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자노트] 하남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소고(小考)…문화예술 치유 절실

1980년 인구 5만명이던 하남 인구가 33만명까지 늘어났다. 급속한 팽창이다. 중부고속도로 시작점이나 백제 초기 도읍지 등이 이전의 이미지였다. 하남은 대표적인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다 정부의 신도시정책과 맞물려 도시개발이 추진돼 왔다. 그 중심에 위례·미사강변도시가 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는 12만여명이 집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남 전체 인구 33만여명의 3분의 1을 훌쩍 넘겼다. 이런 외형적 도시 팽창에 반해 삶의 질적 욕구나 충족 수단은 제대로 수반돼 왔는지 자문해야 할 때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부문이 그렇다. 하남문화재단 A대표는 뮤지컬 음악감독 겸 작곡가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그의 재능을 하남과 시민을 위해 써달라며 재단 대표직을 맡겼다. 그동안 하남에서 버스킹이나 뮤직인더 하남 등 주요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남시민을 위해 무료 공연한 뮤지컬 애니(최종 리허설)도 있다. 매년 송년과 신년 무대로 품격 있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하지만 지역 내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시의회 행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공과 사에 있어 아리송한 경계 지점과 소통 부재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근로계약부터 대내외적 활동, 공연 유치 등에 이르기까지 그 진의를 의심했다. A대표는 “재단 대표직을 맡으면서 사심을 갖거나 사적으로 일한 적 없다. 시민을 위한 공적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A대표는 하남 출신이 아니다. 지역과 친소 관계도 그리 두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단 대표로 문화예술 발전에 힘이 되자 하는 각오는 확실해 보인다.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일부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하남은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적 치유가 절실하다. 삶을 살찌울 수 있는 내면의 여유와 교감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그의 음악적 재능기부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당장의 불편한 마음은 뒤로해 봄이 어떨까 싶다. 한번 톡톡 다독여주는 격려와 애정이 주효할 때도 있어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02 13:15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 채권양도동의서 ‘논란’

하남 힐즈파크푸르지오 3단지가 입주민에게 하자분쟁 등을 둘러싼 채권양도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우려 등 정당성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하자분쟁건(2~3년차)이 승강기 등 수십건에 달하면서 입주민들 간 극한 내홍으로도 치닫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일 하남시와 힐즈파크 3단지 하자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인 마블링시티개발㈜ 설립을 통해 지난 2018년 준공된 358가구 규모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십건의 하자분쟁으로 입주민들 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현 3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여 전(2기 입대의 주관) 입주민 8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분쟁 조정(91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동의서를 구하면서 입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토부 조정이 사안별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데도 현 입대의가 서둘러 채권양도 동의 절차를 진행해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에 따라 분쟁이 많은 하자건에 대한 처리 종료시 서면으로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완료된 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 제출기간)이 정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채권양도 동의서는 현 입대의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자 관련 채권을 일괄 양도 받아 대응키 위한 목적의 문서 시행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6년차 아파트에서 2~3년차 하자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데도 현 입대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으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를 놓고 민민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건설사가 하자보수 관련, 책임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처리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개인으로서 보호 받기가 어려워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하자보수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02 11:48

