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려 하자 성균관이 가족을 파괴하고 한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성균관 및 전국 유림 일동은 법무부가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혼인금지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제언이 나왔다며 법무부는 당장 이 같은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세 성균관 사무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근친혼 기준을 바꿔 혼인 문화의 급진적 변화를 시도한다면 가족관계 해체는 물론 도덕성마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5촌 사이에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2005년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 간에도 혼인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만약 법무부가 근친혼 가족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유림단체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0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누고 싶습니다.” 과천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찬 대표(35)의 나눔 철학은 한 번 기부할 때마다 여러 개의 희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 대표는 끼니를 걱정하는 어르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지난 2021년부터 과천 원문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온 김 대표는 지역사회 온정 나눔을 위해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나눔가게 사업에 동참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나눔가게는 자율적으로 판매수익금 일부 또는 판매물품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사업으로 관내 여러 업체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김 대표는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이후 원문동에 거주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도시락과 우유, 빵 등의 식품을 기부하고 있다. 편의점을 시작할 당시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눔 실천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우리 주변에 한 끼 식사를 걱정하는 이웃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나눔가게를 알게 돼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선행을 보면서 자라온 김 대표에게 나눔은 생활의 일부였다. 그는 대학생이던 때 용돈을 아껴 쓰며 기부를 시작했다. 2008년부터 매달 10만원씩 적십자에 정기 기부를 시작하면서 직접적으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콩 한 쪽, 쌀 한 톨이라도 이웃과 나눠 먹길 좋아하셨던 부모님을 보며 나눔과 봉사의 자세가 몸에 밴 것 같다”며 “나눔은 받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은 가슴이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창한 것만이 기부가 아니다. 기부는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시작한 뒤에는 기부가 하나의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도 꾸준히 일상 속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데서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 성장하는 것 같다는 그는 나눔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기부문화와 나눔의 즐거움이 시민과 기업 등 사회 전반에 더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기부 동참을 권유했다.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일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등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와 관련, 올해 지식정보타운 주변 진출입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호체계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부지 방면 진출입로 추가 연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 발전과 함께 교통체증을 완화해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실행대책이다. 우선 시는 이달 말까지 지식정보타운 구간 과천대로 차로수 확대로 S4 앞(라비엔오) 교차로의 지식산업단지 방면 좌회전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리고 신호체계 최적화로 차량 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지식정보타운역 복공판 공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사로 인해 현재 차량 통제 중인 삼일로 구간을 개통해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교통난 해소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향후 지식기반 용지 조성이 완료되면 실제 교통량을 측정해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문로 방향으로 새로운 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일로와 지식1,2BL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지식1, 2블록에서 과천대로(찬우물)로 진출입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삼일로 구간은 역사 건설에 따른 복공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통할 계획”이며 “현재 출근 차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 신호 운영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ter 한강유역본부(본부장 오승환)는 과천본부에서 유역 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분야 본부-지사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27일 한강유역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유역 내 12개 수자원시설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댐 운영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홍수 대응방안, 댐 상류 오염원 관리 및 수자원시설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승환 본부장은 “양극화된 홍수와 가뭄, 대규모 녹조 발생 등 기후위기 심화로 물관리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강유역 댐·보·아라뱃길 등 수자원시설을 최적 운영·관리하여 유역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재난피해 구제·지원을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장 기간은 내년 1월8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 13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9개이며 올해부터 신규 보장되는 항목은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6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22일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프로그램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해 열린 과천공연예술축제를 광장 집중형 축제의 형태로 개최했으며, 15만명의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 지난해 축제에서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공연에서 클래식, 락, 재즈, 마임, 서커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만족도를 높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애정을 갖고 과천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과천공연예술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광장과 과천시민회관 일대에서 열린다.
22일 오전 2시6분께 과천시 문원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바닥장판, 멀티콘센트 및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경보기로 자동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해 5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침실 옆 멀티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리고 불꽃이 올라왔다는 신고자 증언을 토대로 멀티콘센트 과부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인국 전 시장과 김종천 전 시장 등에 이어 신계용 시장까지 주민소환이 신청되자 과천지역 정가에선 “또 주민소환이냐”라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과천시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여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공약사항인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파기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김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당했다. 그러나 여 시장과 김 시장의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개봉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여 시장은 17.8%, 김 시장은 21.7% 등의 투표율을 보였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8억원 정도다. 또 주민소환 선거 기간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막대한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소환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 및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유권자가 적은 도시일수록 주민소환이 용이하다. 과천시의 경우 현재 유권자는 6만5천925명으로 9천889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 전 시장, 김 전 시장 등의 주민소환 당시 지역 정가에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의회 또는 다음 선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여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의 주민소환을 반대했던 김성훈 과천회 회장은 “주민소환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나 부도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할 때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정책에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시장 주민소환을 신청한 김동진씨는 주민소환은 시민의 권리라며 지자체장의 행정 실수로 예산이 낭비됐다면 시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과천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해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사 관리 부실, 신천지 공약 미이행, 용마골 보도교 신설 추진 등의 행정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계용 시장 주민소환원 서명은 오는 4월11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과천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는 19일 과천시 선관위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3천여만 원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배상 ▲공용주택 관리 및 사용 ▲용마골 도시계획도로 보도교 신설 등 7가지의 이유로 지난 6일 신청됐다. 주민소환 비용은 주민소환 준비와 실시 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 경비는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청구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진행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때는 4억4천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여인국 시장과 김종천 시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2011년 9월 지식정보타운지구 공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당했다. 당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LH와 양해각서만으로 보상계획을 발표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투기꾼들이 유입돼 지가상승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더욱이 공약사항이 지식정보타운을 파기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유치하는 무능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과천의 주요 현안인 재건축과 관련, 2008년 완료됐어야 할 지구단위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못해 재건축사업을 3년이나 지연시켰으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지난 2021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졌다. 주민소환 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 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종천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과천시 지분 부족, 부적절한 보은성 인사, 주민 의사에 반하는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역시 사전투표와 본 투표 등을 합쳐 투표율 21.66%로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는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최근 ‘청렴마(馬)음 부패제로(ZERO)’를 기치로 청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19일 마사회에 따르면 선포식에는 정기환 회장 및 임직원 174명과 서울마주협회 김형순 부회장, 서울조교사협회 박종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초청연사로 참석한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은 반부패·청렴정책의 일선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및 공공기관의 청령경영 정책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전국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 2등급을 획득, 공직유관단체 공기업군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정 회장은 “회장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청렴으로 깨끗하고 존중으로 따뜻한 한국마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업무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