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공론장 통한 소각장 문제 해결…갈등 해법 '주목'

의정부시가 시민공론장을 통한 소각장문제 해결사례가 일선 지자체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들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롯데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의정부시의 시민공론장을 통한 소각장문제 해결이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발표 지자체 중 최우수 혁신사례로 뽑혔다. 소각장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이 시민 주도로 운영돼 갈등요소를 시민 스스로 해결한 점,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소각장 공론장 운영의 공정성‧자발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의정부시가 노력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선8기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이 노후화로 처리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고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018년 입지선정까지 공고했으나 해당 지역과 인접 지자체 반발 등 진척이 없자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시민공론장을 택했다. 시민의 뜻에 따른다는 전제로 시민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한 것이다. 4개 권역별로 15명씩 모집한 60명 시민참여단은 7월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댔다.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소각 및 처리시설 최적 대안 도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입지부지 선정, 필요재원 마련방안, 건강과 환경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의를 벌인 뒤 대안을 내놨다. 시민참여단은 시급성을 감안해 자일동으로 현 규모보다 200t 정도 처리용량을 늘려 지하화하고 재정사업으로 할 것 등 의견을 모아 마지막 공론장이 열린 7월15일 흥선행정복지센터서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서 공론장의견을 받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침내 수년간 원점에서 맴돌던 장암동 쓰레기소각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김동근 시장은 “소각장 공론장의 성공적인 운영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결과다.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회룡문화제 이성계·이방원 상봉지 회룡사 입구서 6~7일 개최

의정부의 대표적 전통문화축제인 제38회 회룡문화제가 의정부 지명(地名)의 역사적 숨결이 살아 있는 호원동 회룡사 입구에서 6~7일 펼쳐진다.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제52회 시민의 날 기념식도 함께 열려 의정부 역사성을 알리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의정부시와 의정부 문화원 등에 따르면 38회 회룡문화제는 호원동 한승미메이드 앞 회룡사입구 사거리 특설무대서 6~7일 개막, 폐막, 공연, 체험 등 4개 마당으로 나눠 다채롭게 개최된다. 첫날 개막 마당은 시민100여명과 극단이 함께하는 태조 태종의 만남을 주제로 한 회룡가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 의정부시민 합창단과 라포엠 공연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어진다. 공연마당 회룡난장에선 전통줄타기, 사물놀이, 정주당놀이 등이 펼쳐진다. 둘째 날 폐막마당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중요 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미스터 트롯 2’의 이하준,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풍류대장 TOP 3 억스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회룡난장에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의정부 취타대, 스파크 난타, 태권무, 경기 수건춤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창작 인형극 의정부와 함흥차사도 천막극장 무대에 오른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체험마당에선 전통공예, 한복체험, 매사냥 체험을 비롯해 떡메치기, 비석치기, 고누놀이 등 다양한 놀이도 즐길 수 있다. 호원동 한승미메이드 앞 회룡사 입구 사거리 부근에 있는 태조와 태종 상봉지 표지석엔 조선초기 2차의 난을 겪고 함흥으로 간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설득으로 한양 환궁길에 올랐고 태종은 이곳에 친히 나와 맞이했다고 적혀 있다. 이후 이곳은 전좌(殿坐)마을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이성계가 잠시 머물 때 조정 대신들이 찾아와 국정을 논의했다 해서 조선시대 최고 관청인 의정부란 지명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정근 문화원 사무국장은 “이번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회룡이란 어원을 찾을 수 있는 회룡사, 전좌마을이 있는 곳에서 개최해 이를 알리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의정부 행복배달 콘서트' 11월29일까지 시민과 만난다

‘의정부 행복배달 콘서트’가 24일 고산 잔돌 근린공원에서 막을 올리면서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시민을 만난다. 의정부 행복배달 콘서트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취약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다. 2023년 2차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첫 무대가 열린 24일 고산 잔돌 근린공원에서는 OTB(어쿠스틱밴드), 엠브릿지(국악), 의정부 음악협회 성악 트리오, 레브트리오(클래식)가 출연해 시민들에게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오는 26일엔 의정부노인 종합복지관, 10월 7일 효자역 인근 해바라기 공원, 27일 녹양 LH 아파트 5단지, 28일 의정부역 앞 무한상상 시민공원, 11월 29일 효자초등학교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콘서트에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오후 1시와 오후3시, 하루 두 차례 선보인다. 캐리커쳐, 서예, 캘리그라피 등 문화체험 부스도 마련돼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다. 26일에는 가야금앙상블 오늘, 이음 콰르텟(클래식), 솔 트리오(클래식), Finden(성악)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의정부문화재단 관계자는 “의정부 행복배달 콘서트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합류식하수관 정비 '민간투자사업' 방식 추진