하남도공, 유럽연수 외유성 '논란'… 부실 ‘출장보고서’ 의심 자초

하남도시공사가 올 초 인권경영 취지로 떠난 유럽 선진지 벤치마킹이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 출장보고서 사진 등이 챗GPT가 제시하는 일반적 자료로 채워지면서 구체적 연수 일정 진행에 의문을 낳고 있어서다. 공사는 올 초 수천만원을 들여 해외연수(경기일보 3월6일자 인터넷)로 눈총을 자초한 바 있다. 1일 하남시의회와 공사 등에 따르면 박선미(국)·강성삼 의원(민) 등은 지난달 29일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3월 초 공사가 진행한 인권경영 선진지 벤치마킹 일환의 유럽 해외연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연수 후 제출된 출장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사진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공개된 일정대로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사장은 연수단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장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경영 책임자로서의 처신이 비판대에 올랐다. 박선미 의원은 “(오스트리아 출장보고서 관련) 챗GPT를 돌려 보면 웹에서 따온 지도 사진과 건물 사진 등으로 채워져 여행인지 연수인지 모르겠다. 린스대학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했다는데 정말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참석했다면) 콘퍼런스는 영어로 진행됐는지, 또 참석자들은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연수의 핵심은 인권포럼과 공립대 린스대학 콘퍼런스인데 보고서에는 국제회의 내용은 없고 건물사진만 덜렁 있다. 또 여행지 단체사진은 있는데 헌법재판소나 공립대, 인권사무소는 건물 사진만 넣어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도시공사) 사장은 언론 보도가 허위가 많아 보지 않고 조직 내 갈등이나 임원 간 갈등은 없었고, 직원들에게 물어 봤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 비서를 (해외연수에) 데리고 갔고, 출장보고서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고 말한다”며 “이게 책임 있는 경영자의 자세인가. 이 자리는 간담회도 좌담회도 티타임도 아닌 행감이다. 시민과 언론이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강성삼 의원도 공사 연수(비서 포함) 등에 대한 정당성 등을 캐물은 뒤 공개된 출장보고서 내용 진위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A사장은 “출장을 같이 가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볼 필요 없었다. 결재는 했다”며 “콘퍼런스 참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콘퍼런스 참석자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초 공사 A사장 등 임직원 5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총 2천600만원을 들여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연수를 떠났다. 인권경영 등의 목적이었으나 그 당시 지난해 경영 부실 등으로 사장 연봉이 동결되는 등 경영 상태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진행돼 눈총을 받았다. ● 관련기사 : '부실경영 평가' 하남도공 임직원 수천만원 들여 해외연수 https://kyeonggi.com/article/20240306580255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01 17:08

9호선 하남 연장 944정거장 재검토 요구↑…구산성지 추진위, 세종서 집단 반발

9호선 하남 연장, 미사신도시 내 역사(944 정거장)를 둘러싸고 구산성지 인근으로 역사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남양주 3기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일환으로 역사 위치를 두고 그간 경기도의 기본계획 공람 이후 갈등이 증폭(경기일보 9월 20일자 인터넷)되고 있다. 9호선 하남시 구산성지 추진연합회(회장 이병식)는 주민 100여명과 함께 세종정부종합청사를 찾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타당성과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신미사역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구산성지로 내정됐으나 2020년 말 국토부의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으로 명명되면서 기본계획 노선과 역사가 대중성, 지역개발이 배제된 채 불합리하게 수립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하남시는 균형개발을 방관하면서 조기개통 요청, 일반열차 정거장 설치비 180억원을 부담한다는 상반된 행정을 펼쳐왔고, 경기도청 철도과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는 사업 공정성 저해 사유로 비공개로 지정, 대안3(구산성지)의 경제성 분석배제 의구심을 증폭시켜 왔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인구밀도가 2배 이상 높고 개발 효과가 월등한 대안3(구산성지)을 배제한데다 주민 2만1천여명 서명이 담긴 타당성 재조사 등 건의서까지 사실상 묵살해 왔다며 항변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불합리한 기본계획(안) 승인 보류,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교통개선대책 타당성 및 적정성 재검토, 2만1천명의 재검토 건의서 수용, 하남시의 타당성 재조사 등 4개 안을 담은 요구서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병식 회장은 “그간 하남시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주민들의 요구안을 담은 의견서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승인권자인 국토부가 나서 주민 의견에 입각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9 15:18

