도도 시행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 24일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시책이 확대돼 서민과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시책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이 현행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부가 함께 수혜를 받는 경우엔 2인 중 1인에 대해 2만2천500원이 지급된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교육·고용 등 기본생활의 최저 수준이 100% 보장,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지원케 된다. 장애인의 등록범위는 현재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5종이었으나 여기에 신장·심장·정신·발달장애·뇌병변 장애 등이 추가돼 10종이 된다. 이에따라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차량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혜택이 새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가 구성된 소년소녀가장’과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 보호 대상으로 선정,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방문과 보호를 받게 되며 1인 기준 월21만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최저 생계비는 지금까지 세대원에 관계없이 1인당 월 23만4천원이었으나 내년부턴 세대원에 따라 차등 지급, 1인일 경우 32만4천원∼6인이면 119만1천원이 지급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경인고속로 통행료징수 시민반발 확산

인천시 서구의회가 24일 정기의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발의하는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둘러싼 시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의회는 이날 오전 제70회 서구의회 정기회에서 ‘서구 34만 구민의 편의증진과 250만 범시민차원에서 통행요금의 철폐를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구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인고속도가 국가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교통량 증가로 체증이 심해,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통행료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에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백지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이같은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특히 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재산권 상실과 측도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 피해사례와 소음 및 대기환경피해 사례를 모아 법적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희 구의원은 “경인고속도가 서구지역을 동서로 갈라놓아 생활에 불편을 줄뿐만아니라 인근 부천·시흥시 주민들은 경인고속도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서운분기점을 이용할 경우 경인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서구 주민들만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헐값수출 산업장비 되돌아온다

IMF 기간동안 헐값에 수출됐던 각종 산업장비가 경기회복세를 타고 역수입돼 돌아오고 있다. 24일 인천지역 기계장비판매업계와 공단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까지만 해도 빠른 속도로 국내를 빠져나갔던 각종 중고 산업장비가 올해 초부터는 두드러진 역수입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고 기계장비 무역업체인 A기계㈜는 지난해 IMF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97년과 지난해 2년동안 프레스 등 각종 중고 산업장비 30여종(20억원상당)을 국내에서 구입해 동남아 등지로 수출했으나 올 들어서는 오히려 일본 등지에서 10여종의 장비를 수입해 국내업체에 공급했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D기계통상 역시 지역업체들의 장비수요 증가에 따라 올 들어서만 3회에 걸쳐 직원들을 일본에 파견, 보링기 등 4억원 어치의 중고 장비를 수입했다. 비철금속부품 생산업체인 남동구 남동공단 C금속㈜도 부도위기에 몰렸던 지난해 초 CNC장비(자동생산시스템)를 처분한지 2년여만인 최근 똑같은 중고 장비를 일본에서 사들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수입장비 가격이 헐값에 팔려나갔던 IMF 당시보다 2∼3배 비싼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팔았던 장비를 재 구입하려는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기계무역업체 관계자는 “IMF 당시 5천만∼1억원 선에 수출됐던 각종 중고 장비들이 1억∼2억원대로 올라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에 따른 장비수요가 빠른속도로 늘고있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무허가 도축시설 설치 밀도살행위

인천 동부경찰서는 무허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흑염소와 개 등을 밀도살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박모씨(4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3년 11월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강원농산’이라는 무허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개와 흑염소 등 700여마리를 밀도살해 약국과 보신원 등에 공급, 지금까지 2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경매낙찰자 관리비 대납독촉 곤욕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한 이들은 전주인이 내지않은 관리비를 대납하라는 관리사무소측의 독촉으로 곤욕을 겪게 된다. 몇달에서 일년씩 밀린 관리비는 연체료가 더해져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해 새 입주자들로서는 적지않은 고민거리다. 더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측의 단전단수 등 ‘압박’이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관리비를 대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불복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시 해당물건에 대한 근저당 채무 등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과 ‘관리등에 대한 채무(관리비)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인천법조계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실시된 수십건의 유사 판례에서 새입주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사무소측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나오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겠지만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돼 있어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대법원 판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사무소들도 새 소유주에게 전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관행이 상식이나 시민의 법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로서는 어쩔수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전주인이 내지않은 관리비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분화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역사출입구 지붕없어 시민들 큰불편

인천시가 지하철1호선의 각 역사출입구에 지붕(캐노피)을 설치하지 않아 24일 내린 눈이 역사 출입계단에 쌓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2개 역사중 동춘·동막·부평·예술회관·원인재 등 6개 역사를 제외한 16개역에 지하도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24일 새벽부터 내린 눈이 지하역사로 들어가는 출입구 계단에 쌓이면서 빙판이 형성돼, 장애인과 노약자 및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8시께 동수역 지하출입구 계단을 내려가던 주민 이모씨(31·회사원)가 빙판에 미끄러져 요추와 무릎에 전치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또 장애인 박모씨(43·회사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계단이 얼어붙은 인천시청역사를 혼자 내려가지 못하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이날 밤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하역사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단벽을 잡거나 장애인용 휠체어대에 몸을 기대며 힘들게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와관련, 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캐노피가 없어 눈·비가 올 때 불편하다는 신고가 이어져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며 “내년 추경예산 등에 조사결과를 반영해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인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수협조합장 수사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내 모 수협조합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시내 모 수협조합장 A씨가 부하직원으로 부터 지난 97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100돈쭝 짜리 금돼지, 금단추 등 금 200돈쭝을 받은 협의를 잡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대가성 관련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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