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용인경전철' 국제중재법원 손에

당초 시민들과 약속했던 용인경전철의 개통시기가 다음 달이면 지연된 지 꼭 1년을 맞게 되는데도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친 용인경전철은 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용인시와 시가 아무 근거없이 준공 및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시행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통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용인경전철의 현주소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보조금 등 총 1조1천억여원이 투입돼 총 길이 18.4㎞로 건설됐다.경전철은 지난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1년가량 늦어지면서 지난해 6월 완공된 뒤 같은 해 7월 개통 예정으로 시험 운전까지 마쳤다.경전철은 개통 후 시행사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관리경영권을 갖고 운영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용인시와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경전철 개통은 최근까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국제 중재기관의 중재 절차에 운명을 맡겼다.시행사는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시행사는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재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앞서 시행사는 지난 1월 용인시의 준공확인 거부로 하루 1억2천만원의 이자 및 월 20억~30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근거 없는 개통 지연이냐 vs 부실 공사냐용인경전철㈜은 시설물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금(적자운영비 보조)을 피하려고 근거없는 사유로 준공 및 개통절차를 지연시키고 주무 관청으로서 여러 의무 사항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시의 요구가 부당한데도 시행사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당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고, 회사 적자운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 16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덧붙였다.용인시일부구간 소음 기준치 초과 탑승 시스템도 미비교각 15곳 심각한 균열 등 각종 시설물150곳 하자시민 승차 안전대책과 조치 없이는 준공 허가 못해용인경전철㈜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금 피하려 개통 지연시설물 인수 의무이행 안해 매월 수십억 손실시에 실시협약 해지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반면 시는 일부 구간은 소음이 허용기준치의 2~3배에 이르고 탑승 시스템이 미비됐다며 소음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과 시민의 승차 안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경전철의 각종 시설물에서 15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시는 지난 1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1개월여에 걸쳐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교각 15곳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엘리베이터가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돼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데다 스크린도어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역사가 5층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돼 있지만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은 시가 제기하고 있는 하자들은 지난해 이미 거론됐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점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용객 수요예측 착오와 운임 손실 보전이 갈등의 핵심 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3천명과 14만6천명으로 예측했다.하지만 시는 개통 후 실제 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 수준인 1일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경전철과 연계 예정이던 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간선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등으로 승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과도한 개발 붐 속에 경전철 수요의 거품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승객이 감소할 경우 시는 협약에 따라 개통 후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한다.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2억원의 운영 손실을 시 예산으로 물어줘야 한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이 개통 후 10년이면 5천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전철 언제 달릴 수 있나시는 용인경전철공사 설립을 통한 직영 체제 전환을 위해 용인경전철㈜와 지속적으로 경전철 인수인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해각서 체결 문안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당초 시는 빠른시일 내에 양해각서 체결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인수인계작업과 함께 공사 설립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경전철을 가동 운행해 상태를 점검한 뒤 이상을 없는 상태로 인수를 원하는 시와 차고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인계를 원하는 시행사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전철 인수인계 자금에 대해서도 시와 시행사 등 양 기관의 주장이 최대 3천억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지면서 용인경전철공사 설립 계획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여기에다 시행사가 신청한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판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될 예정으로 경전철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자체운영, 제3자 운영,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용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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