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하남 교산지구 수용 주민들이 생계대책 일환으로 철거 등 지구 내 자체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LH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이 설정돼 있으나 그간 사업시행처와 협의 과정이 원활치 않아 갈등을 빚어 왔다. 15일 하남교산 생계조합(조합장 안종열)과 LH하남사업본부(이영웅 본부장)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사업시행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3항 등에 따라 수용 주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이나 직업 알선 등 일정 범위의 생계지원 사업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 참여사업으로 지장물 해체(철거)를 비롯 산림수목 벌채, 지하수 굴착 원상복구, 무연 분묘 이장 등 4가지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처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주민들은 수의계약 형태로 해당 사업을 수주 받아 직접 주관하게 된다. 이는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강제 수용 등으로 삶의 터전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으로 그간 일정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사업시행처와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빈번하게 마찰을 빚어온 게 현실이 됐다. 하지만, 하남 교산지구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교산 생계조합은 그간 주민 지원사업을 놓고 협의를 지속한 끝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해체(3-2공구) 건을 수주 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1단계 계약금액은 15억1천780만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앞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한 산림수목 벌채 등 관련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LH측와 지속적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안종열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주민생계조합 창립 후, 1년 5개월 동안 관련법에 따라 LH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소득 창출 및 직업알선 등 생계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그 결과, 1차 결실을 맺게 돼 기쁘며 조합원 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남교산 주민생계조합은16일 춘군동 성산성결교회에서 제2차 조합원 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원도심인 신장동에서 이동시장실을 주관하고 주민들과 현장 소통 보폭을 넓혔다.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직접 권역별 시민들과 만나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소통 창구로 제13회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며 이동시장실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신장동 GS마트 주차장에서 진행된 이동시장실을 통해 20여명의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잠을 이루기 어렵다는 민원을 듣고 소관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한 뒤 위반사항을 엄격히 관리조치토록 주문했다. 또 역말2지구(벨리체) 조합의 불법행위 및 주택철거 문제와 관련, 지구단위결정고시 재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민원인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른 시일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조합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미사문화거리 흡연 단속 ▲동부초 앞 골목 방범용 CCTV 설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 ▲02번 버스 배차간격 조정 등 총 12건의 민원에 대해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사회복지 분야 자매공무원인 안선경(미사2동 보건복지팀장)·안선진(보육정책팀장) 자매가 1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선진 팀장은 2023년도 경기일보가 시상한 경기공직대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은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길을 걷는 가족 공직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가족 사회복지공무원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20가구를 선정했다. 안선경·안선진 팀장은 하남시청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각각 24년, 22년 복무하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안선경 팀장은 선입견과 권위를 배제한 상담을 비롯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연계 탐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소외계층 탐색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특히 첫 발령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에게 학대 받는 학대아동을 부모와 분리한 후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책을 마련해 소년소녀가장의 독립을 지원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다. 또 경기일보 공직대상 경력의 안선진 팀장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상담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총동원 연계 등 2가지 원칙 하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비교적 기준이 덜 까다로운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도움을 준 사례는 대표적인 성과다. 안선경·안선진 자매는 “어릴 적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공직생활을 지켜보며 공직자의 자세를 익혀온 것들이 자양분이 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늦어지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에 반발 수위를 높이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앞서 주민들은 위신선 건설 지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집단 반발을 예고(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위례신사선을 2021년까지 완공키로 한 정부의 약속이 거짓말이 됐다며 즉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1조6천800억원대 광역교통 분담금을 징수했고 이 중 위례신사선에 2천30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양 당시 위례신사선을 2021년까지 완공을 약속했다”며 “이에 교통분담금을 납부하고 약속을 믿고 입주했으나 16년이 지난 지금 약속은 허공에 사라졌고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일 위례신사선 민간사업자 공모가 최종 유찰되면서 사업 주간사인 서울시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키로 하면서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이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예타 분석에 2~3년, 공사 기간 6년을 채우면 대략 현재 기준으로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2035년이 된다”며 “위례신도시에 처음 입주한 해가 2012년이니 입주 후 23년 뒤에야 완공된다. 우리가 낸 교통분담금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건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의원들과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위례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 좌초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시민연합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7일 위례지역에서 주민총궐기대회를 연 뒤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위례신도시 주민 뿔났다…위례신사선 민자유찰 반발 예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139
지역언론의 공정과 책임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민간단체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지방의회 의원, 법조인, 공무원, 시민, 언론 관계자 등이 함께 ‘제5회 공정언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한 언론과 행정을 위한 감시교육과 병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 ‘공정한 언론과 행정을 위한 감시 교육’과 2부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내 언론매체 등에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해 온 황예린 아나운서가 강사로 나서 기사 작성법, 표현 규칙, 사진 촬영 기법 등 교육 강자가 진행됐다. 그는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명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면서 “시민기자단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언론과 행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시민기자들이 유튜브와 SNS로 확산되는 정보들을 선별, 정확하고 신뢰있는 뉴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2부 행사는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로 ’언론 부문과 행정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진현·김동초 언론인이 각각 좌장을 맡고 패널에는 송인택 변호사, 안진걸 사회운동가, 유재국 경찰공무원, 시민 대표로는 한은영 꿈구름 작안도서관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지방언론과 지방정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이 흔들릴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송인택 변호사는 “지방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편향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이비 언론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언론감시에 참여하는 시민 기자제도의 확대 필요성도 화두로 떠올랐다.