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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당신 자녀의 꿈은 무엇입니까?

두달 전 한 공중파 방송 퀴즈쇼에 초등학교 장래 희망 순위가 출제됐는데 초등학생 천명이 꼽은 장래 희망 가운데 1등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고등학생들의 선호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초 발표한 2011년 학교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직업 23위도 공무원과 경찰인 것으로 나왔다. 교사의 경우 일부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되고픈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을 거슬러 보면 대통령이나 장군, 의사가 되겠다는 급우들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듯 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과 예비 사회인들의 선택은 자의든 타의든 현실을 고려한 안정 편향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나마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도 다행일 수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진로교육실태보고서를 보면 30%가 넘는 중고생이 장래 꿈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교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최근 10년 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퇴행하면서 중소기업이 부쩍 늘어났지만 이들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른바 첨탑형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306만 6천개로, 1999년 274만개에서 11.9% 늘었다. 하지만 대기업은 같은 기간에 1만 9천개에서 3천개로 감소해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명칭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소규모 영세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 가운데 96.4%인 295만 6천개가 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를 봐도 중간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 규모 250명 이상 기업 비중이 우리나라는 13.3%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인 독일은 55.1%로 절반이 넘었고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45.3%와 46.7%, 일본은 30.9%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2004년에는 35.6%, 2009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숫자도 2000년 3만 2천개에서 지난해 2만 3천개로 줄었다. 이같은 현상과 배경을 설명하는데 여러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기업의 증감 추이, 더 정확하게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 수의 급감이다. 우리 경제를 굳건히 지지할 대기업은 물론 수출관련 기업이 크게 줄었음은 특히 우려할만하다. 기업은 하루 아침에 그냥 생기지 않는다. 좋은 기업인이 있어야 기업이 생기고 또 성장한다. 그리고 그 기업인으로 커가야할 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3년 전 젊은이들에게 설파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인을 키우고 그들이 잘 성장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함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과제다. 그럼에도 10여년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될 초등학생들의 희망과 당장 사회 진출을 앞둔 고교생들의 꿈에서 국내의 혹은 해외의 누구누구 같은 기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나 새로운 기업을 일궈 성공하겠다는 열망을 읽어내기 어렵게 됐음이 무척 걱정스럽다. 작은 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크지도 못하고 큰 기업 수는 자꾸만 줄어가는 우리 경제의 틀에서 좋은 기업인을 키워내는, 그리고 그것을 꿈과 희망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교육 인프라 조성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다. 정재환 경제부장

오피니언 정재환 경제부장 2012-05-10 19:44

[데스크칼럼] 가정의 달에 부치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가정의날(15일), 성년의날(21일) 등 1년 열두달 가운데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5월이 가정의 달로 지정된 것은 사회 구성의 시발점인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개인화 추세의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구성원 간에 돈독한 가족애를 나누며 단란한 한 달을 보내라는 의미에서다. 부부자식부모 등 가족이 공동 생활을 하는 장소의 의미인 가정(家庭)은 한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 단란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가정의 소중함을 잃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된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항상 생각한다면 가정의 달과 각종 기념일이 특별할 것이 없다. 그만큼 가족과 그 구성원이 속한 가정은 1년 열두달 어느 한 날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의 달 기념일에 꽃과 선물 등을 전달하며 그 날 만이라도 해당 가족 구성원을 위하고 기념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가정의 달을 제정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에서였으나, 최근 들어 국가와 사회의 출발점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가정이 늘어나는 이혼과 가정폭력, 경제적 파탄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부부와 부모-자식 간의 갈등, 이로 인한 가정폭력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폭력률은 53.8%,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났고, 결혼 이후 평생 동안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23.5%, 정서적 폭력 50.7%, 경제적 폭력 13.9%, 성학대 13.5%로 드러났다. 결국 가정 폭력과 부부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져 결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도 결국 그 원인은 가정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1~2명의 자녀만을 두게됐고, 따라서 자녀들의 수가 적다보니 자연스럽게 애지중지 키우느라 예전처럼 우리와 우리의 부모들처럼 엄격한 가정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이 위 사회의 기초가 되듯이 교육 또한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게 되고, 특히 인성교육은 유아기에서부터 가정에서의 교육이 필요한데 핵가족화에 따라 이를 도외시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성교육이 점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교육 다음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지만,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에 따라 학생들을 학교와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는 등 인성교육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각종 게임과 만화영화 등 폭력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결국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간 재산 상속 등 금전문제를 둘러싼 존비속에 대한 폭력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살인 등 오랫동안 지켜져온 사랑과 행복이 담긴 가정이라는 혈육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기념일에 선물을 사주고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을 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토록 지속될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있는 가정의 달을 보내는 한 방법이자 우리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황선학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지역사회부장 2012-05-03 20:23

[데스크 칼럼] “송영길 인천시장 이제는 말해야 한다”

요즘 중앙지방 언론들이 일제히 인천시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앞다퉈 심층 분석 보도하고 있다. 현재 8조원인 인천시의 빚이 2013년까지 12조원까지 늘어나고 공무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섬뜩한 내용의 기사들이 봇물처럼 쏟아 지고 있다.언론 보도 내용만 들여다보면 인천시청 정문은 곧 닫히고, 공무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봐야 할 지경이다.인천시 재정 문제의 심각성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공사 기간 단축에서 시작돼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인천시민 상당수가 인천시의 재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바닥이 어디 인줄 조차 모른채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도 시의 재정난보다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그러나 오늘 인천시민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인천 송영길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인천시 부도설과 모든 사업 및 공사 전면 보류, 공무원 급여 중단 등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상황을 맞아 공포에 떨고 있지만 정작 송 시장은 말이 없다.현재 얼마만큼 어려운지, 얼마나 더 나빠지고, 어디가 바닥인지 도무지 말이 없다. 바닥을 치지 못하니 향후 대책과 희망을 설명할 기회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물론 송 시장은 부시장과 대변인 등 간부들을 통해 재정난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 등을 수시로 설명하고 있다.그동안의 분식회계 등으로 당장 시급한 9천여억원은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펀드를 구성해 급한 불을 끄고,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는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결한다는 등의 내용이다.또 미래 비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전면 보류하고, 대대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 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해결 방안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과 인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냉정한 입장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기업 유치라는 장밋빛 희망도 용도 변경과 사업부지 헐값 제공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어렵다.이제는 송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 분담에 대한 이해를 정중하게 얻어내야 한다.인천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공사 등이 인천시와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요구한다면 시장의 책임으로 특단의 결정도 필요한 시점이다.인천 시민들은 실현 가능성 낮은 궁여지책보다는 송 시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용기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송 시장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싶어한다. 물론 오늘의 인천시 재정난은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서 비롯된 요인이 상당부분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과 송 시장에게는 전임 시장 얼굴만 훌겨보며 허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아니, 인천시민들은 차기 시장 선택권이라는 히든 카드라도 있지만, 송 시장은 자칫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송 시장이 취임한지 벌쩌 2년째다. 바꿔 말하면 2년 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다. 임기 동안 전임 시장 책임만 탓 하다가다 송 시장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돌아갈지,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더 큰 길로 나갈지의 선택은 송 시장만의 몫이다.송영길 다운 송영길의 생즉사 사즉생(生則死死則生) 결단이 필요하다.송 시장은 차기 인천시장, 더 나가서는 대권까지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인천시민들이 당당하게 송 시장에게 설명과 대책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송 시장은 직접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다.현재의 인천을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말이다.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류제홍 2012-04-19 21:15

