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오승철 하남시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본래 취지 살려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미사1·2동)은 27일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들춰 내며 대책을 촉구, 눈길을 모았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표준원가 용역과 관련, 하남시 재정누수 현상에다 용역 절차가 무시한 듯한 점을 포착해서다. 오 의원은 특히 준공영제를 이유로 실제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 급여가 대폭 상승한 점을 발견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란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사실을 들춰낸 것이다. 게다가 운수회사에 대한 지원금액과 타당성 파악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점도 꼬집었다. 통상, 용역 완료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전후가 뒤바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들의 급여가 대폭 상승한 상황이 준공영제 취지에 맞는지, 또 용역이 완료되기 전, 준공영제가 도입됐는데 이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운수회사에 지원 예정인 임금, 운행비, 운영비 검토를 위해 진행 중인 표준원가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제도의 허점을 운수회사가 악용한다면, 이는 곧 하남시의 행정적 방만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로 표준원가 용역이 완료된 후, 재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앞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행감에서도 뚝심을 발휘했다. 도심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런 저런 등의 이유로 불법 현수막 게첨 실상이 근절되지 않은데 대한 질책이다. 오 의원은 “심의를 받지 않고 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으로 도심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근거, 필증을 받지 않거나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과감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04

하남 미사5중 신축사업 본궤도 올라…이현재 시장 등 안전기원제 참석

하남시 미사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기폭제가 될 미사5중(가칭)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서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안전기원제에는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교육장을 비롯 김용만 국회의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등 시공사 관계자와 학부모 및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과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에 적극 협조한 하남시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사5중이 2026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축사에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3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면서 “시는 ‘교육 명품 도시 하남’을 목표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미사5중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 부지 면적 1만5천㎡, 31학급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10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00

독스포츠 체험부터 유기견 입양까지…하남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성료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심쿵 댕댕이들과 함께하는 ‘펫(PET)’ 동행 축제인 ‘2024 하남시 미사아일랜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하남 미사아일랜드 펫존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에는 900여명의 반려인과 반려견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뮤지컬 갈라쇼를 연출한 장인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장이 총감독과 사회를 맡아 더욱 품격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반려동물 맞춤 교육 상담) ▲참여 프로그램(반려견 보물찾기·사진촬영·기다려대회) ▲체험프로그램(독스포츠 체험) ▲토크콘서트(조준서·장영주 반려견 훈련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남시는 구독자 34만명을 보유한 반려견 전문 유튜버인 ‘견생역전’과 함께 유기견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하남시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반려인은 “하남시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해 준 것에 큰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축제와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9일 개장한 미사아일랜드 펫존은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주 1천여명이 찾는 반려동물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그늘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개장 행사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6 18:22

하남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허점…권익위 변경안 권고 무시

하남시가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사 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따르지 않고 면접을 담당하는 인사 부서와 평점을 수행하는 각 해당 실무 부서가 과거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와서다. 앞서 시는 공무원 총액인건비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원활치 않으면서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제대로 매우지 못하는 등 조직 운영 난맥상(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을 드러낸 바 있다. 2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초부터 연간 평균 400여 명에 이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 인사(면접)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 면접 점수를 평점화하는 각 실무 부서로 하여금, 면접점수 계산 방식을 기존 상, 중, 하 갯수별 평점 방식에서 상(10점), 중(6점), 하(2점) 등 점수제로 변경, 구체화 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획조정과는 ‘2024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지침’을 수립, 각 부서에 통보하면서 이런 변경안을 시달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수제를 통해 채용 방식의 투명성 확보 등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것이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각 해당 실무 부서는 면접을 주관한 자치행정과로 부터 상, 중, 하 면접 결과를 통보 받는 뒤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산출, 합격자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자가 면접에서 받은 상, 중, 하 등을 정해진 점수로 계산 평점을 산출해야 하나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하남시의회 임희도 위원장(자치행정)이 최근 기획조정과과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기간제 등 인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요구된다. 임희도 위원장은 “채용 지침상 기간제 근로자 면접 평가 방식은 각 평정 요소를 점수화한 뒤 평가해야 하지만, 시 기간제 근로자 면접을 총괄, 시행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다수의 부서가 시행한 채용 공고문에는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고됐다”면서 “기획조정과는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채용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사전 검토와 사후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채용 절차는 단순히 우수 인재 선발을 넘어 조직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전반적인 채용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점수제 권고가 있어 올해부터 이런 변경안을 시행토록 했는데, 각 부서에서 종전 방식대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 등의 방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6 16:20

하남 덕풍 아파트 펜스 철거될듯…法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단지 진입로 부근이 예전처럼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해서다. 이곳은 30년 이상 주민 통행로로 이용됐으나 토지주에 의해 폐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경기일보 4월7일자 인터넷)을 빚어 왔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와 원고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원고가 제기한 하남시 덕풍동 508번지 현대아파트단지 일원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토지주 측을 상대로 철제펜스를 철거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600㎡의 해당 토지 일원에 설치된 높이 1.8m, 길이 149m의 철제펜스는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토지는 하남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1972년 채무자(A씨 종중)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30년 이상 이면도로와 통행로 등으로 이용돼 왔다”며 “펜스 설치 등으로 도로 등을 통행할 자유를 침해한 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철제펜스는 A씨 종중이 해당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대리인을 내세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진입)로로 사용해 오던 A씨 종종 소유 사유지로 펜스 설치 이전까지 덕풍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돼 왔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돼 온 장기 미집행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6 16:20