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은 “시민기자들이 공정한 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지역 언론과 행정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토론회가 언론과 행정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시대의 밝은 빛으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의 감시 활동이 우리 사회의 투명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이와 같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지역 언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간임대로 공급된 하남 위례신도시 위례호반써밋아파트가 잔여 임대 가구의 일반 분양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놓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임차인들이 공급 당시 인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공급가에 맞춘 가격대 분양을 요구하면서 분양가를 놓고 시행사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12일 시와 시행사인 ㈜호반산업 등에 따르면 호반산업은 2017년 위례신도시(북위례 하남시 A3-5블록)에 민간임대 형식으로 699가구 규모(전용 101~149㎡)의 4년 단기임대 아파트를 임대 공급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2월 준공돼 입주가 이뤄지면서 내년 2월이면 4년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은 잔여 임대가구(140여가구) 분양을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관련 안내문을 보내면서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산업은 앞서 수차례 조기 분양을 통해 460여가구를 이미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호반산업이 정한 공급가는 실거래가 주변 시세 대비 80% 안팎에 맞춘 12억7천여만원대(전용 101㎡)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공급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수년 전 분양 당시 인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공급가 기준으로 분양받기를 원하면서 이럴 경우 7억~8억원대로 차이가 무려 5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들은 최근 호반산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면서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일반인 매수자를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으로 포괄양수도 형태의 거래를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이전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해 인적 자원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 A씨는 “서민들에게 주택임대 거주 안정을 위한 취지와 정서에 맞지 않은 편법인데도 관할 당국은 묵인하고 있다”며 “임대의무 기간 4년이 지난 후 목돈 마련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신규 매수인과 현 거주 임차인들 사이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 B씨는 “얼마 전 아파트가 매도됐다고 호반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임차인은 누가 매입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집을 사려고 수리한 후 들어왔는데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반산업 관계자는 “관련 법에 맞춰 내년 2월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앞두고 잔여 140여가구를 분양 전환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임차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하남문화재단이 다양한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으로 시민 소통에 앞장선 대표적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재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 시리즈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콘텐츠경쟁력지수, 디지털소통지수 등을 평가, 우수 기관을 시상하고 있다. 하남문화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유튜브를 비롯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등 총 5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며, 소셜미디어 운영 트렌드에 발맞춰 숏폼 형식의 다양한 정보성 콘텐츠를 제작, 적극적으로 시민 소통을 이끌어 온 공이 인정됐다. 특히 하남문화재단 신입인 ‘나신입’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현장에서 다양한 해프닝을 겪으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하하하 나신입’ 시리즈를 통해 문화예술 관람 예절을 비롯 재단의 사업 정보를 재미있고 친숙하게 전달하며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 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만)는 시·도의원 및 지역당원들과 함께 미사 1동 농촌 마을의 취약계층에 연탄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날씨가 점차 추워짐에 따라 연탄 난방에 의존하는 미사 1동 농촌 마을의 고령자와 취약 세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만 위원장을 비롯 오수봉 전 시장, 방미숙 전 의장, 시도의원, 하남시(을) 지역위원회 상설위원장들, 청년 당원들이 뜻을 모아 함께 참여했다. 미사 주민 A씨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 의원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용만 위원장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시는 시민들게 작은 도움이 되어 기쁘고, 당원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이라 더욱 뜻 깊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용만 의원은 이번 연탄 봉사에 이어 지역 시도의원 및 하남시을 지역당원들과 함께 김장 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개관을 앞둔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에서 정기봉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하남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신한은행 하남지점 박주연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리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2천800만원 상당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 후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제공했다. 이어 문진표를 받은 피해자의 계좌 금융거래를 신속히 정지하고 ‘피싱아이즈 앱’을 설치, 악성 앱 검사를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장한주 서장은 “신한은행 직원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며 “하남서는 앞으로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치안 구축에 힘쓰고 신한은행 하남지점과 협력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관내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후쿠오카 시장개척단이 총 24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일본의 경제 회복과 K-컬처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 확산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2박3일 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후쿠오카 시장개척단은 KOTRA의 엄격한 시장성 평가를 통과한 관내 우수 수출기업 10개사로 구성돼 총 240만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달성,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하남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통로로 자리매김 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은 시장개척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파견 전 현지 시장 조사, 기업별 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매칭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했다. 또 시장개척단 파견 후에는 현지 사전간담회와 우수 통역 매칭 등 KOTRA의 무역 네트워크와 시장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일본 바이어와 교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KOTRA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내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 노력이 이번 후쿠오카 시장개척단의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 시는 지역 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관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KOTRA와 연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