[데스크 칼럼] 나는 그를 ‘일요일의 남자’라 부른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수원은 국회의원 누가 될 거 같아요?였다. 사상 유례없는 혼전양상을 보이면서 기자라는 신분이 정보가 많을 거란 기대에서 나온 질문이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글쎄요가 전부였다. 그 다음이 송해 빅쇼, 재밌어요?다. 역시 난감한 질문이다. 선거는 끝나 더 이상 곤란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송해 관련 질문은 당분간 계속될 게 아닌가. 송해, 나는 언제부턴가 그를 일요일의 남자로 부르고 있다. 일요일 낮 TV를 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다. 1980년 11월9일 첫 전파를 탔으니 올해로 3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출연한 무명의 스타만 3만 여명이라고 한다. 노래하고, 춤을 추고, 다소 민망한 얘기도 스스럼없이 해 댔다. 출연자의 사연이 슬프면 같이 울고, 즐거우면 같이 웃었다. 그 중심에 송해가 있다. 1927년생이니 우리나이로 여든 여섯이다. 사람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같은 열정을 쏟아내는 그를 보며 송해는 늙지도 않냐며 부러워 한다. 오죽하면 송해처럼 살겠습니다라는 선서까지 유행할까. 송해처럼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부인 앞에서 손을 들고 송해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나이들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좋은데, 1주일에 3~4일 지방출장을 가 세끼밥을 꼬박꼬박 차려달라는 삼식이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부인들의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는 선서다.올들어서는 광고까지 찍어 부러움을 샀는데, 광고 효과도 좋단다. IBK기업은행은 그를 모델로 기용해 찍은 광고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전국 영업점에서 송해 광고를 보고 예금과 적금 등을 들러왔다고 밝힌 건수가 지난 3개월 간 152건, 예금액은 95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사람들은 송해의 매력으로 자연스러움을 꼽는다. 전국노래자랑은 지역은 물론 나이, 성별, 직업을 구별하지 않는다. 세살 아이부터 103세 노인까지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송해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도 한다. 특산물을 들고나와서는 막무가내로 먹여준다. 같이 춤을 추자며 팔을 흔들어 대기도 한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송해는 마다하지 않는다. 붙들고 춤을 추면 맞장구를 쳐준다. 아이가 출연하면 김인협 악단장을 협박(?)해 용돈도 쥐어준다. 꾸미지 않는 그를 보는 건 언제나 유쾌하다.지난 해 9월, 송해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나팔꽃 인생 60년, 송해 빅쇼를 개최했다. 1955년 창공악극단으로 데뷔한지 57년째지만 자신의 이름을 딴 콘서트로서는 처음이다. 최고령 연예인의 단독 콘서트라는 세계 기네스 등재에도 도전했다. 현역 최고령 가수는 올해 73세의 패티 김이며, 해외에서는 프랭크 시나트라 등이 노익장을 과시했지만 무대 활동은 70대까지만 했다.오는 5월1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의 공연은 지난 해 성원에 힘입어 전국 주요 도시를 도는 투어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양희봉악단, 무용단, 민속단이 무대에 서는 초대형 슈퍼콘서트다. 송해는 가수, 사회자, 코미디언, 연기자, 악극인, 국악인, 만담인 등 자신이 걸어왔던 총체적 예능인으로서의 재능과 땀과 열정을 보여준다. 노래도 10곡 이상을 부른다. 이상벽이 사회자로 나서고, 후배 코미디언인 엄용수, 이용식, 김학래 등이 가세해 웃음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를 통해서는 어려웠던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속으로 안내한다. 전국노래자랑 재연 코너에는 인기 스타들의 깜짝 출연도 예정돼 있다. 전국노래자랑을 보며 어깨를 들썩였던 부모세대와 그런 부모를 보며 자란 젊은이들이라면 충분히 즐거운 자리다.박정임 문화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문화부장 2012-04-12 20:30

[데스크칼럼] ‘기적’ 일군 여자 컬링, 지속적 후원 이뤄져야

#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스키점프 국가대표가 급조된다. 스키점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들이 모여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대표가 된 이들은 비인기 종목의 설움과 국민들의 무관심, 외국 유명선수들의 무시 등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결국 이들은 처음 참가한 국제대회에서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이라는 기적을 일궈내게 되지만, 귀국하자마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국이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해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로 지난 2009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800만 관객을 사로잡았던 영화 국가대표의 주인공들이다.# 2011년 4월 경기도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 선수들은 완벽한 팀웍을 선보이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우승,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았다.이렇게 국가대표가 된 김은지, 김지선, 신미성, 이슬비, 이현정 등 5명의 경기도체육회 컬링 선수들은 국가대표에게 주어지는 하루 5시간의 태릉선수촌 훈련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마음껏 훈련할 전용경기장 조차 없는 이들에게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는 5시간은 어쩌면 엄청난 특권(?)이었을런지 모르겠다.이들이 쏟아낸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컬링대회(PACC)에서 2위에 오르며 세계선수권 대회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어 지난 2월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환상의 팀웍으로 당당히 정상에 오르며 세계선수권대회 전망을 밝혔다.이후 5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3월2일, 전국 체육 대회가 끝나자마자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들이 출국하던 당시, 인천공항에는 그 흔한 팬 1명 없었다. 언론의 주목은 물론이고 5명의 컬링 국가대표를 알아보는 이들도 없었다.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축구나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의 국가대표로서 국위 선양을 위해 출국하는 길이 었지만, 겉보기만큼은 일반 해외여행객과 다름 없었다.하지만, 이들은 불굴의 의지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세계 강호들을 잇따라 격파했다. 이들의 승전보는 동계 스포츠 종목을 포함한 모든 체육인들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기적이 됐다.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와 같은 환경을 딛고, 사상 첫 세계 4강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한국 여자 컬링국가대표선수들이 금의환향 하던 날, 인천공항 입국장은 환영 인파로 넘쳤다. 한달 전 출국당시와는 180도 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세계선수권 4강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한국 여자컬링대표팀 뒤에는 비인기종목인 컬링에 묵묵한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도체육회가 있었다. 예산 문제로 정식 실업팀을 창단하지는 못했지만 컬링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아무리 도체육회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역경을 딛고기적을 일궈낸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에 열렬히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도체육회의 지원을 넘어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 할 수 있는 전용경기장과 실업팀 창단 등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선수들이 입국한지 10여일이 흐른 지금, 그들에게 보냈던 관심이 반짝 관심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닐지 생각해봐야 할때다.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때야 비로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의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여자 컬링 국가대표는 영화국가대표의 스키점프 선수들과 같은 경우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정근호 체육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체육부장 2012-04-05 20:58

