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한전 5대 아젠다로 미래전력망 결집…지자체 지원 확대 등

한국전력공사가 미래전력망 확충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하남 등지 주민들이나 지자체의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용성 저하로 송전망 건설이 차질을 빚는데 따른 전 직원의 역량 결집이다. 특히 전자파에 대한 불식 우려, 지역 홍보관 설치 등 주민친화정책 추진, 보상범위 및 지자체 지원 확대 등 5대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한전은 나주 본사에서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를 열고 국가기간산업에 입각해 사업 실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적기확충은 한전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이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과제임을 강조하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 미래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56.5조원 규모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각각 60%와 40% 늘려 나갈 방침이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전력설비에 대한 수용성 저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례로 하남시가 국가 송전망 건설사업의 핵심 요소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위한 4건의 인허가를 불허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한전은 대내적으로는 건설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 후 공기 단축을 위해 공사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주민 설명회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성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대외적으로 정부 및 국회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력망 현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전력계통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하고 변전소 내 사옥 건설을 확대, 한전 직원의 상시 근무 등의 방법으로 전자파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주민 의견에 입각한 예술성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 홍보관 등을 설치, 변전소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범위는 물론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전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전력망 건설이 절실하다”면서 “공사력을 총 집중, 자체 설정한 핵심 아젠다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송전망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HVDC건설본부는 올해 하남 미사신도시에 본부 사옥을 마련한 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추진에 주력 중이다.

한강수계 상수원지역 지원사업 만족도 향상 기대…관리지침 개정 추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직접지원사업비 비중 확대 등 만족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5일까지 주민과 환경당국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환경당국 및 지자체 등 12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찾아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지원 사업비의 비중 확대(일반지원비의 50%→60%)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대로 직접지원비 비중이 확대되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20만~70만원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여건을 반영,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변경절차를 거치면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행정예고 절차가 완료되면 지침 개정(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내년 주민지원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민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시조 '꿩→큰고니' 변경 여론 '솔솔'

하남지역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조(市鳥)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당정섬이 큰고니 등 철새 도래지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최근 푸른교육공동체 공동 주관으로 하남시 시조 변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규승 푸른교육공동체 대표를 비롯해 서정화 하남시환경교육센터장, 박향자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대표, 김춘자 다봉회장, 김희섭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하남시환경교육센터에 따르면 안산시는 시조를 비둘기에서 시화호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수원시는 비둘기에서 서호에 서식하는 백로, 부천시는 까치에서 보라매, 포천시는 까치에서 원앙, 화성은 알락꼬리마도요로 각각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근 남양주시의 상징 새는 천연기념물인 크낙새로 큰고니는 문화유산청 천연기념물(제201-2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종으로 하남시도 시조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조 변경은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푸른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며 지난 16일 제20회 고니학교 개강을 시작으로 다음 달 제12회 고니축제, 내년 2월 고니환송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정화 하남시환경교육센터장은 “당정섬은 한강 생태계의 보고로 다양한 철새와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한강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큰고니가 찾아오는 곳으로 시조 변경이 타당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승규 푸른교육공동체 대표와 박향자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대표도 “10년 전부터 많은 시민과 시조 변경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하남시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꿩이 하남시 시조라는 것을 아는 시민이 거의 없다. 하남이, 방울이처럼 하남시를 널리 알릴 마스코트, 하남시 홍보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꿩보다 큰고니(백조)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시조인 꿩은 하남시와 연관 지을 것이 없고 게다가 꿩은 농업에 피해를 주는 환경부 지정 유해 야생동물”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로 큰고니를 시조로 선점해 청정 하남을 널리 알리고 시 캐릭터를 다양화해 큰고니를 시 홍보물, 교육자료, 기념품 등 문화마케팅, 브랜드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명품 교산 조성위한 '잰걸음'…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현안 논의

