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하남시)이 경기도 및 하남시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시설 개선 등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각급 단체로부터 잇따라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역사회 복지망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유공자 발굴 및 포상 등 나눔의 사회적 인식 강화를 위해 개최, 도내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계자들과 복지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위탁, 운영하는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 시설환경 개선 등에 앞장선 윤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윤 의원은 복지 현장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분으로 이번 감사패는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여했다”고 말했다. 또 김상환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복지관 환경 개선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더 좋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복지망 확충은 도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7일 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하남도시공사의 인권경영 임직원 해외 연수 논란과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등 시와 산하 기관 등이 추진해 온 각종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행감은 이현재 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것으로 감사로,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지난달 21일~27일까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하남교육재단)에 대해 현안 사항을 질의했다.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정략적인 발언이나 감정적·비합리적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문제를 파악해 새롭게 실태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부재 ▲초과근무 수당 부당 취득 등 공무원 비위, 일탈행위 솜방망이 처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침 미준수 ▲하남문화재단 임직원 근태 및 경영 관리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행감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상세 내용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상위법‧조례 및 행정 지침 사항 위반 등의 지적 및 개선을 주문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훈종 위원장을 비롯 박선미‧강성삼‧박진희·오승철 의원은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에 대해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명확한 시정조치 요구와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고 집행부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행정 일관성 부족은 물론, 창우동 임시 주차공간 조성 법규 위반,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인건비 과다 측정 및 노선 비효율성, 황톳길 조성 관련 부서 협의 전무 및 절차상 하자 등 탄탄한 조사와 예리한 지적으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최 위원장은 “이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반복됐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 및 모니터링도 미흡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해시켰다”면서 “행감 사후 검증을 철저히 실시해 앞으로 각 국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행감 결과보고서를 오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행감 결과는 최종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임시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하자보수 등을 놓고 민-민 갈등을 겪고 있는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하자분쟁 관련 채권양도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법 위반 우려 등 정당성 논란(본보 3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하남시와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국토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에 신청한 2~3년 차 하자보수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입대의가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으면서 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주 초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승강기 고장과 불성실한 하자 처리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 현장 실사까지 진행했다”며 “이후 업무를 인계받은 현 3기 입대의는 하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갑자기 올해 4월 임시 입대의를 소집하면서 법 조항에 위배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사전 주민 협의나 법령 검토 없이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안전을 위해 감독관청인 하남시가 하자 처리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뚜렷한 조치가 없다며 준공 후 전기실 천장 구조물 보강 문제, 미완공된 빗물저수조, 4년 동안 아파트 지하공간 건설폐기물(32.5t) 방치 사실 등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승강기 문제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승객용이 아닌 비상용 승강기 설치, 입주 후 3년간 150여회 고장, 승강기의 최초 조건부 승인 등 어떤 경위로 준공검사가 통과됐는지 의아스럽다”며 “특히 현재 분쟁조정 중임에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기 10개월을 남긴 현 입대의가 유지보수를 위해 5년 1억8천여만원에 장기 계약한 사실이 적법한지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현 입대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잠잠해 갈등이 해소된 줄 알았다. 주민 비대위의 민원을 소상히 살펴본 다음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여섯째를 출산한 다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출산장려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방문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하남시의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남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1천만원, 다섯째 이상은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여섯째 출산을 통해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인공은 미사강변도시에 거주하는 J씨 부부로 지난 10월 여섯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장려금 2천만원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큰 축복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깜짝 방문하게 됐다”면서 “시는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출산·육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경찰서는 3일 신장초 앞에서 교통경찰,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 학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금지.’ 문구가 적힌 어린용 자 및 ‘서다, 보다, 걷다’ 보행3원칙이 새겨진 호루라기를 배부하며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또 등굣길 일대를 빠짐없이 둘러보며,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겨울철 도로 결빙 및 파손된 구간이 있는지 점검했다. 장한주 서장은 “앞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적극 유도해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으로 풀이된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인프라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천㎡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도시계획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다. 공공기여 이행 시기는 토지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가 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획득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힘을 실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념 현판식’에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민원동 1층 정문에서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오장섭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에서 이처럼 말하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선정을 자축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우수기관 제도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시는 ▲공간(내·외부 환경 등) ▲서비스(민원처리 실태) ▲체험(공간·서비스 체험) ▲만족도(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반영) 등 4대 분야의 7개 지표, 25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로 개청 이래 처음,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받기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개선과 함께 디지털 민원환경 조성 등 민원편의를 향상한 점이 주효했다. 우선, 민원인 동선이 편리하도록 민원실 환경 개선공사에 나선데 이어 어르신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보조기구를 비치했다. 특히 올해 민원편람용 태블릿PC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민원환경 조성에 힘쓰고, 민원인이 대기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기증받은 도서를 활용, 민원실 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 팀장이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의 고충을 듣는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추진단’ 운영으로 주관 부서가 불분명해 부서 간 떠넘기기 대상이 됐던 ‘핑퐁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인의 대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연계한 순번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하남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일대일 방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 서비스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나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안전관리를 집중 이어간다. 하남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재난취약가구를 직접 방문, 콘센트 내부에 불꽃이 발생하면 소화약제가 터지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소화 멀티탭’과 콘센트에 스티커처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패치’를 배부한다. 이 밖에 ▲전기장판 등 화재 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사용 방법 ▲화목보일러 관리 방법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사용법 등을 안내, 화재를 예방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덕호 서장은 “겨울철 가장 따뜻한 것은 안전”이라며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하남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해지 신청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민투사업 해지신청 취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했다. 시민연합은 이날 “위례신사선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병행,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연합은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필수 ▲민자사업 방안 적극 모색 및 민자·재정사업 병행 추진 방안 ▲서울시 행정실패 책임 인정 등을 촉구했다. 김광석 대표는 “시민연합은 민자든 재정이든 사업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이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타 면제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적 대안을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일부 언론 비판 등에 대해 스스로 가짜·왜곡된 뉴스로 규정하고 언론 대응을 차단하는 등 불통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공사 언론 보도 모니터 직원들을 상대로 비판성 보도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사 현안에 대해 사전감사에 이어 본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일 강성삼·박선미 의원 등에 따르면 강 의원 등은 공사 행감 도중, 공사가 운영 중인 체육시설 내 다자녀 할인 등에 대한 강사료 감경 사실 등 올들어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현안을 의제로 제기한 뒤 A사장을 상대로 공사 입장과 대응을 물었다. 앞서 공사는 탁구와 배드민턴 체육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강습료 할인율 중 절반을 프로그램 강사에게 부담케 해 빈축(경기일보 9월 22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특히 이런 사실은 수강생 등 시민들이 다자녀 할인이 강사에게 전가된 사실을 전해 듣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강성삼 의원은 “(보도 관련) 일반인이 들어 왔을 때는 강사가 열심히 일해서 제 몫을 가져 가는데 다자녀 등 혜택자가 들어오면 못가져 가는 구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사에게 할인율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 계약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에다 강사가 실망감을 가질 소지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수강자 중 다자녀 혜택자가 있으면 100만원 가져 가야할 것을 50만원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A사장은 “강사에게 전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간다. 대부분 가짜 뉴스가 많아 간부들에게 보고 하지 말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사장 대신, 답변에 나선 공사 실무 책임자는 “급여 논의 과정에서 할인 금액을 체육 강사가 부담토록 계약했다. 다자녀 가구 할인 사실이 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또 박선미 의원이 언론보도 내용 등을 인용하며 인권 경영 목적 오스트리아 연수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자 A사장은 “사실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하남도시공사 현안에 대해 이날부터 감사원 본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