[데스크 칼럼] 선거가 아무리 싫더라도…

19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29일 아침 출근길 동네 아파트단지에서 어깨띠를 두른 서너명의 선거 운동원을 만났다. 드문드문 후보자의 이름을 외쳐대지만 눈길 주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힐끗 마주친 눈길에 겸연쩍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아파트 단지를 지나 지하철역 인근에서는 후보자가 한 무리의 운동원들과 함께 얼굴이 인쇄된 명함을 내밀며 악수를 청한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켜선 길보다는 다른 쪽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는 냉담인지, 행인들은 그들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은 듯 했다.한 유권자가 내뱉는 말 속에 현실이 그대로 배어난다. 재미도 없는 선거인데 누가 투표하겠어. 맨날 쌈박질만하면서.요즘 선거가 국민의 신성한 권리라기보다는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할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선거 과잉과 피로증 때문에 선거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아무나 뽑아 놔도 새로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는 자포자기성 불신이 팽배하다. 지구가 둥근 것은 신이 축구팬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 분위기 속에 투표는 국민 주권의 출발이고 끝이다는 교과서적 훈시가 비집고 갈 틈은 별로 없다. 일상의 주변에선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열기란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선거판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다. 월드컵처럼 긴장감도 없고, 더구나 감동을 주지 못한다. 환희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선거 판세의 고착화도 한 원인일테고 정치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배신감도 한몫 했을 터이다.그렇다고 선거판을 심판도 없고 응원도 없는 축구경기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외면할 때 선거는 정치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된다. 나랏일과 지역 현안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종합,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행동하는 것,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고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주인에 걸맞은 태도일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투표는 단순히 나의 문제, 내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흥망을 볼 때 아들딸, 손자손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사람됨과 공약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모든 이슈의 이면에는 국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무관심했다면 이제라도 후보자공약 정도는 한번 펼쳐봐야 한다. 유권자들도 예전 히딩크 감독처럼 지연 학연을 떠나 박지성도 찾아내고 이을용도 발굴해 낼 수 있다.뻔한 선거결과 예상을 뒤집는 것은 유권자의 특권이다. 지지가 힘들다면 분노의 1표라도 좋다. 그렇게 될 때 이변은 연출되고 저녁시간의 개표방송은 또 다른 볼거리가 된다.월드컵에서처럼 놀람과 감탄도 나올 수 있다. 나 하나쯤하는 생각에 투표날 놀면 다음 선거까지 민의가 왜곡된 국민의 대표를 보고 살아야 한다. 정신건강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4년간 짜증낼 일을 생각하면 넉넉잡아 1시간의 투표시간은 매우 효율적이다.어쨌든 투표는 하고봐야 한다. 선거가 아무리 신물 나고 몇몇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에 놀아나는 듯한 느낌이 싫더라도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해선 안 된다. 부모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결국은 모시고 섬겨야 하는 이치와 같다. 민주주의라는 큰 배를 그냥 침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 덧붙여 이번 선거의 유권자 1인당 평균비용은 2만1천450원이다. 인천 유권자 220만3천90명 중 50%가 투표를 안한다고 가정하면 236억원이 넘는 세금이 날아간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인천 투표율은 42.2%에 그쳐 전국에서 꼴찌였다.손일광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손일광 인천본부장 2012-03-29 21:08

[데스크 칼럼] ‘레밍의 질주’ 경기교육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서식하는 레밍(lemming) 이라는 동물.쥐 과의 이 동물은 귀엽고 작지만 줄지어 앞으로만 달리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이 쥐떼들은 처음에는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하지만 어느 순간 이동 자체에 몰두하다 결국 호수나 언덕에 뛰어내려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다.이런 특이한 습성때문에 레밍은 흔히 방향없이 달리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비유된다.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마찰이 레밍의 질주와 비교되고 있다. 한마디로 어제의 동지들이 이제는 아군과 적군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도교육청의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교육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도의회 업무보고 거부를 시작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본회의 출석을 안해 버리자 경기도의회는 의사일정 전면거부라는 맞불까지 놓은 상태다.현재 양기관간 벌이는 사상 유례없는 한바탕 감정싸움은 종착역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갈등으로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시행과 4천억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처리 등 주요 교육행정 차질로 이어지며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L 교육의원은 자천타천으로 오늘의 김상곤 교육감 만들기 1등 공신으로 불려왔다. 보수적인 교육계에서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진영을 대변하며 무상급식을 위해 단식까지 했던 L의원이 그렇게 기다렸던 진보교육감을 향해 서슬퍼런 독설을 날리는가 하면 감사담당관을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하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L 의원과 감사담당관 모두 할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최근 김교육감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여기서 이들의 주장에 특정인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검찰의 수사에 따라 일정부분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교육계로서는 큰 실익없는 싸움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김 교육감의 태도에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한다.김 교육감은 2만명의 교직원과 50만명의 학생은 물론 백년대계의 경기교육의 중심을 잡아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수장이다.취임이후 전국 최대이슈인 무상시리즈의 시발인 무상급식을 만들어 시선을 집중시켰는가 하면 강한 반대여론에도 혁신학교정책을 추진, 어느정도 호평을 얻어내는 등 신선한 정책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교육감이 3번이나 공고를 통해 임용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들어선 뒤 나타난 측근들의 다툼을 정리하지 못했다. 수긍하든 부정하든 대변인실 감사에 따른 대변인 사표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실과의 불협화음은 김교육감 측근들간의 마찰이었다. 물론 정상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김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일해 왔고 김교육감이 외부에서 데려온 인물들이다. 이들이 교육감을 잘 보좌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외부에는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비쳤고 다수의 공무원들은 입을 닫고 있다. 공직에서 특정부서가 특정부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겹게 이어지고 있다.인터넷을 통해 서로를 비방하는 등 교육조직에 커다란 분열바람이 불었던 것을 교육감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수족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정리하고 그 잘못이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안을 찾아야 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감이 데려온 인사들의 퇴진 여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다만 어느정도 성과를 얻고 있는 교육계의 변화가 교육감 측근들의 마찰과 발목잡기에 의해 차질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상이 레밍의 질주라면 누군가 한번은 걸음을 멈추고 내가 왜 달리고 있느냐를 되물어야 한다. 달리는 방향이 옳은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이용성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용성 사회부장 2012-03-22 21:10

