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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세율 높아 서민가계에 부담가중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70%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품목에 부과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국제 원유가의 상승으로 최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ℓ당 1천220원 안팎까지 올랐으나 이중 902원이 교통세 등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이다. 실제로 휘발유 1ℓ의 교통세는 691원, 이중에는 교통세의 15%인 교육세가 103.65원, 부가가치세 107.53원이 포함돼 있어 결국 소비자 가격의 74%가 세금인 셈이다. 정부는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0달러선을 유지할 무렵인 지난해 9월 재정확충을 이유로 휘발유 1ℓ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455원에서 691원으로 올렸으나 최근 국제원유가가 24달러까지 오른만큼 교통세율을 인하해 소비자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대중술인 소주의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주세도 위스키와 같은 세율을 부과하라는 WTO의 요구에 밀려 내년부터 공장도 가격의 35%인 현주세를 80%로 올리기로 해 서민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대다수 가전제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계획이나 배기량 1500CC미만 승용차는 출고가격의 10%, 배기량 1500∼2000CC 미만은 출고가의 15%를 계속 특별소비세로 부과할 방침이어서 승용차가 서민에게까지 보편화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징수편의를 위해 주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간접세율을 올릴게 아니라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인천세무서 관계자는 “미국은 직접세의 비율이 높고 프랑스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등 각나라 마다 직·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것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9 00:00

중국어선 영해침범 불법조업 기승

최근 수온 상승 등 이상기온으로 서해특정해역 인근에 정어리떼가 형성되면서 중국어선들의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서남방 20마일 해상에서 외국인 어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을 4.5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석도선적 70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노영어 2171호와 종선 노영어 2172호 등 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 인천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경서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31마일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4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선적 84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노영어 1469호와 종선 노영어 1470호 등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이번주들어 모두 7척의 중국어선을 영해침범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어선들의 서해특정해역 특정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는 것은 해수 수온 상승 등으로 동지나해와 전남 흑산도 근해에서 형성되던 정어리 어장이 북상, 서해특정해역 인근 161-1·2 해구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 외국인 어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에 최근 중국어선 50∼60척이 집단으로 출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어 우리 어장 보호 등을 위해 이들 어선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계산택지지구 입주자 직접등기 가능해져

주택 건설업체의 부도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었던 인천시 계양구 계산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접 등기를 낼 수 있게 됐다. 27일 인천시는 ‘인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지난 2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주택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이전 등기가 지연돼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개정, 중간 생략 등기대상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데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주식회사 희영공영, 태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대진, 중앙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공영, 상우종합건설,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7개 업체가 건축한 아파트 입주자들이다. 이에따라 해당 주민들은 건설업체의 중간 등기 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로 그동안 미등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던 계산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3개 지구 아파트 주민 4천609세대의 집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입주자가 유념할 사항은 이번 조례의 효력이 올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연말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백신확보 부족 독감예방접종 비상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 예방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인천시내 보건소의 백신확보 부족으로 서민들의 독감 예방접종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인천시내 10개 보건소와 시민들에 따르면 각 보건소마다 지난 10일께부터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4만개와 2만2천306개의 백신을 각각 확보했던 부평·연수보건소는 접종 10여일만인 지난 20일과 22일 백신이 동났다. 계양보건소도 20일 2만4천768명을 끝으로 예방접종을 마치는 등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백신 부족현상을 빚고있다. 이로인해 예방접종을 하지못한 서민들은 보건소보다 3배이상 비싼 일반병원을 찾아야 하는가 하면, 일부 서민들은 아예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이 매년 백신 공급을 제한, 충분한 백신확보가 어려운데다 사실상 접종예방이 필요없는 젊은층들까지 보건소로 몰려들어 백신부족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철거대집행 방해혐의 3명 구속

인천남부경찰서는 27일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구청의 철거대집행을 방해하고, 다음날 관을 들고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윤목(35)·박영일(35)·송순찬(3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께 남동구청 직원 150여명이 논현동 111 댕구산 주변의 불법 노점시설 200여평을 철거하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공무원들의 철거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또 철거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40분께 가로 2ｍ 세로 50㎝ 크기의 목재관을 들고 남동구청을 찾아가 “공무원들이 관에 들어가든지 우리들을 관속에 집어 넣어라” 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앞서 이들은 지난 12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댕구산 주변에 구청측이 쳐 놓은 ‘노점방지 울타리’24ｍ(286만원 상당)를 훼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신호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소유권 이전등기 경험 인터넷에 올려