하남문화재단, 올해 주요 프로그램 성과 '눈길'... 시민·전문가 정책 대담

뮤직 인 더 하남 등 올해 하남문화재단이 추진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대담이 눈길을 끌었다. 하남시 거주자나 활동 중인 시민 및 문화예술 전문가와 함께 한 정책 대담은 상호 격의 없는 토론으로 재단의 성과가 여과 없이 논의됐다. 하남문화재단은 관내 예술단체,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협의체 등 각계 시민들과 학계, 문화예술 공공기관, 축제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하남문화재단의 대표 축제 ‘뮤직 인 더 하남’ 등 각종 프로그램을 놓고 정책 대담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뮤직 인 더 하남’ 축제에 의견이 집중된 가운데 홍여숙 단장(하남사랑 시니어합창단)은 “올해 축제는 완전히 획기적인 축제로 시민과 함께 어울리며 하남시민이 하나가 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조광희 위원장(시민참여혁신위원회 교육분과)은 “축제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시민들이 문화 향유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남시가 이렇게 밝은 도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남시가 축제로 들썩들썩 할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숙자 대표(상상하남)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알법한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명품 축제였으며, 향후에는 유료화로 전환되어 진정한 명품 시민, 명품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데 이어 원지현 단장(하남시 소년소녀국악단)은 “특정 시즌을 정해 미사뿐만 아니라 감일지역과 위례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이 점점 빌드업돼 뮤직 인 더 하남 축제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어지는 ‘브랜딩’ 작업을 시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과 관련 조경훈 팀장(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버스킹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수준이 높아졌고 청소년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 미사 구역을 비롯한 더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은송씨(감일맘카페장)는 “버스킹 공연을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하다 보면 지역주민의 연령대와 다소 맞지 않은 작품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 특성을 보다 섬세하게 고려한다면, 시민들에게 더욱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하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갈 하남시가 기대된다, 문화재단 정말 잘하고 있다 등 시민들의 칭찬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문화재단은 이번 정책 대담에 이어 다음달 2회째 정책 대담을 통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 더욱 깊이 있는 대담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5 18:22

하남 의용소방대, 취약계층 김장김치 나눔 동행

겨울 초입에 접어들면서 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하남 의소대)가 ‘김치의 날’을 맞아 ‘김장김치 나눔 행사’로 어려운 지역 사회와 동행했다. 하남 의소대는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공터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김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장김치 재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2024 도민이 전하는 김장 지원 봉사’에 공모, 지원받은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최덕호 하남소방서장과 김선일, 최창숙 남·여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소방공무원 6명, 하남의소대 대원 27명 등이 참여했다. 이렇게 마련된 김치는 2천kg으로 관내 봉사 단체를 통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200가구에 각 10kg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선일 연합회장은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하남의소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5 16:08

하남시 공직자 10명 중 1명 휴직, 동료 피로도↑…육아휴직 최다

올들어 하남시 공직자 10명 중 1명이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 동료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 부분 높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공무원 총액 인건비에 얽매어 기간제 공무원의 제때 채용이 녹록지 않은데다 심지어 부서마다 기피 현상까지 대두됐다. 조직관리 및 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25일 하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 현재까지 3분기 동안, 하남시 공무원 1천100여명 중 휴직 처리자는 114명(1월 9월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휴직 사유로는 육아 휴직자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휴직 30명, 가족 돌봄 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질병 휴직의 경우, 정신적 사유가 전체 30%에 달해 정신 치료와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하남시 공직자 10명 중 1명이 휴직하면서 각 부서마다 인력 운용 등 업무 처리 등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체 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마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총액인건비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를 충분히 채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인력이 필요한 해당 부서가 기간제 공무원을 배정 받기를 꺼려하는 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혜영 시의원은 “직원 휴직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유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적응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 부서 관계자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공무원 총액인건비로 충분히 충원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업무 조율과 교육 역량강화 등 복직자 매칭을 통해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 하반기가 되면 복직자가 많아 과원이 될 것으로 보여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5 15:28

하남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출산당 25회 확대

하남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면서 첫아이 임신을 위해 25회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및 셋째를 임신할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면서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실제로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됐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난자 채취일이 올해 11월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5 13:11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심의 편의적 운용 논란…지역위원회 심의 배제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이 조례를 벗어난 편의적 잣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 스스로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지역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면서 동별 심의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4일 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현행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에 근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일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별, 예산 투입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참여 적극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19조가 정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지역위원회가 주민 요구 사업에 대해 심의 조정을 수행한다’고 정해고 있음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과의 경우, 지난해 각 일선동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역위원회 심의를 임의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 의원이 공문 시행을 확인한 결과, 부서 반영 사업(일부 반영 포함) 건수가 0건, 1건인 동에 대해 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신, 동별 재량으로 서면 심의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조례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단일 건이라도 주민 요구 사업의 적정성을 지역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어겼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다”라면서 “이를 위해 시는 주민 홍보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심의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서면심의 남발은 지양돼야 하고 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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