[데스크 칼럼] 양두구육의 값은 절차탁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치권 공천작업의 후폭풍이 잡음을 넘어 분열은 물론이고 파열로까지 전개되고 있다.당초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당은 그야말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개혁적인 공천기준들을 제시했다. 현역의원 25% 물갈이, 법조 인사의 공천 제한, 전과 보유자 배제, 국민참여 경선, 여성 후보자 30% 배정, 계파 배제, 상향식 공천 등등등.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든 다양한 잣대들이 바로 그들의 약속이었다.그러나 현재 이 기준을 신뢰하는 예비후보자나 유권자들은 그리 많아 보이질 않는다. 왜냐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어느 지역에서는 전과자가, 어느 지역에서는 당 대표와 그런그런 관계의 인사가, 어느 지역에서 친아무개계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는 느닷없는 법조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무연고자가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공천 탈락자는 물론이고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자들 조차 공천결과에 대한 기준을 내놓으라며 아우성이다. 심지어는 수십년 동안 눈물과 정열로 지켜온 자당을 떠나 외로운 길을 자처하고 나서는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411 총선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 마저도 이기기 위한 공천이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공천은 무슨 공천인지 알수 없다며 자당의 밀실불공정 공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김 지사는 제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다. 그런 그 조차 공천기준에 대해 심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데, 유권자들의 혼란은 오죽하겠는가?이런 불만들을 종합해 보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정치권은 제19대 총선에 앞서 그럴사한 각종 공약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를 현혹한 뒤 그야말로 개고기를 팔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당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연초 각종 언론기관들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 유권자들의 50~60%가량이 정치권에 대해 현역의원 물갈이를 주문했다. 심각한 정치 불신의 표출이다. 그러나 막바지에 다다른 공천 결과를 보면 낙천된 현역의원들은 대부분 계파싸움의 희생양으로 비춰지거나 실상이 그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들이 내놓은 자리에는 여지없이 누구누구의 사람들이 차지했다. 더구나 통합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유권자들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이어 자당 당원과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선정된 후보들을 승리를 위하여란 미명하에 뒤늦게 통합진보당과의 야권단일화를 선언하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야권단일화는 연말연초부터 진행된 유권자 주문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니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절차탁마(切嗟琢磨)다. 정치권이 개고기를 팔았다면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응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 구태에 빠져 식상하고 변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값은 각 선거구에 후보를 상대로 옥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내듯이 도덕성, 능력, 자질, 정치적 소신, 공약 등을 면밀히 살펴 진정한 심부름꾼을 뽑아 그 판을 바꿔 주어야 한다.언론도 이제부터라도 공천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검증에 나서는 등 매니패스토 선거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당신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선거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등 유권자들을 위한 해답찾기는 등한시 한 채 당신의 동아줄(계파)은 누구입니까?에만 관심을 두어 온 우문(愚問)을 그만두고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데 일조해야 한다. 정일형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일형 정치부장 2012-03-15 20:48

[데스크 칼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허가해야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께 일본 도후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본 열도가 공황에 빠진지 1년이 다가온다. 대지진으로 1만9천여명이 숨지거나 실종했고 피해액 만도 17조엔(238조원)에 달한 일본 정부는 그동안 14조여억엔을 쏟아 부으며 재해복구에 나서 주민들이 마을에 복귀하는 등 많이 복구된 모습이 공중파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일본이 대지진 이후 추락하는 일본 경제를 떠받치고자 카지노산업 일으키기에 발벗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여당과 야당의원 150명이 앞으로 2년 이내에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6월말 끝나는 이번 회기 내에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얼마전만 해도 관광대국이었던 일본은 원전 사고 후 기피의 나라로 전락하면서 막대한 재건 비용과 경기침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기에 나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카지노산업에 눈을 돌린 것이다. 일본이 카지노산업에 손을 뻗으면 이미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무한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엄격한 사회법규 적용으로 이름난 싱가포르는 카지노 허용으로 61억달러(6조8천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렸고 마카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58억달러)의 6배에 달하는 335억원(33조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도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앞다투어 허가하며 카지노산업에 뛰어들고 있다.이들 국가는 대부분 외국인 전용으로 카지노를 허가해 원정 도박을 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인들이 큰 손이다. 이렇듯 경기침체 불안감과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카지노를 품으면서 아시아의 카지노 열풍이 뜨거워 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얼마전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카지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카지노 내인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문광부)무슨 소리냐며 딴소리를 하더라는 하소연도 흘러나왔다.카지노 허가는 관광객 유치, 세수증대,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진다. 카지노에 부정적이던 대다수 아시아국가들이 불법의 딱지를 제거하며 도박장 건설에 나서는 이유이다.우리 중앙부처는 말로는 관광과 서비스산업 지원을 외치며 정작 영종에 제안된 카지노 허가에는 법규정을 들이대며 허가에 미온적이다. 일본계 투자자인 오카다 홀딩스사가 인천 중구 운서동 396만㎡의 부지에 4조5천억원을 투자해 이태리 베네치안 시티와 복합리조트 산업을 결합한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키로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MOU를 체결한 뒤 미화 4천300만 달러(한화 490억 원)의 자본금을 납입하는등 사업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이 회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선도사업으로 부지내에 1천실 규모의 호텔과 카지노 건립 계획 등을 밝히고 인천경제청에 인허가를 요청했으나 문광부가 카지노 신청전 투자비용을 들여 먼저 특급호텔과 국제회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내세워 불가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누가 허가도 나지 않은 부지에 돈을 들여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할 사람이 있겠는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정부가 카지노 사업에 적극 나서기전 지식경제부가 제안한 카지노 내인가(사전허가)를 받아들여 현재 투자의향을 밝힌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수 기자 2012-03-08 20:39

치솟는 ‘휘발윳값’, 대책은 不在中?

신문과 방송을 연일 장식하던 휘발윳값 최고치 경신이 결국 리터당 2천원을 넘기는 것으로 귀결됐다.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2천원대가 무너지면서 기름 넣기 정말 무서운 시절이 됐다.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나서 휘발윳값을 안정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새로운 얘기도 아니지만 휘발윳값의 절반에 육박하는 유류세를 낮추라는 요구다. 보통휘발윳값의 45%는 국제 유가, 45%는 세금, 3%와 7%는 각각 정유사와 주유소 이익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국제 유가의 변동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휘발윳값에 줄줄이 붙은 세금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다. 보통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와 부가세가 붙는데 5만원어치 주유하면 이런 세금이 절반에 달한다. 유류세 인하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초과하는 날이 5영업일 이상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탓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2008년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별 실효가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당시 그나마 내리지 않았으면 기름값 부담이 훨씬 커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장 유류세 인하 대신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 대책을 내놨고, 내리더라도 일률적이 아닌 선별적 인하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자영주유소 업자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자영주유소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마진을 줄여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한동안 마진이 계속 줄어온 상황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경기지역의 경우 경영난을 못이기고 문을 닫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주유소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압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결국 유류세를 낮춰야하는데 세수 급감 등이 우려된다면 국제 시세 변화에 상응하는 탄력적한시적 유류세 감세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치솟을 경우 일정 기간 유류세를 낮춰 소비자 부담을 덜고 물가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일부에서는 유류세 가운데 현재 11.37%가 부과되고 있는 탄력세 부분을 -11.37%로 인하하고 가능하면 탄력세 제한폭인 -30%까지 내려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가에 붙는 교육환경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세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3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세율이다. 아예 유류세 정액제로 유가 급등을 억제하는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국제유가가 올라도 세금 때문에 소비자가격을 추가로 올리지 않아 가격 충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이다. 유류세 대신 관세나 석유수입부과금을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아예 없애 현행 3%인 관세를 0%로 하자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와 한시적 감세, 유류세 정액제 도입과 석유수입부과금 축소 등은 모두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야할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기름값을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휘발윳값은 치솟는데 정부는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알뜰주유소에 매달리고 유류세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 지금이라도 유류 공급부터 유통과 판매까지 모든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 인하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유류세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짚어봐야 할 것이다.정재환 경제부장