최근 인천 부평구에 사는 한 주부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하면서 겪었던 온갖 어려움을 인터넷에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보내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씨는 등기를 직접 하기위해 9월8일부터 30일까지 23일동안 등기소와 구청을 9차례나 오가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의 말과 태도 등 그날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에 적었으며 그것을 천리안에 올렸다. 9월20일.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봄. 개인이 등기하겠다고 하자 소 닭쳐다보듯함. 서류를 주며 구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함. 한술 더떠서 “아줌마가 알아서 등기 하겠다고 했으니 공부해서 작성하세요”라고 한다. 김씨의 23일간은 입씨름의 연속이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려 13가지. 열심히 다리품을 팔아 서류를 하나하나 챙겼으나 담당공무원들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작성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끝내 김씨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과세시가표준’과 ‘국민주택채권액’을 작성해 겨우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등기에 든 비용은 수입증지와 인지 채권, 등록세 등 등기접수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면 단돈 900원. 상당한 비용이 절약됐다. 등기는 으레 법무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풍토에 직접하겠다고 나선 주부의 용기에 많은 네티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돈받고 휴대폰 고유번호 불법복제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돈을 받고 휴대폰 고유번호를 불법으로 복제, 무등록 휴대폰에 입력해 준 혐의(전파법 위반)로 김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의 승합차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이용, 휴대폰 고유번호(헥사코드)가 이동통신에 가입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에 사용중인 다른 휴대폰 고유번호를 복제, 입력해 주고 한차례에 2만원씩 모두 10차례에 걸쳐 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유번호가 복제 입력된 휴대폰은 발신요금을 원본 사용자에게 떠넘기려는 사람들이나 적은 비용으로 휴대폰 기기를 바꾸려는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복제를 의뢰한 대리점들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학교설치 쓰레기소각로 무용지물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 가운데 상당수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설치기준 미달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채 낮잠자고 있다. 특히 이들 소각로 설치를 위해 들어간 비용만도 8억여원에 달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리 예상치 못한 근시안적인 시설투자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교육청이 시교육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95개교와 중학교 12개교, 고교 2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모두 137개교에 소각로를 설치했다.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이들 쓰레기 소각로의 설치를 위해 모두 25억5천7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전체 소각로의 38%인 52기(폐기처분된 소각로 2기는 제외)가 민원발생(42기) 및 고장(2기)과 노후(1기) 등으로 사용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또 소각로 설치 규정의 강화 등으로 가동을 못하는 소각로만도 5기에 이르고 있다. 지난 96년 1월 2천64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각로를 설치한 Y중학교는 소각로 운영중 발생하는 매연 등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지난 7월부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또 지난 95년 1월 1천350여만원을 투입해 소각로를 설치한 C초교 등도 소각로 온도를 850℃ 이상 상향조정한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 소각로를 가동치 못하고 있다 이밖에 S초교 등 2개교는 고장으로 소각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또 다른 S초교는 설비노후로 이를 사용할 엄두 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아까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한경일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송도주변 해양공원으로 개발

송도 아암도 주변이 해양공원으로 꾸며져 내년초 다시 시민에게 개방된다.아암도 개방은 지난 95년 10월 아암도 주변의 노점상 난립으로 폐쇄된지 4년6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27일 인천시는 송도 아암도 일대 해안변에 추진중인 송도 해안도로 호안보수 공사가 내년 4월 끝날 예정이어서 이 주변을 공사 준공에 맞춰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일대를 ‘아암도 해양공원’으로 부르기로 하고 최종 명칭을 결정키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아암도 해양공원은 길이 1천241ｍ, 폭 10∼12ｍ로 갯벌 구간은 150ｍ이다. 시는 이곳에 편익시설로 음수대 4개소, 파고라 9개소, 벤치 62개소, 화장실 2개동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개방시간은 여름철엔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겨울철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로 잠정 결정했다. 아암도 주변은 지난 95년 6월 인천시민이 바닷가를 접할 공간이 없다는 여론에 따라 개방됐으나 노점상들이 불법적으로 난립, 환경 오염을 일으켰을 뿐아니라 자릿세 등을 둘러싼 마찰도 끊이지 않아 행정력을 통해 강제 철거된 뒤 폐쇄됐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번과 같이 노점상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노점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유규열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배추등 농산물 작황부진 금값

무우 배추 등 일부 농산물들이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한 작황부진과 파종면적 감소 등으로 산지출하 물량이 급감하면서 예년보다 2∼4배까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7일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수확될 물량의 파종면적이 지난 8월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감소한데다 추석이후 잦은 비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작황이 좋지않아 산지출하 물량이 예년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배추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포기 당 700∼800원 하던것이 2천200∼2천500원으로 3배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알타리무우 1단(2㎏ 기준) 역시 지난해 500여원에 불과하던 것이 이날 1천700원에 거래돼 무려 3배이상 올랐으며, 지난해 10월말 700원도 안되던 무우 1개는 1천∼1천500원으로 개당 300∼800원이나 상승 하는등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대파·쪽파·마늘 등 양념류는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주부 한모씨(38·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는 “예년에 비해 배추와 무우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올라 벌써부터 김장 담글 일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출하물량이 예년의 70%선에 그치는 등 물량감소가 가격상승의 원인”이라며 “김장철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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