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전철 특위 前 시장·의장 집중 추궁

1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운행이 중단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에 대해 전 용인시장들과 시의회 의장 등은 분당선 개통과 지역개발 사업 지연 등이 경전철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용인시의회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31일 오후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경전철 추진 배경 및 수요예측 잘못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민간사업자와 용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 협약 당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의장은 당시 교통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인정한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됐고, 시 발전에 큰 디딤돌로 생각해 추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시의원들의 추궁에 당시 시의회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의장으로서 할만큼 했다고 반박했다.이 전 의장은 특히 용인경전철 문제는 2009년 개통돼 경전철과 연계될 예정이던 분당선 공사가 지연되고, 관내 곳곳의 각종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예 전 시장도 용인경전철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기보다 분당선 환승이 주기능이었다며 분당선이 제때 개통됐다면 이같은 경전철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민간 시행사와 용인시 사업 협약 당시 시장을 역임한 이 전 시장은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수요예측 부실 여부 등을 놓고 특위 위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이 전 시장은 사업에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미연 위원장의 질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아쳤다.그는 또 용인경전철과 부산 김해 경전철 협약서가 95%이상 같고, 동생이 경전철 일부 구간 공사에 참여했다는 질의에는 모른다고 일관, 시의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한편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는 경전철 업무를 추진하다 퇴직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1일까지 진행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표류하는 용인경전철] 이용객 수요예측 엉터리 등 책임공방 ‘가열’ “누구 책임이냐”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은 지난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쳤지만 기약없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용인시와 시가 아무 근거없이 준공 및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시행사 입장이 맞서면서 결국 개통 문제는 현재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결과에 운명이 맡겨진 상태다.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난 3월 특위를 구성, 전임 시장과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고발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갈등 국제중재 신청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보조금 2천997억원 등 모두 7천287억원(당초 6천970억원)을 들여 길이 18.4㎞로 건설됐다.이 철도는 지난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1년 가량 늦어지면서 지난해 6월 완공된 뒤 같은 해 7월 개통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시운전까지 마쳤다.경전철 개통 후 시행사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관리경영권을 갖고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경전철 개통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절차에 운명을 맡긴 상태다.개통연도 하루 이용객 15만명 예측 실제 30% 수준 그쳐1일 2억원 운영 손실 연간 최고 450억 적자 운행 불가피의회 특위 정책적 오판 책임 여부 따라 고발 등 조치시행사는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경전철 직영을 위한 가칭 용인경전철 공사 설립을 추진한 뒤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분당선 연장선 개통예정인 오는 12월 중으로 경전철도 함께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객 수요예측 오판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3천명과 14만6천명으로 예측했다.하지만 시는 개통 후 실제 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 수준인 1일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이같이 적은 승객 예상치는 경전철과 연계 예정이던 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간선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등으로 승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과도한 개발 붐 속에 경전철 수요의 거품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이같이 승객이 감소할 경우 시는 협약에 따라 개통 후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한다.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2억원의 운영 손실을 시 예산으로 물어줘야 한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이 개통 후 10년이면 5천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언제 움직일까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이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됨에 따라 경전철은 공사를 마치고도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도 기다려야 운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이에 용인시의회는 전임 시장과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등을 특위에 출석시켜 책임여부를 가리고 있다. 시의회 경전철 특위는 오는 9월까지 활동한 뒤 책임여부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용인시는 제3의 사업자를 선정, 분당선과의 연계가 이뤄지는 오는 연말까지 최대한 경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 63.92㎢ 토지거래구역 해제

용인시는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63.92㎢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해제 지역은 처인구 53.82㎢ 1만 575필지, 기흥구 1.21㎢ 333필지, 수지구 8.89㎢ 1천924필지 등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비도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도시공원지역, 완충경관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이며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허가구역은 1년간 재지정된다.특히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의무기한도 소멸해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2009년 15.07㎢, 지난해 71.45㎢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에서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은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토지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교육타운 & 행복타운 누구나 언제나 배우고… 부담 없으니 즐겁고…

시선을 현혹하는 대형사업을 펼치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스며드는 온기가 지역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사람 중심 교육정책 추진으로 일궈낸 변화의 결과다. 용인시는 시비 110억원을 부담해 지은 지역 장애학생 전담 특수교육기관인 용인강남학교를 지난 3월 개교해 그동안 특수교육시설이 없어서 타 지자체로 통학하는 등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장애우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용인시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경기권 대표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 학습과 일이 구현된 평생학습 허브 도시로서 그 위상을 견고히 했다. 특히 용인비전교육프로그램은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구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 대상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 학원수강료 확대지원 등 2개 추진계획에 따라 운영될 방침이다. 장애 어린이의 천국 용인강남학교용인강남학교는 장애아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맞춤형 통합교육을 실시, 장애아동과 비 장애아동 간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강남대 캠퍼스 1만1천240㎡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4천775㎡,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교사와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준공돼 현재 24학급 142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용인시는 용인강남학교가 전국의 특수교육기관들의 발전 모델이 되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강남대학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용인은 물론 경기지역 특수교육을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교생과 강남대 특수교육과 학생 간 튜터-튜티 관계를 형성하는 1대1 튜터링,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과 기량에 맞는 악기를 선정 후 지도하는 에벤에셀 앙상블오케스트라, 용인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아트뮤지엄 등 다양한 특색교육활동을 운영, 장애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강남대 특수교육과 교수진이 직접 기획했다. 용인시기흥구보건소도 용인강남학교내 구강보건실을 전담 운영한다.구강보건실은 60㎡ 규모의 공간에 장애아 치료 장비 등이 설치됐으며, 기흥구보건소 전문인력과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진료인력이 구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남녀노소 평생학습 허브 도시 용인시는 이제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섰다. 지난 2006년 10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용인시민대학을 비롯해 레인보우아카데미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용인시는 올해 평생교육원을 신설, 평생교육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용인시 평생학습은 도농복합시인 도시 성격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강좌가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군장병을 비롯해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의 강좌, 일자리 연계형 강좌를 개설한다. 또 설문조사 통계 자료에 기반해 각계각층 시민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신규강좌를 지속 개발해 운영하는 것도 강점이다. 이론현장실습 중심 시민대학올해 10기 교육생을 맞은 용인시민대학은 잠재된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민대학은 문해교육, 평화교육, 학습매니저, 문화관광해설사, 독서문화활동가, 글로벌문화교양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경기도 일자리 연계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Y-그린키퍼 양성과정을 운영해 만 50세 이상 고령 구직자 대상으로 용인의 녹색 휴양시설(골프장, 리조트)을 관리해 나갈 그린키퍼(조경관리사)에게 필요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 직업준비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 용인시민대학은 5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전문화된 웰다잉(Well-Dying) 학습코디 양성과정을 운영한다.이와 함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19개 평생학습동아리, 8개 평생교육기관, 4개 평생학습마을, 11개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사이버 평생학습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이 통합해 운영되는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홈런을 통해 누구나 총 480여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맞벌이 부부 자녀 맞춤교육용인비전교육프로그램은 시민 중심의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용인비전교육프로그램의 제1프로그램인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방안은 지역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저비용 고수준의 영어 및 특기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용인시는 2012년 상반기에 3개 구청별 10개교씩 방과 후 빈 교실을 이용하는 등 총 30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제2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학원수강료 확대지원 방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교육과 일반학원 강의 등의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상반기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게 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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