오피니언 정재환 경제부장 2012-03-01 20:18

님비-핌피현상, 그리고 ‘상생’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유익한 시설을 선호하는 핌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내집 뒷마당은 안된다는 이기주의의 대명사가 된 님비현상(NIMBY-Not In My Back Yard)은 광역화장장 같은 장사시설과 쓰레기소각장, 교도소, 분뇨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 등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이다.이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핌피현상(PIMFY-Please In My Front Yard)은 제발 내 앞마당으로 오라는 의미로 체육문화시설, 대기업, 유통센터 등 경제적 이익이나 주민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시설을 적극 유치하려는 선호 현상이다. 두 현상은 전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측면은 다름이 없다.최근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는 고양시가 관내에 소재한 서울시의 기피시설 이전을 놓고 오랜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올해 연초부터 불붙은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둘러싼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주민들의 교도소 이전추진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1963년 마포교도소가 당시 인구 3만여명에 불과했던 안양으로 이전한 뒤, 50년이 되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재건축을 결정하자 안양시는 물론 인접한 의왕시와 군포시민까지 가세해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양권 시민들의 이 같은 재건축 반대와 이전촉구는 1960년대 이전 당시만 해도 안양교도소가 자리한 지역이 시 외곽의 농촌지역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근지역이 안양권의 중심지로 변모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와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 등을 더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안양교도소 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혐오기피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과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 중 하나다. 주민들 역시 이들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작 그 시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이들 시설의 입지를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주거지역에 이들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떠나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몇해 전 경기 북부지역의 한 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해 자기 지역에는 서울시 보다도 더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숙원사업인 철도 등 지역 필요시설을 설치해준다면 서울시나 타 지자체의 기피 시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사석에서 필자에게 피력했다.경기인천지역에는 재정자립도 50% 이하의 농촌지역과 넓은 면적을 보유한 도농 복합지역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 이들 지역은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병원, 쇼핑센터 등 주민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기는 그리 녹녹한 실정이 아니다. 이같은 필요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기피혐오시설 유치를 통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도 주민들이 기피혐오하는 시설을 밀어붙여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유치 희망지역을 공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현대식 시설을 설치한다면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함께 발전하는 희망의 두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황선학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지역사회부장 2012-02-23 20:42

인천의 대공무사(大公無私)는 어디 있나

중국 춘추시대 진평공(晋平公)이 기황양(祁黃羊)이라는 신하에게 물었다. 남양현(南陽懸)의 장(長) 자리와, 조정에 중요 자리가 각각 비었는데 누가 적임자인가. 기황양은 주저없이 해호(解狐)와 기오(祁午)를 각각 보내시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진평공은 놀라 기황양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 그대의 원수인 해호와, 그대의 아들인 기오를 요직에 추천할 수 있는가. 기황양이 답했다. 물으신 것은 각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 여부이지, 저의 원수지간과 아들 관계를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오와 기호는 모든 공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군주와 함께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이뤘다.2012년 2월. 인천시민들에게 물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 개발 공화국 인천을 조성해 풍요로움을 이뤄 놓았는가?... 인천 시민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정과 시민들의 생활을 공명정대하게 살피고 헤아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가? ...전현직 인천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요즘 가슴이 먹먹해 진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시청에 깜짝 등장해 인천은 총체적인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고, 송 시장은 적임자가 아니니 새 시장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송 시장 취임 이후) 인천의 건설경기는 실종됐고 경제자유구역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구도심 재생산업은 희망이 사라졌다며 지역 경제와 시민의 궁핍을 안타까워 했다.안 전 시장이 일으킨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신기루 유혹에 빠져 수억원씩의 빚을 내 아파트를 샀다가 억대 손실금을 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의 재등장에 할 말을 잃는다.송도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같은 분양대금 7천억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라며 쌓아올린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용도 결정도 못 한 채 주인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헌 집을 새 집으로 바꿔주는 두꺼비 집 으로 굳게 믿고 안 전 시장에게 몰표를 던졌던 200곳 이상의 재개발 및 주거개선사업 지정 지역 주민들은 몸과 마음이 벌거 벗겨진채 엄동설한(嚴冬雪寒)을 나고 있다.송영길 시장은 2010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안 전 시장이 지어놓은 수조원의 부채로 망할 위기에 있는 인천시 살림을 구해내겠다며 시민들을 설득해 인천시에 입성했다. 당시 시민들은 소신과 패기에 국회의원 3선 정치 경륜까지 겸비한 송 시장에게 대공무사(大公無私) 행정을 통한 인천 재건을 한껏 기대했다. 그러나 취임 후 시민들이 처음 부딪친 것은 특정 지역과 학교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연나라(연세대전라도)인사 논란이었다.안 전 시장의 아킬레스건인 부채를 딛고 입성한 송시장은 부채 해결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채 일선 군구 재정조정교부금 등을 예산으로 당겨쓰는 방법으로 분식, 적자 예산을 흑자로 둔갑시켰다. 안 전 시장과 같은 격 이다.재정난 해소를 위해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던 정치적 소신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여론에 밀려 개최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시장에 당선되면 보란듯이 해결 하겠다던 인천시의 재정 문제는 정치권 등 지역 사회의 공동 책임 과제로 슬그머니 돌려놓고 있다.송도 영리 국제병원 설립 문제로 지역 사회가 양분화되고 몸살을 앓아도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으로서의 뚜렷한 입장도 내놓지 못한채 겉으로는 반대, 속으로는 찬성 시장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시민들은 2년이 가까워 지도록 그 어떤 송 시장 표 희망 조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인천 시민들도 한번쯤 기황양을 떠올리지 않을까? 대한민국에도 기황양이 있었다면 어떤 이를 인천시장직에 추천할까 하고 말이다.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2-02-16 20:53