의정부시 의정부동·녹양동·가능동 일원 합류식 하수관로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정비된다. BTL사업은 민간업체가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한 뒤 소유권은 지자체 등에게 이전하되,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동·녹양동·가능동 등 구시가지 일대는 1960~1970년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7만8천554m의 합류식 하수관이 있다. 토관과 콘크리트관 등으로 균열되거나 파손된 채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고 장마철이면 넘쳐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의 원인이 돼왔다. 전용 오수관을 신설하는 등 정비가 요구돼왔으나 부분적 보수에 그치고 전면 정비는 막대한 공사비 등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대 오우수관 분리사업이 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2021년 가칭 의정부 맑은물㈜가 이를 제안해왔다. 모두 1천138억원을 투자해 오수관로(길이 74.8㎞)와 우수관로(길이 3.7㎞) 등 하수관로 78.5㎞를 신설하고 배수설비 7천658곳 및 유지관리 시스템 설치 등 3년 안에 정비한 뒤 기부채납,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운영비와 원리금을 상환받는 조건이다.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와 최근 시의회 동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와 제3자 제안공고를 앞두고 있다.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협상을 거쳐 2025년 실시협약 체결,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 등의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의 합류식 하수관로는 90% 정도 정비된다. 의정부 하수관로(2020년 기준)는 총연장 814㎞로 오수관 240㎞, 우수관 390㎞, 합류식 139㎞, 차집관로 42㎞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려면 재정여건상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만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면 3년 이내 정비를 마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파주·포천시 PL보험 가입 부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 지원

파주시와 포천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의 PL보험(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PL보험은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돼 소비자에게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제조물배상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바뀌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조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이 중요해지고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와 포천시가 PL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의 20%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도록 PL단체보험상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PL보험 단체가입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 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내년 생활임금 1만840원, 올해보다 2.5%↑

의정부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정도 인상된 1만840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980원(9.9%) 높고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6만5천560원으로 올해보다 5만4천340원이 오른다. 이번 결정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와 시 재정 여건, 도내 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의 내년 생활임금(9월 현재 결정 시·군 기준)은 군포시가 1만50원으로 3.5% 인상해 가장 높고 양평군이 1만750원으로 1,4%로 제일 낮다.  대부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 2.5% 안팎으로 올렸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46명과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1명 등 267명에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상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용현동 아파트 건축... 상습정체 '불 보듯'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시 용현동 변전소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정체 심화가 예상되는데도 새로운 진출로 개설 등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심의까지 앞둬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용현동 267-8번지 일원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잔여 부지 5만4천여㎡를 낙찰받아 지하 3층에 지상 27층, 943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는 용민로에서 300~400m 떨어진 한전 경기북부본부 뒤편이고 2차선 용민로 19번길과 21번길 등을 통해서만 오갈 수 있다. 21번길은 19번길과 중간에서 마주쳐 한 길이 된다. 용민로 19번길과 21번길 등은 각각 삼거리와 사거리로 불과 50m 떨어져 있고 아파트 부지로 오가려면 용민로서 회전신호를 받아야 한다. 용민로는 21번길 사거리~버스정류장~19번길 삼거리를 거쳐 시민로 306 보충대 삼거리로 연결된다. 19번길과 21번길 주변엔 세아2차, 건영, 센트럴 자이 등 3천700가구를 비롯해 다세대주택, 빌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이 두 길에 접한 용민로 일대는 출퇴근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잦은 신호 교체와 대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전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용민로와 17번 및 21번길 교통량이 크게 늘고 교차로 회전차로수 부족에 따른 혼잡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호소해 왔다. 건영아파트 주민은 “지금도 19번길과 21번길 교차로는 짧은 신호 교체와 회전차로 부족으로 정체가 심각하다. 900가구가 추가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시 관련 부서는 사전 교통영향검토 때 용현산업단지 신도아파트 방향과 건영아파트 쪽 터널 개설 등 진출입 도로 신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업지의 진출입 도로 신규 설치나 진출입로 확장 등의 대책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지난 4월 조건부로 통과됐다.  김현주 시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터널 개설 등이 현실성(사업성) 없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입주 뒤 교통민원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신호체계 개편 등 70~80가지를 보완했다. 교통 문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가지치기에... 의정부 메타세쿼이아 '흉물' 전락

의정부 도심 한복판 도로 양측의 수십년 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과도한 가지치기로 무더기로 고사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시는 쇄도하는 민원 때문에 반복해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 고사됐다는 입장이지만 도시숲인 가로수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보건소 앞에서 신흥로와 마주치는 왕복 4차선 범골로 양측 300m 구간에는 1990년대 신시가지 개발 때 심어진 수십년 된 메타세쿼이아 수십 그루가 심어져 있다. 이 중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 앞, 경기북부 새로일하기센터 앞,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앞 등을 비롯해 J빌라 부근 등지에 15~16그루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고사한 상태다. 시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상가를 가리고 낙엽이 흩날려 배수구를 막고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민원을 들어 지난해 3~4월 등 그동안 반복해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나무의사 진단 결과 “지속적인 강전지로 수세가 약해져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무의사는 6~7개월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최종 판단을 보류했지만 올해도 싹을 틔우지 못해 고사한 게 확실해 보인다. 이 때문에 7~8m 높이의 울창하고 아름답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듬성듬성 치아가 빠진 것처럼 되고 가지치기한 나무는 닭발처럼 변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심어진 가로수로서 둔야로 100m 정도의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길과는 대조적이다. 시민들은 “적은 예산에 민원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가지치기로 수십년 된 가로수가 이같이 무더기로 고사하는 건 처음 본다. 대부분 공공기관 앞이다. 무슨 민원인지 모르겠다. 이상기후 속 도심열섬현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가로수 관리에 시가 무감각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만9천~2만그루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곳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전지했기 때문”이라며 “고사된 가로수를 연내 제거하고 도시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대체목 식재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로수 가지치기 시 전문가 분석 등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숲 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지난 6월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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