하남시가 명품 교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발품을 팔고 나섰다. 이현재 시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산신도시 추진 현안을 교환하고 ‘국토교통부-하남시-사업시행자(LH-GH-HUIC)’ 간 3자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도시’, ‘일자리 만드는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등을 위해 공업지역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드림휴게소의 3호선역 및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이주 후철거’, ‘선교통 후입주’ 등으로 종전 미사·감일·위례신도시가 경험했던 교통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이 시장은 박 장관과 함께 교산신도시 드림휴게소 인근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신도시 현안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하남은 교산신도시 발표 후 7년이 지나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협조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주요현안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30만㎡를 확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생활SOC 시설에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이 포함,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드림휴게소 104 정거장 설치, 중부고속도로로 분리된 남북간 지하연결통로 신설, 중부고속도로 인접 성산동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군 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자체장 추천을 통해 부지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서로 긴밀히 소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운동장 이전 동력 상실…이현재 시장 전면 재검토 지시

하남시가 종합운동장 신설 이전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재논의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동력이 상실된 모양새다. 앞서 미사입주민연합체는 설문조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남 종합운동장 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경기일보 18일자 10면)를 촉구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18일 현안회의를 통해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계획(안) 관련 설문조사 등 현안을 보고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주민의견 수렴 등 재검토를 지시했다. TF 활동과 동별 주민간담회 등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설문조사 등 향후 진행 방향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의견 수렴 중 일부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 15일 중단한 바 있다. 이는 미사입주민 연합회가 이전 필요성은 물론 막대한 예산 소요, 소통 부재에 따른 주민 의견 묵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용역 초기 단계에 방향성을 마련하는 단계임에도 마치 이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소통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하남시의회, 교산지구 개발 명품화 지원 탄력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하남 교산지구 수용 원주민들을 위한 지구 내 재정착 지원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하남시 교산지구 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와의 간담회를 통해 명품 교산지구 개발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과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및 교산 재정착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지하화를 비롯해 ▲만남의광장 복합환승센터 및 UAM(도심항공교통센터) 설치 ▲덕풍천 호수공원 설치 ▲대토 용적률 상향 ▲전통 주거지와 문화단지(향교 등)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이 의제로 제시돼 논의됐다. 특히 ‘원주민 권익보호와 대토공급용지 용적률 상향’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농업인들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 논의가 심도 있게 이어졌다. 금광연 의장은 “교산신도시 명품화를 위해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은 필수사항”이라며 “미사·감일·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주차장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과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산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성냥갑 같은 주거단지, 직주근접의 측면만 부각돼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산책로, 둘레길, 호수공원 등이 어우러져 옛 고을의 향기가 스며든 ‘사람 사는 도시’, ‘인간미 있는 도시’로 방향을 설정해 원주민의 정주여건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대토 문제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이 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7월 금 의장 주재로 교산 재정착위원회 1차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거단지 조성 논의, 명품 교산지구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제시하면서 상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하남시 미사신도시 입주민들이 시가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신설 이전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전 필요성은 물론 막대한 예산 소요, 소통 부재에 따른 시민의견 묵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남 미사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박일수)는 15일 이런 내용의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 반대 성명서’를 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는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 그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 근거로 인구대비 부족한 체육시설 해결을 들고 있다”며 “시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한다면 시 곳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 시설의 이전을 전제한 해결 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이전 비용이 무려 3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이런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해 시민들은 근본적으로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둘러싸고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설명,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졸속 행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란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시는 이전을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 외부 용역 결과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지만 활동 사항은 물론 완료된 용역 결과 조차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어떤 의도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란 증거로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정책 시행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조차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과 여론조작 지표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들었다. 박일수 연합회장은 “시가 체육시설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시민 의견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진행 중인 여론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하남시 종합운동장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에 이어 지난 5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 및 6월 민관협업 TF회의(2차) 등을 잇따라 개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비등하자 이현재 시장은 최근 시의회 답변을 통해 시민 의견을 물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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