프로야구 10구단을 수원에

# 강원도 횡성에서는 지난 5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의 내노라하는 세팍타크로 팀이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이번에 열린 제4회 세팍타크로 실업리그에는 남녀 일반부(대학 포함) 각 7개 팀이 풀리그 방식을 통해 우승자를 가렸다.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2만2천285명밖에 안되는 강원도 양구에서는 지난 1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 파견 레슬링 국가대표 제1차 선발대회가 열렸다.레프팅 등으로 유명한 영월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산업협회에서 주최한 2011년 스포츠산업포럼 연말 결산행사에서 스포츠산업 우수지자체상을 받기도 했다.영월군은 지난한해 동안 전국대회 13개, 강원도 8개, 국제 1개 등 총 22개 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로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존의 단순한 관광마케팅에서 벗어나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인들의 최고 스포츠인 수퍼볼이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시 루카오오일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퍼볼이 열리는 동안에 피자나 치킨 등을 시켜 먹는 사람이 4천8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국내 대기업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도 수퍼볼 광고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광고를 내보내는 등 전세계에서 수퍼볼을 이용해 덕을 보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소비유발효과가 12조원에 이른다니 가히 슈퍼볼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재벌닷컴이 프로야구 8개 구단을 대상으로 2010년말 기준 재무가치와 브랜드가치, 경제효과가치 등을 합한 결과 전체 가치가 2조354억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중 롯데자이언츠 가치가 3천509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박찬호, 이승엽, 김태균, 김병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파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2012 시즌이 어떻게 변화할지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8개구단의 기업 브랜드가치 등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8개 구단을 연고지로 하는 지자체들도 경제적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린다.인구 110만명의 수원시는 수원과 경기도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한양대 스포츠마케팅센터에 프로야구 10구단 창단관련 경제효과 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경제파급효과는 1천373억(생산파급효과 923억원, 부가가치효과 450억원)원으로 조사됐다.구단 운영 미디어적 가치도 무려 9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수원,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의왕, 안양시)가 공동 지지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수원시민 30만명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등도 발벗고 나서는 등 수원시민들의 프로야구단 유치 의지가 느껴진다.프로야구 10구단을 창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KBO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0구단 유치지역 발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10구단을 출범시키기로 한 이상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10구단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에 비해 수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KBO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10구단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포츠는 산업이다.정근호 체육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체육부장 2012-02-09 20:48

수원의 역사학자들은 뭐했나?

수원시민들이 정조대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수원8경이 사실은 일본 대중음악 작사가의 흥얼거림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것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가볼만한 곳을 안내하기 위한 철도여행안내지에 싣기 위한 것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조선 정조 당시 8경은 김홍도에 의해 그려졌다. 화봉팔관도(華封八觀圖)다. 홍길주(1786~1841)가 쓴 표롱을첨에 의하면 정조께서는 다시 김홍도에게 화성의 8경을 그리도록 명하였다. 정조의 명을 받은 김홍도는 춘8경 5폭과 추8경 3폭으로 화봉팔관도를 그렸다고 기록돼 있다. 수원시가 지난 달 27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개최한 수원 춘추8경 제작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장은 현재 수원시사를 비롯한 여러 서적과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원8경은 화봉팔관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수원8경을 그림으로 제작하기에 앞서 왜곡된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길주가 50세 되던 해인 1836년 표롱을첨에서 화봉팔관도의 존재를 통해 수원8경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1경 신풍사주(新豊社酒), 2경 대유농가(大有農歌), 3경 한정품국(閒亭品菊), 4경 오교심매(午橋尋梅), 5경 길야관상(吉野觀桑), 6경 서성우렵(西城羽獵), 7경 화우산구(華郵散駒), 8경 용연후월(龍淵候月)로 백성과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전하는 수원 8경은 1경 광교적설(光敎積雪), 2경 팔달청풍(八達晴嵐), 3경 남제장류(南堤長柳), 4경 화산두견(花山杜鵑), 5경 북지상련(北池賞蓮), 6경 서호낙조(西湖落照), 7경 화홍관창(華虹觀漲), 8경 용지대월(龍池待月)로 정조 당시 8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수원8경의 첫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광교적설(광교산 정상에서 산록까지 쌓여 있는 흰 눈)은 수원 화성 8경이 화성(華城)의 축성으로 하여 수원의 8경을 선정하였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1986년에 간행된 수원시사에서의 수원8경은 이미 언급한 일본의 대중가요 작사자가 정한 8경이 그려진 엽서 등을 기본으로 1927년 간행된 일본인 저술의 고적(古蹟)과 풍속(風俗)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 간행된 수원시사는 1986년의 수원시사를 근거로 기술됐으니, 정조 당시 8경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1997년 발간된 수원시사의 경우 중권과 하권이 같은 해에 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표기, 의미 등에서 서로 차이를 드러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권에는 1경이 팔달청풍으로 기록돼 있고, 하권에는 광교적설로 표시하는 등 기술의 순서마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원의 역사를 기록한 학자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동안 수원 화성과 정조대왕에 대한 연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선정한 춘추16경을 8경으로 제작했다면 16경의 축소판이어야 한다는 데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이날 토론회에서 수원박물관 소속의 한 학예사는 수원8경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정조 연구의 대가 라는 사회자의 소개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듯 현전하는 수원8경은 일본 엔카 가수가 선정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수원시가 관광상품화를 위해 수원8경을 그림으로 제작하겠다며 올해 제작비로 3억원의 예산을 수립할 때까지 왜 보고만 있었던 걸까. 박물관 소속의 학예사도 아닌, 그렇다고 수원에서 정조를 빌미로 터줏대감 노릇을 해 온 화성연구회니, 정조대왕기념사업회니 하는 단체가 아닌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이라는 설립된 지 3년 밖에 안된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왜 방관만 하고 있었는 지 궁금하다. 이참에 수원8경이 왜곡 전달됐다는 것만큼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나서 8경, 아니 100경을 선정해 관광상품으로 제작해도 늦지 않다.박정임 문화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문화부장 2012-02-02 20:41