하남시, 주민숙원 학암천 정비사업 속도…이현재 시장, 주민설명회 개최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원도심과의 단절 현상을 초래한 학암동 일원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암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남시는 학암천 정비사업 착공에 따른 공사 계획 및 일정 등을 설명하고,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학암마을 주민들은 위례지구 개발로 위례신도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송파구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미개수된 학암천으로 인해 우천시, 하천 범람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학암천 0.85㎞ 중 0.58㎞를 정비하는 학암천 정비공사를 통해 제방 및 호안 1천68m를 조성하고, 학암마을에서 위례신도시로 곧장 통행할 수 있는 학암1교 신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LH가 총사업비 119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시가 공사를 주관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인 학암천 정비사업은 지난달 착공, 내년 12월 완료 목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오랜기간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9 15:05

강성삼 시의원, '하남시 황톳길 위법 조성' 의혹 제기…행감서 지적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민주당·가선거구)이 ‘하남시 황톳길 위법 조성’ 의혹을 제기,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지난 26, 27일 하남시 공원녹지과 황톳길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황톳길을 조성하며 관련 허가 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황톳길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며 “그러나 황톳길 조성은 유독 긴급하게, 그것도 기본적인 법령 검토와 부서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행감 질의에선 다른 사업은 유관 부서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황톳길은 타 법령의 검토 및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남시 행정의 신뢰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이해도 하지만 하남시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하남시에 타 시·군 황톳길 조성 시 허가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공원 형질변경 규모에 따라 승인권자가 하남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일 수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8 16:01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방침에…국민신문고 릴레이 반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신문고 릴레이 민원 등의 방법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주관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민자사업 해지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위례시민연합과의 협상테이블 마련을 요청했다. 위례시민연합(대표 김광석·이호걸)는 기재부에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및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위례 주민 입장’을 담은 민원서 제출과 함께 국민신문고 릴레이 민원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위례신사선사업이 현행 민자사업 방법으로 추진이 어렵다 보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민자사업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다음달 12일 민투심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의 중요 교통 인프라로 민자사업이 적합한 방식”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위례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민자사업 해지 결정을 내려 위례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정부가 위례신사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단체와 공식적인 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은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위례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만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이어 “민자사업 재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있음에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례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시는 민자사업 재추진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재정사업 전환 시에도 민자사업 병행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상대로 서울시의 민자사업 해지 결정이 정당한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과의 대화 및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보장 등을 요청했다. 김광석 대표는 “서울시가 스스로 위례신사선을 건설하겠다 약속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분담금까지 받아 놓고 16년이 지난 지금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시민과 위례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다”면서 “국토부장관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 위례 주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8 15:30

한강청,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올인…광주‧이천시와 업무협약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내 지자체와 함께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강청은 광주시에 이어 이천시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 광주시는 6번째, 이천시는 7번째로 업무협약 대상 지자체다. 올해 들어 양평군을 시작으로 여주시, 화성시, 시흥시, 과천시 등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공유,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활성화 등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 노력, 1회 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협조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다회용기 대여·세척업체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친환경 축제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때까지 공공기관이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축제에서는 다회용기 대여‧세척·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먹거리부스에서 1회용품을 대신해 사용한 다회용기를 반납하면 대여·세척·운영 시스템을 통해 전문업체에서 이를 세척 후 운반해 축제장에서 재활용하게 된다. 김동구 청장은 “광주시와 이천시의 친환경 축제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이번 축제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을 지키는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8 15:04

하남시 신장2동 통장단 등 유관단체 회원들, 눈 치우기로 구슬땀

하남시 신장2동 통장단(회장 유유근) 등 총 8개의 유관 단체가 지난 27일 새벽에 발효된 대설주의보 등 기습 폭설 사태를 맞아 거리 눈 치우기를 자처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신장2동 유관단체는 유동 인구가 많고 눈이 잘 녹지 않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선별해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직장인, 학생들의 통행에 무리가 없도록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제설작업에 투입된 이들을 바라본 주민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훈훈한 덕담이 오갔다. 유유근 회장은 “단체 회원들이 흔쾌히 동참해 줘 제설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한 것 같다”며 “깨끗하고 밝은 신장2동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수 신장2동장은 “유관단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8 13:45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공공 환원”

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적극 유도해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으로 풀이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천㎡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도시계획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다. 공공기여 이행 시기는 토지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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