프로듀서형 공무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하는 반면 인천공무원들은 글쎄요, 잘될까모르겠네요 라며 부정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인천과 경기도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 출신 한 기업체사장이 민원을 대하는 일부 양 시도 공무원의 태도를 비교해 한 말이다. 새해벽두부터 인천공무원들이 듣기에는 몹시 불쾌하겠지만 기업체 사장의 이말은 인천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기업체 사장은 공무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잘 보여야지요. 아직도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자세가 만연해 있습니다라며 인천 공직사회에 대한 한층 더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인천을 바꾸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무엇보다 기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는 어느새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은 공무원에게 찍히면 힘들다, 잘보여야 한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권위적이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의심케하는 말도 나돈다. 공무원생활을 그저 호구지책으로 삼고 있을 뿐 자신이 왜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다.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개선, 어떻게든 행정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혼신을 다하는 공무원도 만나보기 힘들다. 권위적인 행정으로 민원인이 고충을 받고 쓸모없이 많은 자금이 소요돼도 그것은 민원인의 고충이고 돈일 뿐 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인천은 지금 국내외 도시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이냐, 스톱이냐의 절박한 기로에 서 있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오사카 등은 도시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도시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인천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것인가. 다양한 해법이 있겠지만 혁신 프로그램 추진주체인 공무원과 관료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인천시장과 구청장, 군수가 아무리 훌륭한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기업체 사장들이 말하는 공무원 태도의 혁신없이 인천의 면모를 일신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제 공무원들 스스로 변신을 꾀해야 할 때다. 이를테면 프로듀서형 공무원으로 변해야 한다. 공복(公僕)이란 프로의식을 갖고 새롭고 독특한 정책이나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을 창안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유형이다.이들은 주민들의 힘을 이끌어내 결집시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 브랜드를 만들거나 특화산업을 일구어낸다. 여기에 현장중심의 리더십으로 민원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공무원들로 바뀌어야 한다. 인천은 가장 현안으로 부상돼 있는 구도심개발사업문제와 관련 조지패튼과 같은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공직사회에 이같은 풍토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허용된 모든 권한을 다 강구해 조선시대보다 못한 지금의 승진시스템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 아무리 유능해도 연수(年數)가 돼야 하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구조에서 경력과 승진소요기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주의 인사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강도 높은 교육도 수반돼야 한다. 지금의 공무원 연수교육은 승진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닌가 싶다. 창의성 배양이나 발상의 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민간 대기업의 직원 교육을 벤치마킹하든가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틀을 깨는 아픔 없이는 새로운 인천을 열 수 없다.손일광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손일광 인천본부장 2012-01-26 21:19

‘SISO’의 의미를 되새기자

20여년 전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격언처럼 들었던 단어가 있다. SISO(Stone In Stone Out)로, 컴퓨터에 돌(stone)을 입력하면 돌(stone)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며, 확대 해석하면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돌(石)이면 컴퓨터도 돌(石)이 된다는 뜻이다. 우스개소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생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말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최근에는 컴퓨터(PC와 노트북 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인터넷을 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 등 SNS는 정치사회미디어산업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쳐 사이버 폭포, SNS 쓰나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411총선을 앞두고 SNS 역량지수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바야흐로 사이버 선거운동이 공천과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제쪽에서도 각 기업들은 SNS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네티즌들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SNS 마켓팅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고, 각종 사건 사고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들은 언론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빠르다. 스마트폰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이뤄지는 생생한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고, 연예인들이 SNS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은 다반사여서 새삼스럽게 거론할 일이 못된다.이처럼 인터넷과 SNS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며 확산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은 종종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 등에 대해 심의해 시정조치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이에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법적 규제가 인터넷과 SNS 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해답이라는 데에는 의문이다.SNS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포 효과(유언비어가 폭포처럼 쏟아져 사회에 충격을 준다는 의미), 분열 소통(비슷한 사람끼리만 교류해 다른 사람들과는 소원해진다는 뜻), 탄환 이론(무차별적인 메시지에 수신자가 총알을 맞듯이 영향을 받는 현상) 등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단 말인가?특히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정후보에 대한 사이버 낙선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카더라 통신과 악플(비방성 댓글) 등이 난립할 텐테, 검찰이 정한 인터넷에 허위글 30회 게재 혹은 비방 문자메시지 500 건 이상 유포 구속수사 방침 등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도 의문이다. 결국은 사용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진다. 국가 권력이 힘없는 서민을 괴롭히는 일에는 분개하면서도 사이버상에서 익명을 내세우거나 혹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수가 특정인을 집중공격하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 수십만, 수백만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파워 트위터리안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무조건 일희일비하는 것도 문제다. 사이버 윤리와 인터넷상의 기본 에티켓이 웹을 지배하고, 선플(선한 댓글) 달기 운동이 봇물처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른 정보제공과 활용,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예의, 국민 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윤리의식이 향상된다면 SISO라는 단어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김재민 디지털콘텐츠부장

오피니언 김재민 디지털콘텐츠부장 2012-01-19 20:49

일그러진 학교 영웅들

20여년전 개봉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엄석대가 충복들과 폭력성을 앞세운 권력의 형성과 붕괴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린 다소 의미있는 영화다.당시 이 영화를 접한 관객들 대부분 어릴 적 겪었던 또 다른 일그러진 영웅들을 떠올렸을 것이다.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내 모퉁이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폭력과 다툼을 떠올리며 추억아닌 추억에 빠져들게 했던 작품이었다. 새삼 수십년전 한 영화를 거론하는 것은 작금의 학교 내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이다.그나마 영화에선 올바른 가치관으로 무장한 담임 선생의 등장으로 피해학생들을 구제했지만 현재 빚어지는 학교내 폭력으로 멍든 학생에게는 과연 누가 구세주가 될지 의문스럽다.무차별적이고 지능화된 학교 내 폭력에 맞서 속수무책인 교육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근래의 학교 폭력은 극히 일부분일뿐 학교 곳곳 전반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폭력들이 난무하고 있다. 도내 학교 폭력건수의 경우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매년 1천~2천건에 달하고 가해학생수가 지난 2010년 이후 연간 5천명을 넘어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의 희생양인 피해학생들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따지면 심각성은 더해진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내놓은 대책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경찰은 이례적으로 폭력가해학생을 구속하는 등 연일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기관은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옹호관, 학생자치생활지원단, 상담사를 배치하고, 일부 지역에 스쿨폴리스,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까지 배치하는 등 이름도 그럴싸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선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눈치다. 사회분위기상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하겠지만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경험적으로 교사의 관심이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시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들려준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듯이 아무리 사제지간이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학생의 교사에 대한 관계는 절대적이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승은 사라지고 출근도장만 찍는 직장인만 있고, 제자는 사라지고 등교도장만 찍는 학생만 있더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교육현장이 각박해졌다.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인권조례에 대한 부작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교사들이 일할 맛 나는 학교현장이 아니라는 의미다.또 교사들에게만 너무 책임을 돌리면서 교사들은 불의를 보면 그냥 참는다 등 학생들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나무라다 멱살이 잡혔는가 하면 어느 남교사는 관련 가해학생을 혼냈다가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도 당하고 있다.이런 사정상 학교현장에 상담교사를 배치해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부터 부당하게 교권이 침해 당한 교사를 교단이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모습 등 실제 교사들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학교폭력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고 세우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 학교나 교사 스스로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을 집행하는 교사에게 권한을 대폭 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식적으로 변모된 교사들의 무관심을 아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으로 되살려야한다. 제자에게 정성을 쏟는 교사가 대우받는 교단, 아이들을 자신있게 나무라는 교사가 인정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이 용 성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용성 사회부장 2012-01-12 20:49

정치권의 변신, 화룡점정(畵龍點睛)은 ‘참여’

오랜 정치 지인인 한나라당 A씨와 민주통합당 B씨가 어렵사리 술자리를 했다.A씨: 최근 우리당은 쇄신과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좀처럼 쉽지 않아. 비상체제로 전환되면서 표면은 달라지고 있는 듯 한데 속내는 아주 딴판이야. 여전히 친박이니, 친이니, 쇄신파니, 개혁파니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은 좀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는 답답한듯 쓴 소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B씨: 우리당은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며 야권의 군소정당을 끌어 모으는데는 일단 성공해 분위기는 괜찮아. 여기에 당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연이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누구누구를 앞세운 분파경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야. 조만간 제19대 총선을 위한 공천작업에 들어 가야 하는데 분명, 이때 각자의 몫을 주장하며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지. 이렇게 되면 민주통합당이 다시 민주분열당으로 추락할지도 몰라.B씨는 끝내 걱정인듯 A씨에게 다시 술 한잔을 권한다.이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듯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지난 28일 현 정부의 국정 실패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다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모습으로 국민한테 쇄신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정부와 한나라당 추락에 우선적 책임을 지고 사실상 친이계와 MB정부 핵심인사들의 용퇴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친이계는 박근혜 비대위가 5공화국 시절의 국보위냐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당내 진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통합민주당 역시 외형적인 모습은 평온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하다.지난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당권주자 첫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은 고민이 곳곳에서 표출되기도 했다.박지원 후보는 당 지도부가 한 세력으로만 가선 안 되고,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손을 잡아야 한다. 어떤 한 세력이 독점한다면 균형감각이 깨져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이강래 후보 역시 이번 지도부는 계파를 초월해 철저히 능력 본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와 B씨의 술자리는 이렇게 자당의 속앓이를 두고 한참이나 더 진행됐다. 이들의 이야기를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국민 C씨와 D씨는 눈을 흘겼다.C씨: 정신을 못차렸어.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저들은 그저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만 관심이 있잖아. 내년 총선이고 대선이고 다 투표하지 않을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싫은데 누굴 찍어.D씨: 자네말이 맞아. 정치권이 국민들의 무서움을 잊어버린 것 같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데 말이야. 그렇지만 자네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돼. 잘못된 정치인,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권 이 모두는 일정부분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어. 반드시 투표해 이들을 심판해야 할 거야.C씨와 D씨는 정치권 심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며 불편한 심기를 달래듯 건배했다.연말 술자리의 최대 화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다. 정치권이 자기네들만의 이야기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가이다.헌법 제24조에는 선거권, 제25조에는 공무담임권, 제72조 및 제130조 2항에는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이자 책무이며 의무다. 이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시작과 끝이 모두 국민들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치권에 대한 경고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투표다. 신물나는 정치권을 바꾸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정 일 형 경기일보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일형 정치부장 2011-12-29 20:18

‘무역 1조달러’를 접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액이 세계 9번째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록을 미국은 1992년, 독일은 1998년, 일본은 2004년에 각각 달성했다. 지난 1967년 연간 무역액이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한 1988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 23년 만에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같은 기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유일무이하며 세계를 견인하는 무역 강국으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만하다. 그러나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견인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견인 품목이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LCD, 자동차, 휴대전화 등 6대 품목에 쏠려있고, 이 품목들은 이웃 나라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데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전화와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와 자동차부품 등이 도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웃돈다. 물론 이 같은 품목은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꾸준히 늘어온 이른바 글로벌 트렌드로 무역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낸 산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품목의 지속가능성과 항구성을 담보하기에는 수출입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변수가 수없이 많다. 무역 기조를 튼실하게 유지해줄 새 품목의 발굴과 개발이 절실한 대목이다.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1천 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원자력 플랜트와 관련 부품, 한류(韓流)를 기반으로한 문화콘텐츠 수출 등이 그 예로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 수출을 이끌고 있는 품목들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에서는 창의적이고 기술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을 꾸준히 찾아내 지원하고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판로와 유통에 강점을 지닌 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들 중소기업과 연대하는 상생적 투자와 제휴도 중요해보인다. 막걸리 열풍 속에서도 수출에 노하우가 부족했던 한 탁주업체가 자신의 상표로 그대로 생산하면서 해외 수출과 마케팅을 대기업에 맡긴 후 6개월만에 200억원 어치를 수출했다는 최근의 화제가 그 실례다. 또 한가지는 경기도 수출기업의 대상국이 몇몇 나라에 치우쳐 품목 다변화 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을 다양하게 늘리는 노력도 시급해지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홍콩과 일본, 대만과 싱가포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수출 대상국이 제한돼있으면 이들 나라의 경기 흐름이나 상황과 태도 변화에 따라 품목의 증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실제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내놓은 향후 수출 여건 분석 자료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위기로 소위 더블딥(이중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對선진국 수출은 둔화되는 반면, 對신흥국 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미 중국은 이 달 들어 내년 수출 기조를 신흥국 수출 확대에 맞추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면 어디든 찾아가 부딪혀보겠다는 도발적 세일즈 정신이 기업과 기업 지원 당국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 등의 콘소시엄도 시도해볼만하다. 수출국의 다변화 뿐 아니라 기존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들의 시장 흐름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도 과제다. 선진국들의 소비 구조도 부단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내구재 매출은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친환경 자동차 등 차세대 품목들의 매출 신장세는 계속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들 성장 품목 공략을 위한 대비도 현 수출 기조 유지의 관건이다. 수출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품목과 수출국을 확보하는 것.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우리의 자세다.정재환 경제부장

오피니언 정재환 경제부장 2011-12-15 22:53

성년(成年)이 된 ‘반쪽 지방자치’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말했고, J.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리 길지 않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됐으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격 시행돼 국민적 기대감을 높였다.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16년이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부족과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지난 7월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2년 69.6%였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51.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41.8%와 24.6%였던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비중은 올해 각각 35.3%, 21.0%로 나타나 자주재원 비중은 줄어들고, 같은 기간 보조금(8.8%21.7%)과 지방교부세(15.5% 19.4%) 등 의존재원 비중은 크게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방재정 취약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 편중에 의한 지방세수 부족으로,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입 중 45%가량을 지방재정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재원의 뒷받침 없는 기능 이양도 문제다. 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중은 2004년 52.8%에서 2009년 68.0%로 급증, 지방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로 인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공무원의 월급을 주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일부는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고 있는가하면 자치단체장들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상급 기관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결국 지방자치제 시행이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 중앙정부에 여전히 막강한 권한이 귀속돼 있어 지방자치제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인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기초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로 여야 할 것 없이 공천권을 가진 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껏 행정을 펼치기가 쉽지 않아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 시행에 있어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잘못된 제도와 주민의 참여 부족을 빼놓을 수 없다.지방정부가 각종 개발과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 너무 많고, 각종 규제 및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나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상당수 주민들은 아직도 투표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 참여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정치놀음에 놀아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비근한 예가 최근 과천시에서 빚어졌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다.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주민소환제도가 소환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등 현실성 없는 법 조항으로 인해 주민의 갈등만 양산하거나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이제라도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자치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자치실현을 위한 노력,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황선학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지역사회부장 2011-12-01 22:38